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담당부서정책기획팀 등록일2020-09-16

 

 

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 산업부는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함

 

<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위원현황 : 24명)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10명

ㅇ (안건) ①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②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개발계획 변경(안)
③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S등급(우수)을 차지함

* `18년도의 경우 성과평가 S등급(우수)은 인천, 대구·경북이 차지

ㅇ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스탠포드大 부설 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협업생태계 구축에 우수한 성과

ㅇ (부산·진해) 국제산업물류지구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혁신성장 전담부서 신설 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우수한 성과

□ 전반적인 평가결과, 중점유치업종별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단위지구별 개발사업 진척** 등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혁신성장) 스타트업파크 조성·바이오클러스터조성(인천),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대구·경북), K-뷰티거리(충북), 혁신성장전담부서 신설(부산진해), 규제특례과제 발굴(인천, 충북 등)

** (개발사업, 90개지구) 정상추진 : (`18) 77.2% → (`19) 77.8%, 부진지구: (`18) 5.4% → (`19) 1.1%

ㅇ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영향으로 외투유치 실적은 감소했으나, 국내기업 투자액은 크게 증가함

* 외투기업 투자액(신고기준) : (`18) 16.9억불 → (`19) 10.2억불(39.64% 감소)
* 국내기업 투자액 : (`18) 3.8조원 → (`19) 5.2조원(37.9% 증가)

□ 한편, 산업부는 경자구역별 우수사례 공유, 평가결과의 정부재정사업 연계, 경자청 컨설팅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제도가 경자구역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 `19년도 성과평가 개요 >

ㅇ 목적 : 경자구역 발전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 실시
* 추진 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ㅇ 평가 기간 : ‘20.4∼8월 (서면평가 4월, 현장평가 5～6월, 종합평가 7월, 이의신청 및 확정 8월)
ㅇ 평가 내용 : 7개 경자구역에 대한 사업 전반의 추진계획 및 실적 평가

구 분
주요 평가 항목
전략평가
(50%)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및 성과, 조직운영 및 관리, 기관장 리더십 등
성과평가
(50%)
단위지구별 평가, 외투유치 등 투자유치 성과, 일자리 창출 등

ㅇ 평가 방법 : 혁신성장·투자유치·도시계획 등 관련 민간전문가 18人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기관장 면접 등을 실시

ㅇ 평가 결과 : 3등급(S, A, B)으로 구분하여 경자청에 통보(S 2개, A 3개, B 2개)

②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개발계획 변경(안)

□ 인천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복합리조트 등 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 용지 확대 및 토지용도 분류 변경 등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복합시설
946천㎡
1,832천㎡
886천㎡ 증가
업무시설
337천㎡
354천㎡
7천㎡ 증가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967천㎡
-
967천㎡ 감소
숙박시설
-
79천㎡
79천㎡ 증가
공공시설용지
7,971천㎡
7,983천㎡
12천㎡ 증가
사업기간
`02∼`22
`02∼`27
5년 증가

ㅇ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및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규 일자리창출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 해외 관광객 연간 240만명 이상 유치, 서비스산업 신규 고용창출 약 15천명

③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관련 지원 기준 마련, 설립승인 권한의 해당지역 관할 교육감 이양* 등을 골자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안⌟ 국무회의 의결(‘21.9.1.)에 따라 해당부분을 개정(‘21.1.1.시행예정)

ㅇ 이번 개정으로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함

참고1

경제자유구역별 우수사례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 기존 바이오 산업축과 연계한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재배치 및 연구시설용지 확대로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송도 11공구(신규 개발지구)의 산업시설용지를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인 송도 4, 5공구 인접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바이오산업간 연계효과 강화

* 산업·연구시설용지가 1,754,533㎡ → 1,828,750㎡(증 74,217㎡)로 확대
< 산업단지 재배치 변경 내역 >

현행
변경

 

□ ’제조·선도기업‘ 중심에서 ’제조·선도기업‘ + ’R&D, 중소·중견,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제조·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ㅇ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바이오벤처 지원센터, 유전체 분석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산 등을 통한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 [2030 비전] 입주기업(60개→700개), 고용(5,000명→20,000명), 매출액(2조원→10조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및 경자구역 내 입주대학, 연구기관, 국가출연기관, 신산업 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

ㅇ 4차산업·바이오 혁신기업 육성(450개사) 및 글로벌 진출 지원(400개사) 등이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1호 공모 사업 유치·조성 추진('19~'20.)

