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산업부 차관,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산업부 차관,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담당부서 정책기획팀등록일 2021-05-24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

 

- 산업부 차관,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 -

 

산업부 차관, 인천 경제자유구역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 현장 방문 -

 

-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업대표, 산업부 차관에게 ➊유턴기업 지원 확대, ➋중견기업 지원 확대, ➌소부장 수출기업 R&D 투자 지원 강화 건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24일,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 간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하였음

 

<업무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5.24.(월) 15:15 ∼ 16:00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27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차관, 9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한국기술진흥원 원장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

 

ㅇ 협약내용 :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규제혁신 성과의 공동 창출을 위한 협력

 

ㅇ 이번 협약은 9개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입주기업 규제혁신 발굴 및 외부수요 유치, 기업지원 강화 등에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작년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 후속조치로 수립해온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의 주요과제임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15.) 안건 발표

□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은 신산업 출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립

 

ㅇ 주요과제는 ➊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➋경자청 조직역량 강화 ➌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➍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①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IAT)간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협력

- 전담기관은 경자구역으로의 규제혁신 수요기업 유치 협력 등 규제혁신 발굴 지원, 경자청은 규제혁신 기업에게 실증구역 제공

 

② 경자청의 규제혁신 조직역량 강화 추진

- ➊경자청 내 규제혁신 데스크 설치, ➋KIAT 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➌경자청과 소속 지자체 규제혁신 조직과의 협력방안 모색

 

③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추진

- ➊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➋혁신생태계조성사업 증액을 통한 시제품 제작·시험분석·실증 컨설팅 등 지원

 

④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활동 추진

- ➊전담기관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인식 개선 및 관심도 제고, ➋산·학·연·전담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

 

□ 이번 업무협약은 경자청과 전담기관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자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ㅇ 경자청은 KIAT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제도설명회·기업상담을 공동 추진하여 규제혁신 수요 발굴을 추진

 

- KIAT는 실증구역 설정 애로*를 겪는 기업에 경자구역을 추천하고,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

 

* 기업은 실증특례를 위해 실증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애로를 경험(예시 : 부산/치안용 드론, 서울·경기/주거지역 디지털 옥외광고)

 

ㅇ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한 단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규제혁신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3년 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여온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치하함

 

ㅇ 아울러,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산업부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협약식에 앞서 박진규 차관은 인천 경자구역의 마크로젠社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현장인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고, 협약식이 끝난 후 인천 경자청 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담회를 가짐

< 마크로젠社 실증특례 사업 현장 방문 >

 

ㅇ 박진규 차관은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실증특례 사업개요 및 산업동향에 대한 발표를 듣고 기업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함

 

- 마크로젠社는 ’19.2월 규제샌드박스로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받은 기업으로, 지난 2년동안 실증개시 조건인 공용기관 생명윤리위(공용 IRB) 심의를 9차례 진행한 결과, 21.3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해짐

 

*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 6월부터 향후 2년 간 유전자 검사결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실증특례의 유용성을 검증할 계획

 

ㅇ 박진규 차관은 마크로젠社 서정선 회장에게 ”공용 IRB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유전자 분석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29%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밝힘

 

- 또한 차관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질병예측 및 맞춤형 건강관리 효과가 증명되어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마크로젠社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 >

 

ㅇ 박진규 차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7개 입주기업 대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KIAT 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짐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 시 포토레지스트 증산을 결정하여 수급애로 해소에 기여한 외국계 기업, 반도체·로봇·통신 등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입주해 있음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함

 

ㅇ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 확대, 중견기업 지원 확대, 소부장 수출기업 R&D 투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음

 

ㅇ 산업부 차관은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입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해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 인천 경자청, 산업부가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함

 

< 붙임 >

1. 경자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무협약식 등 행사 개요

2.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붙임1 경자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업무협약식 등 행사 개요

 

□ 추진배경

 

ㅇ「경제자유구역 2.0 전략」후속조치로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 2.0 전략내용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21일)

 

ㅇ 현장방문·업무협약식·기업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하여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

 

□ 행사내용(5. 24일 14:30∼17:00)

 

➊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현장 방문

 

- (일시/장소) 5. 24.(월), 14:30 ~ 15:00 / 마크로젠* 진헬스건강검진센터 8층

*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된 기업(’19.2월)

 

- (참석) 차관, 마크로젠社 회장 및 전무, 인천경자청장, KIAT 원장

 

➋ 경제자유구역청-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간 업무 협약식

 

- (일시/장소) 15:15 ~ 16:00 / 인천경자청 27층 대회의실

 

- (참석) 차관, 9개 경자청장, KIAT 원장, 경자단장, 정책기획팀장 등

 

➌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

 

- (일시/장소) 16:10 ~ 16:50 / 인천경자청 32층 투자상담실

 

