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2.07.]

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20.12.07.]

 

 

2020.12.07.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7.(월) 09: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②｢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③2021년 경제정책방향(안),④｢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 ｢2020년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4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다가
이에 따른 ‘피해확대 및 경기제약’으로 안타까움과 대응 절박감이 교차

☞ 지금으로서는 ‘철저한 방역이 최대의 백신’임을 다시 되새기며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보강에 최대한 주력할 계획.특히 이번에 확보된 3조원을 활용한 “3차 확산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 3조+α 규모로 마련, 실행해 나가고자 함

□ 12월도 이제 3주 남짓 남았음. 12월은 금년 코로나 위기극복과내년 경기회복을 이어주어야 하는 브릿지(bridge) 달로금년 막바지 작은 재정집행 및 민간 소비투자 촉진도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 “21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하고 실행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①｢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함께
금년 마지막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행사인 ②｢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
* 주로 온라인, 비대면 행사 중심
그리고 내년 ③｢2021년 경제정책방향(안)｣을 상정하여 논의

□ 첫 번째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방금전 당정협의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으로
*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EU(‘19.12월)‧中(9.22)‧日(10.26)‧韓(10.28), 美(바이든 당선자)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로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

ㅇ 전 세계 어느 국가에게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 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

ㅇ 정부는 이러한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오늘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소위 「3+1」전략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후 10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브리핑해 드릴 방침

□ 두 번째 안건은 금년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마지막 행사인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으로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 최대한 온라인 비대면 행사 중심으로 진행토록 할 방침

ㅇ 그간 대면소비 위축 가운데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 동행세일(6월),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등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노력을 통해 소비 불씨를 유지

- 3차 확산중 연말을 맞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치유·위로를 위해 철저한 방역下 K-Mas 비대면·온라인 라이브 마켓(12.19~27일)을 개최

ㅇ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2,800여개소, 소상공인·중소기업 1.2만여개 등이 참여,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등을 통한 50여회 라이브커머스 특별판매전, 스타트업 등과 협업한 이색 온라인 기획전 등을 추진

□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내년 ③｢2021년 경제정책방향(안)｣ 안건으로
지난 번 몇차례 협의에 이어 오늘 장관급 회의체에서 마지막 논의

☞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종적인 확정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2020. 12. 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글로벌 동향 1

Ⅱ. 우리의 여건 진단 및 평가 2

Ⅲ.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4

1. 전략 체계도 4
2. 비전과 ‘3+1 전략’ 5

Ⅳ. 3대 정책방향 및 10대 과제 6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6
2.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10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3

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15

Ⅵ.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20

 

?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

*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LEDS의 UN 제출 시한(‘20.12월)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

* EU(‘19.12월)‧中(9.22)‧日(10.26)‧韓(10.28),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

? 글로벌 탄소중립지향→「新경제질서 형성」+「新시장 창출」

□ (新질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경영 활동 변화→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➊ (주요국‧국제기구) EU‧美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도 강화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시 세금 부과

- IMF‧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

➋ (민간부문)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환경 非친화적 기업 투자 제한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 확산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現 260여개)
** 전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규모(달러, GSIA): (‘14)18조→(’16)23조→(’18)30조

□ (新시장) 친환경 시장 성장 →주요국은 신시장 선점 위해 투자 확대

➊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수소 가치 부각, 이차전지 시장**(전기차 확대) 급성장 전망

* 발전용량전망(GW, IEA): (석탄)2,131(‘20)→2,079(’25p), (태양광‧풍력)1,398(‘20)→2,349(’25p)
**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수요(GWh, SNE리서치): (‘19)198→(’30p)3,392

➋ (주요국 투자) 탄소중립 선언 전후 주요국은 대규모 그린 투자를 발표

* (EU) 그린딜 下 10년간 1조유로 투자 계획, (美 바이든) 10년간 1.7조달러 투자 계획

Ⅱ. 우리의 여건 진단 및 평가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여건

□ (우리의 現주소) 온실가스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 소요기간 및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등 감안시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

➊ (소요기간) 한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은 ’18년을 정점으로 감소전망*이나, 他 국가들에 비해 배출정점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 촉박

* 온실가스 배출 추이(백만톤) :(‘16)692.6→(’17)709.1→(‘18) 727.6→(’19) 702.8(잠정)
** 탄소중립까지 소요기간: EU 60년, 일본 37년, 한국 32년, 중국 30년

➋ (산업구조) 높은 제조업 비중, 탄소 多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제약 요인

* 국별 제조업 비중/에너지 多소비업종(%, ‘19) : (韓)28.4/8.4, (EU)16.4/5.0, (美)11.0/3.7

➌ (에너지 믹스)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40.4%, ‘19)도 높은 상황

