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차원의 보호주의 강력 대응 촉구-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APEC 차원의 보호주의 강력 대응 촉구-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담당부서 다자통상협력과 등록일2016-11-18

 

 

 

 

APEC 차원의 보호주의 강력 대응 촉구
-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

1. 11.17(목)~1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ㅇ 금년 의장국인 페루의 리카도 루나(Ricardo Luna) 외교장관과 에두아르도 페레로스(Eduardo Ferreyros) 통상관광장관의 공동 주재하에 21개 APEC 회원국 외교․통상 장․차관이 참석했다.

2. 금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9~20, 리마)를 앞두고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올해 APEC 주제인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이를 토대로 합의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ㅇ 동 공동성명은 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이 될 아태자유무역지대(이하 FTAAP) 실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로드맵,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한 보고르 목표 평가 보고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1.17(목) 각료회의 제1세션(주제 :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에서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구체적으로,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촉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방안을 연구하고,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 FTAAP가 개도국에 실질적 혜택이 되기 위해 공산품, 농산품 수출에 실제 도움이 되는 TBT(무역기술장벽), SPS(위생검역조치) 충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제안하여 참여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ㅇ 또한,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 불과하여,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 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환영하고, 통신, 유통, 전자상거래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동의 목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APEC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한국은 금주 중남미 6개국과의 FTA을 타결하고, 멕시코, 메르코수르, EAEU와의 신규 협상 개시를 계획하는 한편, 칠레, 인도, 아세안과의 개선협상 노력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지속적인 FTA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며

   -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지원하자고 역설하였다.

4.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주제 :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에서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하였다.
 ㅇ 아울러,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사업 등 한국의 물 관리 기법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주 장관은 제3세션(주제: 중소기업 현대화)에서 제품은 좋으나 마케팅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주 장관은 주문․결제에서 환불․교환 및 소비자 보호의 이르는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APEC 회원국들이 ① 100불 이상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②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③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 및 환불 관련 절차를 통일하는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만으로 간편한 통관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소개하여 참여국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FTA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직업교육 등 지원정책으로 거둔 성과를 소개하고,

   - 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도 확산해 나가기 위한 "APEC FTA 활용촉진 이니셔티브(APEC FTA Facilitation Initiative)"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6. 한편,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제4세션(주제 : 인적자본개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식 전달보다 창의성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내 협력 확대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올해 한국 주도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에서 채택된 「APEC 청년 교육, 고용 및 창업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청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 훈련 제공, 맞춤형 창업 지원, 청년의 역내 이동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년 APEC 교육장관회의에 보고된 「APEC 교육협력프로젝트」등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7. 한편, 주 장관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한․호주 FTA 공동위에 참석하여 FTA 이행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칠레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보도자료 별도 배포).

8.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아태 역내에 보호주의의 파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을뿐 아니라,

 ㅇ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역내 무역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방안들이 논의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또한,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아태지역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붙임 : 2016 APEC 합동각료성명 요지.  끝.

첨  부 

 2016년 APEC 합동각료성명 요지

□ 전 문

 ㅇ 금년도 APEC은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를 주제로,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강화, △지역 식품시장 진흥, △소상공인·중소기업 현대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4가지 우선의제로 선정

□ 2016 APEC 우선의제 (APEC 2016 Priorities)

  우선의제 1 :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질적성장

 ㅇ (다자무역체제 지지)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 촉구, 2020년까지 보호주의 조치 동결(Standstill) 연장 재확인, 무역원활화협정(TFA) 가입 촉구

 ㅇ (보고르 목표 재확인) 역내 지역통합 강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 재확인, 2016년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확인 및 정상 승인 요청, 2020년 이후 APEC 비전에 대한 논의 지속 촉구

 ㅇ (FTAA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전략적 공동연구(CSS) 정상 승인 요청, CSS 권고에 따른 작업계획 마련 및 2017년 통상장관회의 보고 지시, 역량강화(CBNI)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 진전 환영

 ㅇ (질적 성장) APEC 질적성장 강화 전략 재확인 및 이행과 모니터링 환영

 ㅇ (구조 개혁) 2017년 「APEC 경제정책보고서(AEPR)」 주제로 “구조 개혁 및 인적자본 개발” 채택 환영, 기업환경개선지수(EoDB) 및 신구조개혁의제(RAASR) 진전 환영, RAASR에 따른 국가별 실행계획(IAP) 2020년까지 제출 권고

 ㅇ (서비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에 대한 정상 승인 요청, 서비스 통계개선 및 서비스 규제환경 측정 지수 활용 증대 약속 재확인
 