? (인천 스타트업 파크) ’20년까지 창업·육성공간 조성 후 민간운영사와 협업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비대면·바이오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추진
- 연면적 47,983㎡(14,499평), 지상6층 지하2층/‘19. 9.〜’24. 9. / 24,154백만원(국비 50%)

부산진해
[국제산업물류지구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 전환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부품생산·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추진

ㅇ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및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계획했던 ㈜코렌스를 적극 설득하여 국내투자로 전환하여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4,300개 일자리 창출

□ 관련 기업의 스마트화 및 집적화로 생산성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반의 전기차 생태계 기반 조성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년 ~ ’31년 ※ 20.1월(착공) ~ ‘21.하반기(준공, 코렌스)
* 1단계 준공('19. 5.), 6천톤 생산, 2단계 준공('20. 5.), 24천톤, 3단계 착공('20. 하반기), 30천톤

◇ (투자지역) 부산·진해 경자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
* 9만평 (코렌스 3만, 협력업체 6만)
◇ (투자·고용) 코렌스 단독 2,082억원 투자(~‘22), 605명 직접고용(~’22)

협력업체 포함 7,600억원 투자(~‘31), 4,300명 직접고용(~’31)

[혁신성장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

□ 전년도 성과평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산·경남 간의 소통과 융합을 위해 기존 지역본부를 폐지하고, 업무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ㅇ 특히,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혁신성장물류과) 신설

□ 투자유치부서 일원화 등 조직체계 최적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광역투자유치 조직으로서 역할 수행 기반 마련

* 양 시도와 공동사업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중

광양만권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생산공장-이차전지 복합클러스터]
□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ㆍ니켈 제조 공장 추가 설립 예정

구 분
포스코 리튬
포스코 니켈
투자지역
율촌 1산단(6만평)
율촌 1산단(5만평)
내용(투자액, 일자리)
리튬 제조 / 8,000억원, 350명
니켈 제조 / 5,000억원, 300명
진행
포스코 이사회 의결(`20.9) 착공(`21,2) 준공`(22.12)
포스코 내부 검토중

ㅇ 포스코와 광양항 등 주변 인프라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 비교우위의 이차전지 관련 국내 생산 및 수출입 중심지로의 성장 가능 높음

◇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1단계) 준공 (‘19.5)
* 1단계 준공('19. 5.), 6천톤 생산, 2단계 준공('20. 5.), 24천톤, 3단계 착공('20. 하반기), 30천톤

◇ 이차전지소재 관련 기업DB 구축 및 투자유치활동

* 에어프로덕츠코리아㈜ MOU체결(포스코케미칼에 산업용가스 공급, '19. 9. 10)

□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에 부합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신성장동력산업 토대 마련

대구경북

[전국 최초, 혁신생태계 협의회 출범]
□ 산학연관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으로 투자유치, 기업지원, 상호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19. 11.)

<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 협의회 구성 >
대구경북경자청, 경북도, 경산시, 연구기관(경북TP, 무선전력전송센터,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 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인근 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호산대학교), 경산상공회의소, 입주기업협의회, ㈜경산지식산업개발 등 14개 기관

[DGFEZ 글로벌 포럼 – 네트워크 강화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
□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 혁신생태계 구축 및 입주기업과 지원기관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투자유치의 기반 조성

< 제2회 DGFEZ 글로벌 포럼 개요 >

◇ 500여개 입주기업 관계자, 대구시·구·군, 경북도·시·군, 타 경자청, 코트라, 상공회의소, 입주지원기관, 대학 등 관계자 450여명 초청

◇ “연결-혁신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석학들의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만찬 네트워킹 등 실시