*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19): (美)24 (日)32 (獨)30 (英)2 (佛)1

□ (이행부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업‧국민의 부담 발생 우려

ㅇ (기업) 산업구조 변경(고탄소→저탄소) 및 에너지 전환(석탄→신재생)에 따라 산업계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우려

ㅇ (국민) 기존산업(예: 화력발전, 내연차 등) 기반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 등 물가상승 우려

2

평가 : 탄소중립 대응여부→우리 경제‧사회 미래 좌우

□ (경제구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 고려시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 불가피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수출 비중>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CO2 배출*>

출처 : 통계청
출처 : OECD Stat (‘15)

* 국내생산에 내재된 CO2 배출-국내 최종수요에 내재된 CO2 배출로 계산, (+)인 경우 탄소 순수출국을 의미
□ (탄소중립 대응)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 ⇒ 탄소중립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의 우리 모습은 다른 경로

➊ (미온적 대응시) 주력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 등 수출, 해외 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 초래

ㅇ 특히, EU‧美 등 탄소국경세 도입시 석유화학‧철강 등 고탄소 집약적 국내 주력 산업은 상당한 타격 전망

➋ (선제적 대응시)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실현 가능

ㅇ (강점)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 디지털 기술, 혁신역량 등은 탄소중립 실현에 강점으로 작용

-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한 혁신적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 시 탄소중립의 가속화 가능

<우리 혁신역량‧부문별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사례 >

분야
지표‧사례
수송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34.5%, ‘20)
‣’19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현대 4,803, 63%)
‣연료전지 발전량 세계 40%(韓 408MW, 美 382MW 등, ‘19)
에너지
‣ESS(Energy Storage System) 세계시장 점유율 1위‣한국의 ‘ESS 안전 시험방법 및 절차’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과학기술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대사공학 기술 세계 최초 확립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세계 최고 효율 25.5% 달성)
순환경제
‣한국의 1인당 폐기물 발생량 : 300kg ↔ OECD 평균 : 500kg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 : 86.1% ↔ OECD 평균 : 30%
산업전반
‣블룸버그 혁신지수 : ‘12년 이후 9년 연속 세계 Top3
* R&D 집중도 2위, 제조업 부가가치 3위
‣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8위(‘20년)

 

ㅇ (기회) 코로나19 계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합의 도출 긴요

- 과거 경제개발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냈으며, 全 국민이 동참한 외환위기‧국제금융위기 극복 저력 활용 필요

☞탄소중립 지향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시대 ⇒ 어렵지만 가야할 길: 전향적 사고 + 능동적 혁신 필요

Ⅲ.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1

전략 체계도

3+1 전략 추진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대
정책
방향

적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기회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0대
과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新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대한 국민인식 제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 협력
⇒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 기반 구축

 

 

 

추진
체계

(조직)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운용) 사회적 합의 도출+전략적 우선순위 설정⇒단계적 성과 확산

 

 

2

비전과 ‘3+1 전략’

 

1
비전

□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新 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

 

 

 

2
3+1 실행전략

?〔적응〕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低탄소화 추진

ㅇ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기회〕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ㅇ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게 기존 혁신 생태계를 점검‧보완하고 저탄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육성하는 체계 구축

?〔공정〕공정(公正)전환을 통해 전국민 참여 유도

ㅇ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산업이 없도록 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민간 등이 주도하는 Bottom-up 방식 추진

?〔기반〕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ㅇ 재정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등을 통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및 효과적인 탄소감축 이행 지원

Ⅳ. 3대 정책방향 및 10대 과제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필요성)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 ‘19년 발전비중(%): (석탄)40.4(LNG)25.6(원자력)25.9(신재생)6.5 등
*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 ‘19): (美)24 (日)32 (獨)30 (英)2 (佛)1

ㅇ 세계 에너지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바, 탄소중립을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세계 전력 신규투자의 65%가 재생E에 집중→배터리, 수소, ESS 등 신시장 확대

☞(추진방향)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

➊ (공급) 화석연료 중심→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主공급원 전환

▪(석탄‧LNG 발전) 기후‧환경비용 내재화, CCUS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 병행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全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 설치 등 추진

➋ (계통) 전력망 확충 및 구조혁신, 분산형 전원체계 확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➌ (산업)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大 에너지新산업 육성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등으로 재생E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IT 활용 에너지新시장 창출** 추진

* 최고효율태양전지(22%→35%+),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등
**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서비스, 분산에너지를 통합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등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필요성)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석유‧석탄 소비 多