 ㅇ (연계성 청사진) 2015-2025 「APEC 연계성 청사진」 사업 중요성 재확인

 ㅇ (투자) 투자원활화행동계획(IFAP)의 중요성 인식 및 이행 노력 지속

 ㅇ (무역원활화) 「공급망 연계성 행동계획(SCFAP)」 1단계 보고 환영 및 2단계 개발 지시, 글로벌 데이터 표준(GDS) 관련 연구 환영, APEC 공급망 연계성 동맹(A2C2) 활동 지속, 통관단일창구(SWS) 국제 상호운용성 진전 촉구

 ㅇ (글로벌 가치사슬) 주요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GVC 참여 촉진 최종 보고서 환영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GVC 참여 촉진 사업 지지

 ㅇ (환경상품 및 서비스/녹색성장) 환경상품 관세인하 환영, 환경서비스 규제 분석 보고서, 환경서비스행동계획(ESAP) 및 녹색공급망협력네트워크(GSCNET) 활동 평가

 ㅇ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제조업관련 서비스 행동계획(MSAP) 이행 진전 환영, 디지털 무역 관련 향후계획 주목 및 지속 의견 교환 기대

 ㅇ (규제조화 및 협력) 안정적 규제 환경 마련 및 규제 일치 및 협력 증진의 중요성 재확인, APEC 광고규제관행 행동계획 이행 진전 환영

 ㅇ (표준적합)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활동 환영, 식품안전 관련 포럼 논의 주목

 ㅇ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보호 관련 모범 관행 공유 승인, 지재권 관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중요성 인정

  우선의제 2 : 지역 식품시장 증진

 ㅇ 2016년 보고르 목표 중간평가 결과에서 제기된 이슈 해결 약속

 ㅇ 「식품 안전에 관한 피우라 선언」 및 부속서 채택 환영
    -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에 관한 다개년 APEC 프로그램」과 「식량안보와 질적 성장 강화를 위한 도농 개발 전략적 프레임워크」

 ㅇ 식량 안보 관련 체계 강화 협력
    - 물 거버넌스 등 물 중요성 강조,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체계 개발, 「2020년 식량안보 로드맵」이행, 식품 규제 체계 강화, 기후 데이터 체계 마련, 어업 및 양식 중요성 주목 등
 
  우선의제 3 : 소상공인․중소기업 현대화

 ㅇ 2016 중소기업장관회의 성명서 환영 및 전자상거래 참여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 등 중소기업 현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초점

 ㅇ 「보라카이 행동의제」에 따른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진전 환영
    - 비관세 장벽 관련 비용 감축 약속,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더 많은 이니셔티브 개발 촉구, 중소기업 국제화 방안 모범사례 공유, 지원 산업 이니셔티브 환영, 녹색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전략 개발 환영, 중소기업을 위한 APEC 기업 윤리 포럼 결과 환영

우선의제 4 : 인적자원 개발

 ㅇ 교육장관회의 성명서 및 「APEC 교육전략」채택 환영
   - 포용적 및 질적 교육뿐만 아니라, 능력향상, 혁신 가속화, 채용가능성 증대를 위한 훈련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

 ㅇ 「APEC 아태지역 교육 현황 기초 보고서」개발 환영

 ㅇ APEC을 통한 인간 개발 논의 중요성 인식 및 여러 협의체간 공동 협력 권고
   - 중소기업, 여성,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포괄하는 인적 자본 개발 논의
   - 인적자원개발소그룹(HRDWG), 과학기술혁신 정책 파트너십(PPSTI) 및 경제위원회(EC)간 공동회의 결과 환영
   - 과학 및 이공계 분야(STEM) 여성 역량강화 환영

□ 기타 분야 결과 (Other Sectoral Outcomes)

 ㅇ 관광, 도시화, 여성과 경제, 보건, 해양폐기물, 해양 경제 등 분야별 포럼 결과 및 채택 문서 환영
    - 여성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향상 노력 등 우리 기여 반영

□ 경제 및 기술 협력 (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ㅇ 경제기술협력(ECOTECH)에 관한 마닐라 프레임워크 지속 추구 및 개도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경제기술협력 활동 지속 약속
    - 질적성장과 인간개발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중요성에 주목, 불법 벌목 및 야생동물 거래 대응,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에너지 개발, 반부패, 대테러, 장애인, 교통 등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

□ APEC의 제도적 강화 (Strengthening APEC as an Institution)

 ㅇ APEC 협의체(sub-fora) 책임성과 소통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논의 환영

 ㅇ 2016 APEC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고위관리보고서 채택

 ㅇ APEC 정책지원부서(PSU)의 활동 및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역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