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계기 한-멕시코 통상차관 회담 개최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등록일2016-11-21
APEC 계기 한-멕시코 통상차관 회담 개최
-아시아·미주 지역의 보호무역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
-내년 2월 양국간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
□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2차관은 ‘16.11.19(토)-20(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11.19(토) 까를로스 베이커(Carlos Baker)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만나 양국간 통상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양 차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여 각종 다자 및 양자 체제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앞장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
ㅇ 특히, 베이커 차관은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미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멕시코는 금년 내 상원에서의 비준 완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에 우 차관은 금번 APEC 계기에 한국은 한-중미 FTA의 타결선언(11.16일),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선언(11.18일) 등 자유무역의 옹호자로서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함
□ 우 차관은 작년 양국간 교역량이 역대 최대인 144억불을 기록하고, 한국기업들의 對멕시코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부상하였음을 상기하고,
* 한-멕 무역규모(억불): 71(‘06) → 104(‘10) → 120(‘13) → 144(‘15) → 61.3(’16.상)
** 한국의 對멕 투자금액(총 52억불) : 5.43억불 (‘68∼‘05) vs 46.95억불 (‘06∼‘15)
ㅇ 양국간 전반적인 경제 파트너쉽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FTA의 추진을 통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ㅇ 이에 베이커 차관은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전제하고, 양국에 적합한 자유무역체제의 틀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는데 동의함
□ 이를 위하여 양국 차관은 오는 12월~1월경 양국 국장급 협의에 이어 내년 2월 양국 차관급(혹은 차관보급) FTA 예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ㅇ 동 예비협의에서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서비스·투자, 원산지, 기타 규범 등 자유무역협정의 전 분야에 걸쳐 상세한 기술 협의를 진행하며, 향후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지난 4월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를 4사분기중 개최하여, 한국의 TPP 참여시 멕시코의 지원, 양자간 FTA 협의 개시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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