* 국가 배출량 중 산업부문 비중 36%(‘18), 산업 에너지원 소비량 중 석유·석탄 비중 70%(’17)

ㅇ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 多배출업종이 주력 수출산업이자 제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핵심 산업

* 4개 多배출업종 비중(GDP대비,‘19) : (韓)8.4%,(獨)5.6%,(日)5.8%,(EU)5.0%

ㅇ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下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실현 및 제조강국 위상 유지를 위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필요

☞(추진방향) ➊多배출 업종‧➋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 및 ➌중소기업 혁신 지원

➊ (多배출 업종) 철강‧석유화학 등 多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

* (철강)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시멘트)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기반 소성로, (석유화학)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CO2), (정유) 연료전환, CO2회수 신기술 적용(공통)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

➋ (밸류체인)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 가속화로 「①연‧원료→②공정→③제품→④소비‧자원 순환」 全 과정의 탄소중립 실현

▪(연‧원료) 탄소함유 원료를 低‧無탄소 원료로 대체

▪(생산공정) 탈탄소+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

▪(제품)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

▪(소비‧순환) 폐기물 재활용‧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

➌ (중소기업) 금속･화학제품제조업 등 多배출 중소사업장 대상 공정진단을 통해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지원

?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필요성)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17년 96%)이므로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필수적

ㅇ 대중교통 활성화를 병행하여 자가용 이용수요를 억제하고, 국제 환경규제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필요

☞(추진방향) ➊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➋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 추진

 

➊ (친환경차 전환)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개선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 집중 전환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천만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 완비

* 공공부지‧주유소 등을 활용하여 LPG 충전소(전국 2천여개) 수준 구축

▪이차전지·연료전지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구매‧유지 경제성 확보

* (이차전지) 리튬-황/리튬-공기 배터리 개발 → 배터리 단가의 20%인 양극재 대체(연료전지) 백금 사용량 감축 및 대체소재 개발 등으로 제조단가 70% 인하(~‘30)

➋ (모빌리티 혁신) 창의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 등 非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 추진

▪(대중교통)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창의적 운송사업자 등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확산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무인자율주행 셔틀 등 新 모빌리티 확대 등

▪(철도)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예: GTX) 등 철도인프라 확충

▪(선박) LNG 등 저탄소연료에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선박 개발‧확산 및 항만 인프라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필요성)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저하

* 전국 건축물(724만동) 중 노후 건축물(15년 이상) 규모: 약 540만동(전체의 74%)

ㅇ 개별 건물단위의 에너지 소비 감축노력만으로는 한계 →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 필요

ㅇ 국내 산림의 노령화*로 탄소흡수량 저하→ 농림‧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확충 필요

* 51년생 이상 산림(%): (’20) 10.2 → (’30) 32.7 → (’50) 72.1

☞(추진방향) ➊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➋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➌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 추진

 

➊ (도시)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 설계(장수명/ZEB) → 유지관리(그린리모델링/BEMS) → 철거(폐기물 재활용)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에너지 성능 개선

▪도시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E 기반도시 확산

* (예시) 새만금 등 지역단위의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등 적극 도입

➋(국토)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 지원

*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 반영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인프라 보전‧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 구축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 복원 등 자연 생태기반 회복력 강화

➌(농림‧해양) 산림, 갯벌 등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대

*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 목재이용 활성화, 산림‧갯벌‧습지 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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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필요성)新글로벌 경제질서에 선제 대응하여 기후대응 관련 新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속도경쟁 선도

ㅇ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기술혁신을 통해 과감히 도전 →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추진방향) ➊저탄소신산업, ➋기후산업 분야 본격 육성

 

➊ (저탄소신산업)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 육성 → 세계시장 선점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추진

▪(저전력반도체) 전기차, 모바일기기, 가전, 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 선도

▪(바이오)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등 육성

* 산업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을 응용한 개념으로,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

▪(그린수소)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혁신‧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기반 구축 등 추진

* 현재 그린수소 0%(소규모 실증단계) → ‘50년 80% 이상(국내+해외도입) 목표

➋ (기후산업)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서비스 → 조기 산업화

▪(그린서비스)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新서비스 육성

* 탄소거래, 저감솔루션, 마이크로그리드, 수요관리 新서비스, 분산형자원 통합제어

▪(CCUS) 실증‧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포집탄소를 연료‧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 육성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필요성)국내 그린 벤처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혁신 벤처･스타트업은 ‘친환경’을 새로운 경영전략‧성장기회로 인식

* 국내 그린벤처(개): (‘16)2,730→(’17)2,958→(‘18)3,115

◦ ‘탄소중립’을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저탄소･그린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추진방향)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개편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기반 조성

 