- (참석) 차관, 7개 입주기업 대표, 인천 경자청장, KIAT 원장 등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30∼15:00 (’30) ·마크로젠 건강검진센터 방문 ·차관, 인천경자청장, KIAT 원장

차량이동(검진센터 → 인천경자청, 2km) *업무협약식 진행 : KIAT 규제샌드박스 팀장

15:15∼16:05 (’2) ·인사말 ·차관

(업무협약식) (’10)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KIAT

전담기관-경자청 간 협력방안

(’10) ·경자구역 규제혁신 발굴 사례 ·인천, 대구·경북 경자청

(’5) ·MOU서명 ·9개 경자청장, KIAT원장

(’20) ·참석자 규제혁신, 경자청 운영 관련 발언 ·9개 경자청장, KIAT원장

(’2) ·차관 마무리 발언

(’1) ·기념촬영 ·차관 , 9개 경자청장, KIAT원장

장소이동(27층 대회의실 → 32층 투자상담실) *참석자 소개는 인천 경자청 본부장

16:15∼16:50 (’2) ·차관 모두발언

(기업간담회) (’30) ·입주기업 애로 및 건의 청취 등 ·차관 주재

(’2) ·차관 마무리 발언

(’1) ·기념촬영 ·차관, 7개社, KIAT원장 등

16:50∼17:00 (’10) ·인천 경자구역 현황 브리핑(33층 전망대) ·차관, 인천경자청장, KIAT 원장

붙임2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경제자유구역은 외투유치·개발촉진을 위해 규제특례제도* 도입·운영

 

* 경영환경·정주여건(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수도권 행위제한 규제 및 공장총량제 비적용, 외국인학교·병원 설립 허용), 개발(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 관련 혜택 제공

 

ㅇ 산업단지 등 타 계획입지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규제특례 혜택은 개발 및 외투유치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

 

* 경자구역 개발률 : (’09) 29% → (’15) 60% → (’20) 89.8%

 

* 외투실적(신고기준) : (’04) 1.2억불 → (’09) 8.1억불 → (’20) 9.0억불

 

□ 그러나 최근 신산업 출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

 

* 규제샌드박스 제도 승인 현황 : (’19) 195건 → (’20) 215건

- 경자구역 규제샌드박스 제도 승인 현황 : (’19) 1건 → (’20) 1건

 

* 규제자유특구 사례(4건) : 대구·경북(스마트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ㅇ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지원했으나 성과는 낮음

 

* 3개 경자구역(대구·경북, 충북, 부산·진해)에서 9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이에 대응하여 경자청의 규제혁신 업무 신설 등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0월,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경자구역이 규제혁신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추진현황

 

ㅇ (산업부) 연구용역(’19년 말) 통해 경자청 규제혁신 과제 발굴(9건) 등 지원

 

- 해당 경자청이 기업 협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실증특례(1건) 신청을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심의 중(8건은 기업 포기로 미신청)

 

* (발굴) 대구·경북 2건, 충북 6건, 부산·진해 1건 → (신청) 충북 1건(실증특례, 비대면 의료 자문서비스, F사)

 

ㅇ (경자구역) 인천, 대구·경북지역에서 실증특례 2건* 신청 지원하였고, 제도 승인 후 기업은 실증특례 사업 정상 진행 중

 

* (인천)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19, 마크로젠社)

(대구·경북) 자율주행 셔틀버스 유상운행(’20, 스프링 클라우드社)

 

- 대구·경북, 광주, 울산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총 4곳 지정

 

규제혁신 부진사유

 

ㅇ (전담기관과의 협력측면) 경자청은 전담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외부의 규제혁신 수요기업 발굴에 상당한 애로

 

- 경자청은 실증구역 제공이 가능하나 경자구역이 외부 규제혁신 기업에 인지도가 낮아 외부의 실증구역 수요 제기가 없는 상황

 

-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KIAT, 대한상의)은 실증구역 설정* 애로를 겪는 기업을 상담할 경우 애로 해결을 지원할 수단이 부재**

 

* 기업은 실증특례를 위해 실증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애로를 경험(예시 : 부산/치안용 드론, 서울·경기/주거지역 디지털 옥외광고)

 

** KIAT는 지역조직이 없고, 대한상의는 지역상의와 독립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지자체 간 실증구역 설정 협의를 지원하기 곤란

 

⇨ 경자청-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증구역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여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및 기업유치 성과를 공동 창출할 필요

 

ㅇ (역량측면) 개발·외투유치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규제혁신 업무를 위한 경자청의 추진 역량이 부족

 

- 규제혁신 업무의 법적근거 미비에 따라 전담조직 및 인력 부재*,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경자청의 역량 미흡

 

* 인천·울산 제외한 경자청은 규제혁신 업무분장이 없어 타업무 담당자가 병행

 

