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확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확정

 

작성일 : 2017. 1. 19. 주파수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확정

-‘26년까지 주파수 영토 2배 확대(‘16년 44㎓폭 →’26년 84㎓폭)를 통해 언제 ․ 어디서나 ․ 빠르게 「주파수」로 연결되는 사회 구현 -

□ 정부는 1. 18(수), ‘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하였다.

 ㅇ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하여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으며, 작년 12. 22일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ICT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ㅇ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총 40㎓폭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K-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 특히, 동 계획에서는 세계 최초 5G 세상 구현을 위하여 ‘18년까지 28㎓대역 최소 1,000㎒폭*, 3.5㎓대역 300㎒폭 등 최소 1,30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주파수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 다만, ‘18년까지 28㎓ 좌우 인접대역 2,000㎒폭의 장비‧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되어 공급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동 대역을 추가 확보 (총 3,000㎒폭)  

□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금번에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ㅇ “이밖에도 △ NB-IoT, △ 스마트 공장 레이다, △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 신규 무궁화 위성 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차분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K-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 내용

붙임

 「K-ICT 스펙트럼」 플랜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5G,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으로 구현될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파수 수요는 폭증할 전망

  ※ 국내 모바일 트래픽 (‘16년) 24만TB → (’26년) 5천∼9천PB (21∼36배↑) 전망 (ETRI)
  ※ 세계 인터넷 연결기기 수 (‘15년) 50억개 → (’20년) 208억개 (4배↑) (가트너)

□ 미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17~’26년)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 수립‧추진

  ※ 그 간 두차례(‘12, ‘13) 수립된 이동통신 분야 중장기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발전시켜 주파수 활용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계획 수립

< 그 간 추진 경과 >

◇ ('12.1월) 舊방통위,「모바일 광개토 플랜 1.0」수립

 -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여 '20년까지 600㎒폭의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 ('13.12월) 미래부,「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수립 

 - 모바일 트래픽을 재전망하여 '23년까지 1㎓폭 이상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 ('15.6월～)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 착수 

 - 정부, 학계, 연구기관(ETRI, KISDI 등), 유관기관(KCA, RAPA 등) 등으로 구성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연구반’ 구성‧운영

 - 동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미래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트랜드 및 사회전망에 관한 연구,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진행

◇ ('16.10～12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산업계(통신3사, 삼성전자, 인텔 등), 학계,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 ‘ICT정책 해우소’ 개최 (주제 : K-ICT 스펙트럼 플랜)

  - ‘K-ICT 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 개최 (‘16. 12. 22)

2. 비전 및 목표

3. 주파수 수급 계획

이동통신

◈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5CA 등)를 위하여 ‘26년까지 총 4,440㎒폭의 신규 주파수 확보

□ (5G 광대역) 총 4,300㎒폭을 확보하되, 효율적인 망 구축‧운영을 위해 24㎓ 이상 초고대역과 6㎓ 이하 대역을 병행하여 공급

 ㅇ ’18년까지, 28㎓ 대역(27.5~28.5㎓) 1,000㎒폭, 3.5㎓ 대역 300㎒폭 등 총 1,300㎒폭 확보 (‘18년 5G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ㅇ ’21년까지, 28㎓ 좌우 인접대역(26.5~27.5㎓, 28.5~29.5㎓) 또는 WRC-19 표준선정대역 등에서 2,000㎒폭 확보

   - 단, 28㎓ 좌우 인접대역 2,000㎒폭의 장비‧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되어 공급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동 대역을 1단계에 확보

 ㅇ ’26년까지, 5G 트래픽 증가 대비하여 최소 1,000㎒폭 추가 확보

□ (4G 등 低대역) LTE 고도화(5CA 등) 및 5G 低대역망 도입에 대비해 1.4㎓(現 공공), 2.1㎓(中과 협의), 2.3㎓(現 WiBro) 대역 총 140㎒폭 확보

  ※ 기보유 대역(700㎒, 2.5㎓ 등)은 수요(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CA) 발생시 우선 공급