➊ (그린 혁신기업 육성)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

* 그린 스타트업에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성 검증 등 패키지 지원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 지정(기보),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강화

* 기존 사업성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감축효과(탄소가치)를 평가

➋ (저탄소 개방형 생태계)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산업 주체간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

▪친환경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활성화

▪정부-기업, 공급망내 기업간* 전환이행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주체 간 연대‧협력을 강화

* (예시) 저탄소 신사업을 위한 수요-공급 기업간 공동 R&D 수행 등

➌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 확대

* 현재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강원(액화수소) 등 11개 지정

➍ (그린기술 상용화)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드맵 수립

* 필터 없는 수질·공기정화 기술, 생활속 수열·지열 적용, 초고용량 축전기 등

➎ (지역주력산업 개편)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R&D･사업화 집중 지원

* 충남-친환경모빌리티, 전남-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대구-고효율에너지 등

? 순환경제 활성화

 

◇(필요성)폐기물 처리 문제의 빈번한 발생, 플라스틱·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위한 순환경제 전환 필요

ㅇ 순환경제를 통해 투입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구현

☞(추진방향)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 및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으로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decoupling)

 

➊ (생산․공정)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 마련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 추진

* (철강) 철스크랩 이용목표 상향(現 50%),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 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 CO2 포집 플라스틱으로 납사사용 감소

▪제조공정 발생 폐에너지・부산물 등의 기업간 연계 순환이용 촉진

➋ (사용)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

▪부품확보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 강화, 제품 탄소발자국* 및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➌ (재활용) 선별·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및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 구축

▪노후 산업기계‧전력기자재 등 사용 후 제품·부품 성능 복원 및 ICT 융합을 통한 사업화 추진

➍ (순환)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및 자원 모니터링 강화

▪(부문별) 탄소중립과 연계한 순환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모니터링)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구축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필요성)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 산업‧지역‧노동자 발생

* (예)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25만명, 2,800개 업체(전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31.4%)

ㅇ 업종전환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 위한 보호 정책 등 병행 필요

☞(추진방향)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➊ (사업재편 촉진)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완성차‧부품업체→R&D, M&A, 자금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로 재편

▪친환경 사업화를 위해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 유도

* 독일은 개별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기술변화와 그 변화가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부서별 단위까지 상세하게 작성→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

▪선제적인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위축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마련

* (예) 고탄소산업 밀집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 추진시 중앙정부가 지원 검토

➋ (재취업 지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ㆍ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ㆍ재취업 지원 강화

* 산업 클러스터별 협회,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훈련수요 파악, 그린산업 훈련과정 개설 등 특화 훈련 프로그램 지원

➌ (고용영향평가)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필요성)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은 지역별 여건 고려에 한계→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추진방향)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지원

 

➊ (준비)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지원기반 구축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확대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 지원

➋ (이행) 지역주도 탄소중립 촉진 위한 기반 확립

▪지자체 건물 제로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 확대

➌ (달성)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이행점검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필요성)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의 변화‧실천 없이는 실현 불가→기후인식* 전환으로 탄소중립 모멘텀 강화 필요

* 일반국민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주거‧일자리 등 일상과 괴리된 비용으로만 인식될 우려

☞(추진방향) 탄소중립의 의미(당위성‧미래기회 등)에 대한 對국민 인식 공유 및 실천력 담보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➊ (인식제고)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全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원 양성과정에 기후변화 등 환경교육 반영 권고‧컨설팅 제공,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등

➋ (참여촉진)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

* RE100 캠페인 사례, 성공사례 등 저탄소경영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➌ (소통 강화) 탄소중립 추진 全 과정에서 양방향(Top-down&Bottom-up)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추진

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기존 탄소배출과 연계된 제도의 유효성을 종합 점검‧평가,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 제공

 

1

재정제도 개선

 

?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 수입ㆍ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➊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유사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의 통폐합 관련 부처 협의 우선 추진(‘21~)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 및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

* 신규 수입 발굴과 기존재원 재배분 검토 병행 추진

➋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격체계 재구축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차 참여 허용 등 시장 저변 확대

▪연구용역(’21)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 검토 및 관련제도 간 시너지 제고 방안 마련
➌ (재정 제도)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예 :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운영기반 구축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발생ㆍ감축량 측정 및 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시범사업 선정‧수행을 병행 추진

▪시범적용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본격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➍ (예산 지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 관련 지출* 확대

* (예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산업‧지역‧노동자 지원 등

? ’21년부터 관련 예산‧세제 지원 강화

➊ (예산) ‘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3천억원 규모 증액

※ (참고)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증액 사업 :

①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 기업‧산단 고효율 설비전환(+115억원), 그린모빌리티 확충을 위한 충전인프라 조기구축(+45억원),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원) 등

