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 양자협의 결과- 한-칠레 FTA 개선협상, 한-호주 FTA 공동위, 한-미 통상장관회담

APEC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 양자협의 결과- 한-칠레 FTA 개선협상, 한-호주 FTA 공동위, 한-미 통상장관회담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16-11-21

 

 

 

APEC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 양자협의 결과
- 한-칠레 FTA 개선협상, 한-호주 FTA 공동위, 한-미 통상장관회담 -

1.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7(목)~1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호주 FTA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음

2. (한-칠레 FTA 개선협상) 주형환 장관은 칠레 에랄도 무뇨스(Heraldo Muñoz) 외교부 장관과 함께 11.18일(금)「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
 
 ㅇ 우리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04년 발효된 이래 양국간 무역규모는 약 4배, 교역 품목이 약 2.4배, 한국의 對칠레 투자가 5.3배 증가하는 등,
 
  - 우리 기업들을 위한 남미 시장 개척과 기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됨

    * 교역액 : (’03) 1,575백만불 → (’15) 6,154백만불
    * 對칠레 수출 품목수(HS6단위, 백만불 이상): (’03) 55개 → (’15) 134개, 2.44배↑對칠레 수입 품목수(HS6단위, 백만불 이상): (’03) 25개 → (’15) 59개, 2.36배↑
    * 한국의 對칠레 투자 : (’03) 5.5백만불 → (’15) 29백만불
 
 ㅇ 그러나 체결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는 가운데, 칠레가 중국(06년)‧일본(07년) 등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대외경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선점효과가 상쇄되고,
 
  -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그간 한-칠레 FTA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정부는 그간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16.9.8), 국회보고(‘16.11.3)를 완료하였으며, 양국간 두 차례의 자유무역위원회(‘15.7월,‘16.7월) 협의를 통해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함

 ㅇ 동 개선 협상을 통하여, 그간 칠레측 양허제외로 분류되었던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은 우리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임

  -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 또한,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에너지 및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ㅇ 동 협상은 인도·ASEAN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개선협상이며, 남미국가와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FTA 개선협상으로,

  - 중미 6개국(실질 타결, 11.16, 마나과), 멕시코(FTA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협의 개최 예정, 11.20, 리마), 메르코수르(FTA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협의 개최 예정, 11.21~22, 부에노스아이레스) 등과 연계하여,

  - 인구 6억,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중남미와의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 정서 확산에도 불구,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낸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ㅇ 주 장관은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자, 우리 기업들의 초기 중남미 진출에 큰 기여를 했던 의미있는 FTA"라고 평가하고,

  - ”금번 FTA 개선협상을 통해 자원 부국이면서 남미 내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와 함께,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및 에너지‧자원‧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3. (한-호주 FTA 공동위) 주 장관과 스티븐 치오보(Steven Ciobo) 호주 통상․투자 장관은 양국간 FTA 발효(‘14.12.12.) 2주년을 앞둔 11.17(목) 제2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가졌음

 ㅇ 양국은 발효 3년차인 FTA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심사안에 대한 입장 교환과 함께,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 주의 확산과 관련, 국제논의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눔

  -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올해 양국간 교역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FTA 특혜품목(우리측 : 자동차·가전 등, 호주측 : 천연가스·농산물 등)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을 주요 성과로 공유하였으며, 업계의 FTA 활용 확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한-호주 교역(‘16.1∼9월) : 161억불(수출 55 및 수입 106), 전년 동기비 24.4%↓
     - 감소 원인 :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석유제품(FTA비혜택품목)의 수출금액 감소 등

   ** 특혜품목 수출 : (우리측) 자동차 14.3%↑, TV 50.5%↑, 세탁기 37.3%↑
                     (호주측) 천연가스 83.9%↑, 사탕수수당 59.6%↑, 쇠고기 18.8%↑

  - 아울러, 우리측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진전을 관심사안으로 강조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 애로 등을 전달하였고, 호주측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조기 개방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음

    * 한호주 FTA상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보건의료, 회계 분야 등에 대해 협력 규정

  - 양국은 내년 발효 4년차 차질없는 이행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 2017년 FTA이행기구 개최계획 등에 합의하였음\

 ㅇ 금번 공동위 논의결과와 ‘17년 이행기구 개최계획은 공동발표문(영문) 으로 우리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 예정임

4. (한-미 통상장관회담)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8(금) 양자회담을 갖고,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관련 양국 관심사항을 협하였음

 ㅇ 또한, 양국은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발전과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에 유용한 플랫폼으로 작동해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