< 이동통신 주파수 단계별 확보 방안 >

구  분
～‘18년
～‘21년
～‘26년
합 계
4G 등 底대역
1.4㎓
-
40
-
40
2.1㎓
-
-
60
60
2.3㎓
-
40
-
40
5G 광대역
3.5㎓
300
-
-
300
24㎓ 이상
1,000+α
2,000-α
1,000
4,000
합 계
1,300+α
2,080-α
1,060
4,440

<(참고) 이동통신 서비스 미래상 및 주파수 수요>

 ◇ (이동통신 서비스) ’20년 전후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될 것이며, 4G는 주파수집성기술(CA*) 등을 활용하여 전송속도가 지속 향상될 전망

   * Carrier aggregation :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묶어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

 ◇ (주파수 수요) 5G 도입 등으로 ’26년 모바일 트래픽이 5,036PB∼8,905PB로 증가(’16년의 21∼36배↑), 주파수 수요는 2,663∼4,035㎒폭에 달할 전망

산업‧생활

◈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및 스마트 라이프 시대 개막에 대비하여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6년까지 총 27,214㎒폭 신규 확보

□ (무선 네트워크) 지능정보사회 전반의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총 12,648㎒폭 주파수 신규 확보․공급
 
 ㅇ (IoT) 스마트 공장의 공정관리, 스마트 도시의 시설관리, U-헬스 등 IoT 초연결망을 위해 1㎓ 이하에서 28㎒폭(현재의 2배 수준) 확보
 
  ※ NB-IoT 도입을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17년 상반기)

 ㅇ (무선랜) VR‧AR 등 고용량 콘텐츠의 이용을 위한 차세대 WiGig 등 광대역 무선랜 용도로 68㎓ 및 5㎓ 대역에서 5,120㎒폭 확보

 ㅇ (무선백홀) 유선 전송망(광케이블 등) 대체, 기존 무선백홀 고도화를 위한 Multi-Gbps급 무선백홀 등 무선백홀 용도로 7,500㎒폭 확보

□ (무인이동체) AI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비하여 제어․통신 및 충돌방지를 위한 주파수를 12,560㎒폭 확보․공급

□ (산업 센서‧레이다) 스마트 시티의 물체감지센서, 스마트 공장의 화학물질 측정 레이다 등 확대에 대응하여 2,005㎒폭 확보․공급

□ (무선충전) 소형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에너지 하베스팅 등 무선 충전 확대를 위하여 1㎒폭 확보․공급 

구 분
～‘18년
～‘21년
～‘26년
합 계
무 선
네 트
워 크
IoT
4
12
12
28
무선랜
5,000
120
-
5,120
무선백홀
-
1,500
6,000
7,500
소  계
5,004
1,632
6,012
12,648
무인이동체
-
60
12,500
12,560
산업 센서‧레이다
1,005
1,000
-
2,005
무선충전
0.01
-
1
1
합 계
6,009
2,692
18,513
27,214
< 산업․생활 주파수 단계별 확보 방안 >

공공

◈ 무인戰 및 네트워크 중심戰 등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26년까지 총 4,580㎒폭 신규 확보

□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戰 및 네트워크 중심戰 등 미래전투유형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방위 무기체계용 주파수 3,500㎒폭 확보 
 
 ㅇ 중·고고도 무인 항공기, 무인전투차량 등 다양한 무인안보체계의 도입을 위해 2,000㎒폭(~18년)

 ㅇ 고성능 레이다를 장착한 차기 전투기 및 레이다 방어 장비 등의 도입을 위해 1,500㎒폭(~21년)

□ (안전‧복지‧행정) 재난시 트래픽 폭주 해소 등을 위한 공공무선백홀(~21년) 및 차세대통합공공망(5G기반, ~26년) 도입 등에 1,080㎒폭 확보

위성

◈ 향후 10년 12∼17기 이상의 신규위성 운용을 대비하여 위성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26년까지 총 3,755㎒폭 신규 확보

□ (위성방송) 민간의 방송통신위성 발사(무궁화 7호, ‘17년)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해 최대 500㎒폭 확보(~’18년) 

□ (통신‧항법) 차세대 군위성(시기 미정) 및 한국형 통신방송위성(기획 중) 발사 관련 최대 2,255㎒폭 확보(~‘26년)