②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도심‧영농형 태양광 설비 확대(+213억원), 수소생산‧유통 인프라(+100억원) 등

③ (미래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에너지 공급‧수요관리 기술개발(+320억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 융자(+200억원) 등

④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지원(+25억원), 범국민 실천‧홍보‧교육(+68억원) 등

➋ (세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 촉진

▪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21년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 확대 예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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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활성화

 

?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➊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질적 확충 도모

▪(자금지원 확충)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 목표 설정

▪(뉴딜펀드)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

➋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뒷받침

▪(사업재편 지원)녹색분야 전환기업(예: RE100)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활용

▪(구조조정 지원)전환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민간자금 유입 확대 유도

➊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마련

➋ 금융회사의 녹색 포트폴리오 확대 견인을 위한 인프라 정비

▪(가이드라인 제정)경영視界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제정

▪(건전성규율)저탄소사회로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 식별, 녹색인센티브 고려 등을 건전성 규제체계에 반영

? 시장인프라 정비

➊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기업공시)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추진

➋ 책임투자 기조 확산을 위한 시장 자율규율체계 정비

▪(스튜어드십 코드)스튜어드십 코드 시행(‘16.12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환경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 검토

▪(책임투자 유인)기관투자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녹색투자를 나서도록「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유인체계 반영 검토

3

R&D 확충

 

? 핵심기술 개발

ㅇ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을 집중 지원

▪신재생에너지, CCUS, ICT 활용 융합·혁신 등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 위한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 핵심기후유망기술의 개발 난이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단기집중투자(범부처 프로젝트) 및 장기적 혁신기술 개발연구 병행

▪CCUS 기술의 경우 ‘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CCU 상용화 기술, 차세대 원천기술 단계별 개발 로드맵 수립

▪기존 산업에 AI․빅데이터 등 지능형 ICT 기술을 접목하여 저전력․고효율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개발 추진

 

탄소중립 기술 R&D 추진 개요(예시)

 

ㅇ(건물 에너지효율) 건물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한 통합 연구・실증 추진

- (단기, ~‘30년) 건물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ICT 기술 활용 제어・관리, 고장검출・진단

ㅇ(CCUS)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CCUS 기술 R&D 추진

-(단기, ~‘30년) 대규모 배출원 CO2를 전환・활용하고 지중 등에 저장하는 CCUS 통합 실증(1,030만톤)

-(장기, ~‘50년) 탄소 순배출 없는 화학제품 생산 등 탄소중립형 CO2 전환 원천기술 확보

 

? 지원방식‧체계

ㅇ 핵심기술 분야 R&D 성과 통합 연계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운용

▪(지원방식)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임무지향 R&D*’ 및 실증 단계까지 지원하는 ‘全주기 R&D’ 추진

* 에너지 공급·산업·건물·수송 등 LEDS 부문별 감축 지원 목표를 명확히 설정

▪(효과분석) 부문별 신기술 개발‧적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변화 확인을 위한 ‘온실가스 분석모형’ 개발

혁신기술원천・기반 연구
R&D 성과 통합 실증
융합 연구, 통합운전, 성능 평가
?
?
온실가스
분석모형

추가 R&D 수행

▪(추진체계) R&D 방향성 및 목표, 성과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 산하 ‘탄소중립 R&D 특위(신설)’를 통해 관리

4

국제협력 강화

 

?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 제고

➊ (P4G 정상회의를 통한 녹색의제 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 뉴딜의 역할”을 핵심 의제로 설정, 녹색회복 의제 논의 선도

▪탄소중립 비전 및 녹색전환의 중요성을 담은 ‘(가칭)서울 선언*’ 채택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계획 등 아국의 전향적인 기후 행동 관련 사항 포함 추진

➋ (글로벌 녹색 동반자연대 구축) 베트남, 페루 등 주요개도국들과의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 →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지원 추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을 통해 탄소가격제 역량배양 지원

▪향후 글로벌 녹색 파트너십으로 확대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가스 감축목표상 국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강화

➊ (주요국과의 녹색 연대 강화) EU, 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 추진 및 바이든 당선자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취임 100일 내) 참석 추진

➋ (그린뉴딜 ODA 확대) 우리나라 그린 뉴딜 ODA* 비중(現 6.4%)을 OECD DAC 평균 수준(22.7%)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➌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 Hub 구축) GCF, GGGI 등 국내 유치 국제기구들을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기여

Ⅵ.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1

추진체계

 