**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관계 미구축으로 인해 경자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정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상황

 

ㅇ (수요측면)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단순 제조업, 기타서비스(음식점, 숙박, 운송 등) 등을 영위하여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추정

 

* 업종비율(%) : ①제조(24.2) ②숙박·음식점(15.7) ③도매·소매(11.9) ④운수(8.8)

 

- 인천·대구·충북 등 일부 경자구역의 중점 유치업종에 신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입주기업 중 해당되는 비율은 다소 낮음

 

< 중점 유치업종 현황 및 관련 신산업 입주기업 비율(’19년) >

경자구역명 중점 유치업종(기업수) 해당기업 비중(%)

인천 항공/복합물류(276), 지식서비스(150), 바이오헬스(68) 바이오헬스(2.1)

대구·경북 첨단부품소재(50), 첨단의료(26), IT융복합(39) 첨단의료(4.1), IT융복합(6.2)

충북 바이오(21), 항공제조·서비스(0), 복합물류(0) 바이오(33)

 

- 다만, 향후 AI·수소·바이오 등을 주력 유치하고 있는 경자구역*에서 기업의 규제혁신 수요가 지속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AI(광주), 수소(울산), 바이오헬스(인천, 충북, 대구), 미래자동차(광주, 울산)

3. 추진방안

전담기관과의 협력 통한 규제혁신 수요기업 발굴·유치

 

□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입주기업의 수요 발굴 및 전국의 수요를 경자구역에 유치 추진

 

ㅇ (전담기관 역할) 입주기업의 규제혁신 수요 발굴을 지원하고, 전국의 규제혁신 수요를 경자구역에 유치하도록 협력

 

- 제도 설명·기업 컨설팅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혁신 수요기업에게 경자구역을 실증구역으로 추천

 

ㅇ (경자청 역할) 규제혁신 수요기업에게 실증구역을 제공하고, 규제혁신 기업의 실증사업을 지원

 

 

 

경자청의 규제혁신 조직역량 강화 추진

 

□ 경자청 내에 ‘규제혁신 데스크’(가칭) 설치 및 운영

 

ㅇ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데스크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수요 발굴·컨설팅 지원·전담기관 협력업무 등 수행

 

* 데스크 활동실적, 데스크 설치여부 등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 반영

 

ㅇ KIAT 주관 규제샌드박스 교육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업무 메뉴얼을 제작·배포하여 데스크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오프라인 교육은 분기별 1회 실시, 온라인 교육은 상시 운영 추진

 

□ 경자청과 소속 지자체 규제혁신 조직과의 협력 방안 모색

 

ㅇ 경자청이 규제혁신 제도운영 경험이 있는 지자체 전담조직의 업무 노하우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추진체계 구축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추진

 

□ (제도활용) 경자청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규제혁신 기업에게 알선하여 실증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지원

 

ㅇ 이를 위해 전담기관-경자청이 협력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기업지원*과 연계 가능한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발굴

 

* 실증특례비(1.2억원), 책임보험비(1.5천만원 내 보험금액 50%까지) 지원 등

 

** 지자체 기업지원제도(예시) : (부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업특례자금 지원, (인천) 경영안전자금, 벤처창업자금

 

□ (예산확보)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증액을 통해 실증특례 지원을 강화

 

ㅇ 내역사업(비즈니스 역량 강화) 증액을 통해 입주기업 실증특례를 위한 시제품 제작·시험분석·조기실증 컨설팅 등 예산 확보

 

* 혁신생태계조성사업 예산 : (’21) 29.8억원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활동 추진

 

□ (설명회) 전담기관과 공동으로 규제혁신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설명, 기업 상담 등을 통해 입주기업 인식 개선 및 관심도 제고

 

* 설명회 일정(안) : 인천(5.7), 충북(5.10), 대구·경북(5.12), 부산·진해(5.17),울산(5.18), 광양만권(5.24) 광주(5.25)

 

□ (협의체) 혁신생태계조성사업에 선정된 경자구역을 대상으로 산·학·연·전담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규제혁신 활성화 추진

 

* 경기(무인이동체산업 규제개선포럼), 충북(바이오헬스 산학연 연구회), 대구·경북(규제개선 아이템발굴 간담회), 인천(미래 모빌리티산업 규제특례 발굴 간담회)

 

ㅇ 협의체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경자청에 전파하여 경자청의 규제혁신 업무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

 

ㅇ 경자청이 협의체 소속기관들과 실증특례 기업에게 지원 가능한 장비 목록을 구성하고, 기업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KIAT의 i-Tube(R&D 지원장비 공동이용시스템)를 통해 경자구역 인근기관 장비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실증특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ㅇ 규제혁신 기업과 입주기업 간 제조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여 경자구역의 실증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생태계 조성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