 ㅇ 해상작전망(군) 및 공공망(한국형) 등 위성통신망 구축에 1,600㎒폭 

 ㅇ 위성항법 시험 탑재체 및 위성항법보정(SBAS*) 시스템에 655㎒폭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하는 시스템  

□ (지구관측) 고해상도 레이다 장착 위성 등 초정밀 지구관측위성(총 8~13기) 발사 관련, 원활한 운용을 위해 최대 1,000㎒폭 확보(~‘21년)
4. 주파수 활용 기반 조성

주파수 수급제도 개선

 □ (5G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정비) 현행 3㎓ 이하 대역에 적용해 온 할당대가 산정식을 5G 高대역․廣대역 주파수 할당에 맞게 정비

 ※ ① 기존산식의 틀을 유지하되, 고대역에도 적용가능토록 수정(3㎓ 이상 전파계수 도입, 주파수 할당률 산정시 대역별 가중치 적용 등) ② 高대역에 적용되는 별도산식 마련, ③ ㎒당 단가 산정 등 신규방식 도입 등

 □ (시장원리 확대) △ 용도․기술방식 변경 허용, △ 양도․임대규제 완화, △ 지역할당 도입, △ 할당방식(대가․심사) 구분기준 명확화 등 

 □ (수요예측체계 구축)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구축, 산업‧생활 주파수 이용실태조사 및 수요처리체계 마련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

 □ (공동사용 활성화) 배타적 이용 중인 多수요 주파수의 공동사용(지역‧공간‧시간)을 촉진하고, 공동사용 규정 제정 및 협의‧조정체계 마련

 □ (저효율 주파수 회수‧재배치) 회수 등급제를 도입하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치를 허용토록 기준 마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 (차세대 활용기술 개발) 미개척 주파수(THz, 가시광) 활용 기술, 신규대역 확보․공급을 위한 혼․간섭 분석 및 공동사용 기술 등

 □ (국제협력 강화) 28㎓ 대역 5G 글로벌 확산 및 표준화 협력 추진

5.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과제
일정
미  래
주파수 수요의
선제적 확  보
이 동
통 신
5G 도입 및 4G 고도화용 총 4,440㎒폭 확보
-

5G용(3.5㎓, 28㎓ 대역 등) 최소 1,300㎒폭
∼‘18년

4G 및 5G용(6㎓ 이하, 24㎓ 이상) 2,080㎒폭
∼‘21년

4G 및 5G용(2.1㎓, 24㎓ 이상) 1,060㎒폭
∼‘26년
산 업
생 활
제4차 산업혁명·스마트 라이프 대비 27,214㎒ 폭 확보
-

IoT, 무선랜‧백홀, 무선충전용 등 6,009㎒폭
∼‘18년

무선랜 확대 및 산업 레이다용 등 2,692㎒폭
∼‘21년

드론, 지능형 로봇용 등 18,513㎒폭
∼‘26년
공 공
최첨단 안보·공공 서비스용 4,580㎒ 폭 확보
-

무인안보체계용 2,000㎒폭
∼‘18년

공공백홀 및 고성능 레이다용 2,500㎒폭
∼‘21년

차세대 통합공공망용 80㎒폭
∼‘26년
위 성
신규 위성용(12∼17기 이상) 3,755㎒ 폭 확보
-

위성방송용 500㎒폭
∼‘18년

지구관측용 1,000㎒ 폭
∼‘21년

위성통신 및 항법시스템용 2,255㎒폭
∼‘26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수급제도 정  립
주파수 수급제도
개  선
5G 주파수 대가산정방식 마련
∼`18년
주파수 공급의 시장원리 확대
∼`21년

할당방식 판단기준 마련
-

용도‧기술방식 변경 허용
-

지역할당 도입
-
양도임대 제한 완화
-
주파수 수요예측체계 구축
-

모바일 트래픽 예보 시스템 구축
∼`21년

산업·생활 주파수 관리 강화
∼`18년
주파수 이  용
효율화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21년

공동사용 활성화
-

공동사용 기반 마련
-
저이용 주파수 회수·재배치 촉진
∼`21년

회수 체계 개선
-
재배치 효율화
-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주파수 활용기술 고도화
-
주파수 국제협력 활성화
-

5G 주파수 국제협력
∼`21년
WRC, 인접국 혼‧간섭 대응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