? 민관합동 (가칭)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직 신설

ㅇ (위원회)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

ㅇ (사무처) 탄소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 설치

- 전략 수립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 수행

<탄소중립 민관합동 이행체제(案)>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시나리오 심의‧의결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심의‧의결
▪핵심정책 등 목표관리‧이행점검‧실태조사

정책자문단

산‧학‧시민사회 대표 등
☞주요 핵심의제 협의

 

 

기술작업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실무 자문그룹
온실센터+국책연
☞시나리오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지원
⇨
▪위원회 운영지원 및 실무 총괄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 및 부문별 전략 수립 위한 부처 T/F 운영
▪민간의견 수렴, 대국민 교육‧홍보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등
☞전략수립 및 이행 전과정에서 의견수렴

 

 

 

※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 기존조직(국조실 녹색지원단 등)을 개편→준비단 발족‧운영

? 各 부처 기후변화 대응 조직역량 강화

ㅇ 부처별 탄소감축 정책 개발‧이행 평가, 통계 등 인프라 강화 추진

ㅇ 특히, 탄소중립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부처의 역량 강화 추진

* 에너지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 및 수소경제 관련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 산업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 병행 추진 등을 위해 미래차 전환 총괄 정책기능 강화

2

향후계획

 

? 2050 LEDS 정부(안) 확정 및 UN 제출(’20.12월)

ㅇ 녹색위‧국무회의 심의(12월 중순)를 거쳐 UN 제출 예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5년 이전 조속히 상향추진 예정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부 임기 내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

? 2050 탄소중립 위한 정책과제 단계적 추진(’21년~)

➊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과 충분한 소통‧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과제의 시급성 및 사회적 수용도 등을 감안해 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체계적으로 추진

➋ ‘정책캘린더’ 제시로 향후 질서 있게 정책과제 추진

▪①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6), ②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21), ③국가계획 반영(’22~’23) 순서로 준비‧추진

➀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1.6)

➁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2021)

➂국가계획 반영
(2022~2023)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감축 잠재량 분석

?탄소중립 복수시나리오 마련

?시나리오 토대로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전략 마련

?2030 NDC 상향 추진
?관련 법정계획 정비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 국책연구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으로 복수 시나리오(기술발전 强·中·弱별) 마련(6개월 소요 예정)

-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을 전제로 추진 가능한 전략 수립은 내년 하반기 이후 추진

▪시나리오분석과 별개 추진이 가능한 정책 마련(법령 제‧개정, R&D 관련 전략 수립 등)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조기 이행

참 고

주요과제 추진일정(안)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정 책
일정
주관
부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에너지전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고탄소
산업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 마련
‘21.4분기
산업부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중기부
미래
모빌리티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 마련
‘21.4분기
산업부 등
도시‧국토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국토부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마련
‘21.4분기
환경부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21.1분기
농식품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1.4분기
해수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전략｣ 마련
‘21.3분기
산림청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유망산업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로드맵 2.0)｣ 수립
‘21.2분기
산업부
혁신생태계
‣｢그린 분야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등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21.3분기
환경부
순환경제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연구
‘21.3분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개척 및 재도약 촉진방안｣ 마련
‘21.2분기
중기부
지역중심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마련
‘21.3분기
환경부
국민인식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21.4분기
교육부 등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전략」 마련
‘21.3분기
환경부
- ｢가정‧기업‧학교 등 분야별 기후행동 매뉴얼｣ 마련
‘21.2분기
환경부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 수립
‘21.4분기
환경부
녹색금융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계획｣ 수립
‘21.1분기
금융위
‣｢금융권 녹색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21.1분기
금융위
‣｢기후환경 정보공시 확대방안｣ 마련
‘21.2분기
금융위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21.2분기
환경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21.4분기
금융위
연구개발
‣｢탄소중립 R&D 전략｣ 마련
‘21.1분기
과기부
- ｢CCU 로드맵｣ 수립
‘21.2분기
과기부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수립
‘21.1분기
과기부
- ｢(가칭) 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
‘21.2분기
과기부
국제협력
‣P4G 정상회의 개최 및 녹색 의제 주도
‘21.2분기
외교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 로드맵 수립
‘21.1분기
외교부

별 첨

｢2050 탄소중립｣의 미래상

 

현재 모습
(As-Is)

미래 모습
(To-Be)

기대효과

 

 

 

비전

 

 

➊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 ➋국민 삶의 질 제고

 

 

 

부문별

에너지

▶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생산
- 석탄+LNG 발전비중 약 66% (‘19)

▶ 신재생 등 친환경기반 에너지 생산
- 신재생에너지+CCUS
기술 등 활용

▪친환경·청정에너지 중심 전력체계 전환

▪친환경에너지 생산국
→ 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1.4분기)

 

 

 