◇ 부대행사로 입주지원기관(20개) 입주지원 상담행사 실시

충북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 토대 마련]
□ 에어로폴리스 1지구 회전익 항공정비 클러스터로 방향 설정 및 본격 조성 추진

* 1지구 재추진 결정 및 회전익(헬기) 항공정비업체 3개 기업과 MOU 체결(‘19.9∼10)
* 기업 입지 수요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본격 조성(20.7)

ㅇ 민간 항공 MRO 투자유치 실패(‘16.8)이후 개발이 지연된 에어로1지구 발전방향을 회전익 항공정비 산업으로 설정

⇨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부품·물류·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자체‧기업‧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 규제혁신과제 발굴]
□ 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국책기관‧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오송 CEO포럼* 운영)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기업 규제 발굴

* 경제자유구역 내 42개 기관 및 입주기업 매월 1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발전방안 강구

◇ 규제샌드 박스 발굴 및 진행상황
ㅇ 3개 기업 6개 과제 발굴
ㅇ 1개 기업 1개 과제 승인 절차 진행 중(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신청)
- 제 출 자 : ㈜파인000/0000병원
- 사업내용 : 응급 화상환자 모바일 원격 치료 자문 서비스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 모델 창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충북경제
자유구역 이미지 제고, 기업 성장 평가치 상승으로 신규투자 견인

황해
[외투유치 성과 제고 및 기반 확충]

□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에 따른 외투유치 성과 제고와 유치업종 특화 및 신규업종 추가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

< 외투 유치 성과 >

? MOU : (`17년)4건 20백만불→(`18년)7건 150백만불→(`19년)6건 185백만불
? MOA : 1개 기업/35백만불/150명 고용
? FDI : 신고 2개 기업(1,021만불), 도착 1개 기업(0.21만불)

 

ㅇ 신규업종 추가로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 신규 업종 추가
- 기존 :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 변경 : 기존 + 전기장비, 운송장비 추가
? 신규 수요(입주의향서 제출)
(전기장비) 10개 업체/143,977㎡ (운송장비) 5개 업체/139,837㎡

동해안권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사업]
□ 개발사업시행자 던디社(외투)의 사업포기(‘17년)로 단일개발 방식에서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의 다각화 등 개발사업 방식 변경 추진

ㅇ 개발지역을 3개 지구로 분할, 先 토지매입 後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모방식 등을 통해 휴양·레저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사업시행자 선정 완료

* 제1지구(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 : 동해이씨티(‘18년)
* 제2지구(동해복합리조트), 제3지구(망상웰빙휴양타운) : 동부건설(‘19년)

ㅇ 잠재적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호텔, 외국교육기관 등 업무 협약(10건), 호텔 등 투자의향서 제출(3건)
* 국내외 타깃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 설명회(5회) 개최 등 유치 활동 지속 전개

참고2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개요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17,284천㎡
ㅇ 사 업 비 : 12,552억 원(국비 1,553, 공사 10,999)
ㅇ 시 행 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유치업종 : 항공, 관광, 물류, 첨단산업

□ 추진경위

ㅇ ‘03. 08. : 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 지정

ㅇ ‘11. 08. : 구조 조정(면적 축소)
ㅇ ‘17. 04. : 파라다이스 시티 운영
ㅇ ‘17. 07. : 개발계획 변경 승인
ㅇ ‘18. 10. : 실시계획 승인
ㅇ ‘19. 05. : 국제업무지구(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착공
ㅇ ‘20. 06. : 개발계획 변경 신청(경자청→산업부)

□ 개발계획 주요변경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복합시설
946천㎡
1,832천㎡
886천㎡ 증가
업무시설
337천㎡
354천㎡
7천㎡ 증가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967천㎡
-
967천㎡ 감소
숙박시설
-
79천㎡
79천㎡ 증가
공공시설용지
7,971천㎡
7,983천㎡
12천㎡ 증가
사업기간
`02∼`22
`02∼`27
5년 증가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IBC-Ⅲ
IBC-Ⅰ
[기정]

[변경]

IBC-Ⅲ
IBC-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