산업

▶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
- 탄소 多배출 업종(%,19): (韓)8.4, (EU)5.0, (美)3.7

▶ 新유망산업 확산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 2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新산업 부상

▪글로벌 환경규제 적응
→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글로벌新시장 선점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21.4분기)
｢전통 중소기업 저탄소경영 지원방안｣(‘21.4분기)

 

 

 

수송

▶ 내연기관 중심수송체계
- 전차량 中 친환경차 등록비중: 2.87% (‘20.6)

▶ 친환경차 중심 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친환경·미래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등전·후방산업 동반성장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21.4분기)

 

 

 

 

건물

▶ 에너지 多소비건물 중심
-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74% (‘19)

▶ 에너지 자급형그린빌딩 확대
- 공공·민간 건물 100%친환경에너지 기반 구축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 → 에너지비용↓ 주거환경↑

▪건물의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로드맵｣(‘21.4분기)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
- 2020 K-MAS 비대면‧온라인 라이브마켓 -

 

 

2020. 12. 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계획 2
1. 행사 개요 2
2. 행사 세부계획 3

Ⅲ. 홍보 계획 5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동행세일(6월), 새희망자금(10월), KSF(11월) 등 내수촉진 이어달리기 추진

◦ 우리경제가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가면서, 소비심리 및 기업활동등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 소비자 심리지수(한국은행) : (‘20.9월) 79 → (10월) 92 → (11월) 98
* 중소제조 가동률(중기중앙회) : (‘20.8월) 67.6 → (9월) 68.9 → (10월) 69.5
*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소진공, 11월) : (9월)54.9 → (10월)78.0 → (11월)79.9

 

소상공인 매출비율

 

 

 

 

(출처 : ㈜한국신용데이터)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수 활성화캠페인 전개 필요

* 11.22~28일 평균 확진자수 424명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중대본, 11.29)

⇨ 지난해, 업계·현장 요청으로 처음 개최한 ｢크리스마스 마켓｣을올해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피날레 마켓으로 중점 추진

□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도 대폭 성장*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변화

* 온라인 거래 비중(%) : (’17) 33.9 → (‘18) 37.9 → (’19) 41.2 → (‘20.10) 45.5

◦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소비 방식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

* 견과바, 카카오 초콜릿, 농산물 꾸러미, 통호밀 세트 등 39개 제품 완판

◦ 특히, 소상공인 중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온라인 매출확대 사례*가속속 등장하면서, 디지털화는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로 부각

* 주요 사례 : 영주대장간 ’호미‘, 미소떡방앗간 ’수제떡‘, 부각마을 ’김부각‘ 등

⇨ ｢2020 크리스마스마켓｣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계기

Ⅱ. 추진 계획

 

기본 방향

 

(방식)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비대면·온라인 마켓 중심으로 소비촉진 행사 추진

(대상)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현장) 비대면 홍보·체험형 따뜻한 랜선 공간을 삼청로에 조성

 

1. 행사 개요

□ (행사 기간) ’20.12.19(토) ~ 27(일)(9일간)

◦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을 위해 크리스마스(12.25)전후 소비기간으로 설정

◦ ‘가치삽시다’ 및 민간연계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기획판매전,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등 판촉․할인 행사 등 전개

□ (참여 규모) 민간 온라인플랫폼* 30개, 전통시장 300개(점포 6,000개), 동네슈퍼 2,500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2,000개 내외

* 스타트업, 주요 유통·플랫폼 채널(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등

□ (대주제)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K-MAS 라이브마켓

 

◦ 대한민국만의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소상공인과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의미

◦ ‘크리스마스’를 소재로한 마스크 및 키비주얼 제작,챌린지 등 캠페인 중점 추진

2. 행사 세부계획
☞ 한국형 ‘K-MAS 마켓*’ 모델을 제시

* K-방역, K-세일에 이어, 대한민국만의 비대면·온라인 ‘크리스마스마켓’

 

참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① (라이브커머스) 콘텐츠·방송 제작 및 송출, 배송 등

② (온라인쇼핑몰) 쇼핑몰 입점 및 배너광고, 마일리지 등

③ (O2O 서비스) 배달대행, 수수료,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④ (홈쇼핑) 콘텐츠·방송 제작, 판매수수료 등

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홍보,배송, 경품 등 프로모션

⑥ (동네슈퍼) 농산물 산지물류, 온라인 점포 위치 홍보, 사은품 등

 

? (라이브커머스) ‘가치삽시다’ 및 민간* 플랫폼 연계K-MAS 특별판매전 진행(50회 내외, 최대 50%할인)

* 네이버, 카카오, 롯데, 티몬, 위메프, 11번가, 그립 등

* 예 : 비대면 라이브 패션쇼, 크리스마스 음식대전 라이브,지역상품 배틀 커머스, 수산물 판매 라이브 등

 

◦ 온라인 채널(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크리스마스 특색상품’공모 및 국민 투표․선정(101개, 투표․상품평 8.7만건)

* 상품(101개) : 식품(64개), 생활(22개), 파티(11개), 의류·악세사리(4개)

? (온라인몰) 스타트업 및 주요 유통채널 등과 협업한 온라인 이색기획전 전개(1,300개 내외 제품, 최대 40%할인)

◦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노출, 경품 이벤트 등 판촉 지원

* 쿠팡, G마켓, 옥션, 위메프, 11번가, 인터파크, CJ몰, 아이디어스 등

? (O2O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홍보 등 플랫폼 서비스 지원(3,000개 내외)

* 배민, 위메프오, 띵동, 바로고, 카카오헤어샵, OK캐쉬백, 야놀자 등

? (홈쇼핑) TV홈쇼핑* 릴레이 특별방송 편성․송출 (10회 이상) 및 판매 수수료 인하(15% 내외 수준)

*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70만원 한도)판매 및 동네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300개 시장, 6,000개 내외 점포) 등 지원

* ‘20년 4.0조원, 12월 판매예상2,500억원(모바일 150억, 6.0%)

** ‘놀러와요 시장’, ‘시장명물’, ‘쿠팡이츠’, ‘온누리전통시장관’ 등

 

? (동네슈퍼) 산지 직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공산품 등 ‘동네슈퍼공동세일전(2,500개 내외 점포*, 최대 50%할인)’ 병행

* 온라인 행사점포 위치 안내 서비스 및 이벤트 용품 지원 등

? (이벤트) 크리스마스 주간을 겨냥한 힐링 방송 및 SNS 이벤트 운영등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

* 국민 힐링 토크쇼, 국민참여 ‘K-MAS’ 챌린지, 이색 라이브쇼 등

? (랜선공간) 서울 삼청로에 ‘소상공인 디지털스튜디오*’를 구축하여, ‘O2O판매’를 위한 홍보형랜선공간 구성

* ‘라이브커머스’ 오픈스튜디오, 스마트 매대, VR관 등

 

◦ 국민 치유․힐링을 위한 조명경관 설치 등 따뜻한 크리스마스분위기 연출 병행

☞ (방역 조치) 삼청로 랜선공간은 거리두기 단계별 강화된 방역 추진

☞ (부처 협조) 옥외전팡관(문체부), KTX 역사(국토부), 정부청사(행안부) 등공공부문 인프라를 활용한 대대적 홍보 요청

Ⅲ. 홍보 계획

 

◈‘K-MAS 라이브마켓’ 운영 시기별, 집중 홍보․캠페인 전개를 통한국민성원 및 소상공인 참여, 성과 확산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영상, 음악, 자막 등 형태의 비대면·온라인소비촉진 메시지 전파

□ (마켓前:12.1~18) ‘K-MAS 라이브마켓’ 관심제고 등 사전 붐업

홍보 채널
주요 내용·방식
TV 방송
∙지상파, 지역민방, 통신사, 케이블 등 공익광고 등 송출
라디오
∙‘소상공인 디지털화’ 사전 방송 및 캠페인 광고 등 송출
옥외전광판
∙공공 전광판 및 민간 영업점 활용 홍보영상 송출(전국 약 2만개)
온라인
∙전용 홈피 구축 및 민간포털, 배달플랫폼 연계 마켓 정보제공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토막·광고
SNS
∙사전 캠페인 영상 및 캠페인송(캐롤송) 노출

□ (마켓中:12.19~27) 비대면․온라인 소비촉진 참여 확산

홍보 채널
주요 내용·방식
TV 방송
∙지상파(6시 내고향, 날씨뉴스 등) 현장 방송 실시
라디오
∙현장특집 공개방송, 캠페인 광고 등 송출
옥외전광판
∙공공 전광판 및 민간 영업점 활용 홍보영상 송출(전국 약 2만개)
온라인
∙셀럽 활용 바이럴 홍보, 전용 홈피 및 민간 배너 마켓 안내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토막·광고
라이브커머스
∙현장 스케치, 셀럽 토크쇼, 판매 콘텐츠 프로그램 등 방송
SNS
∙K-MAS 틱톡 챌린지, ‘수상한 산타’ 인증 이벤트(유투브) 등

□ (마켓後:’21.1월) ‘K-MAS 라이브마켓’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 ‘라이브커머스’ 우수사례 콘텐츠 홍보 및 언론사 릴레이 기획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