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2021.07.11.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2021.07.11.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및 기후위험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3대 연계방안(nexus)* 등 제시 -

 

①선진국 신흥국 정책연계, ②경제-사회적 접근 연계, ③정부-민간간 연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9(금)~10(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ㅇ 이번 회의는 ’20.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ㅇ 일부 신흥국들을 제외한 70～80%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 참석하였다.

 

□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보건(세션1), 국제금융체제(세션2),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세션3), 국제조세(세션5)에서 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세 공고화, 세계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지속가능금융(세션4), 금융 이슈(세션6)은 한국은행 총재 발언

 ㅇ 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영국･이탈리아･아르헨티나･터키 등 5개국 재무장관*과 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통해서 양자 현안과 디지털세 등 G20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프랑스는 7.1(목) 18:30, 화상면담 실시

 

【 회의 세션별 주요 논의사항 】

 

(1) 세션1: 세계경제와 보건(Global Economy and Health Challenge)

 

□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균등한 회복, 보건 위기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공평한 백신 접근성 강화 필요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회원국들은 세계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HLIP)*의 검토 결과를 환영하며 후속 작업을 촉구하였다.

 

    * High Level Independent Panel on Financing the Global Commons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ㅇ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HLIP는 팬데믹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위원회 등 신설*,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Global Health Threats Borad / Global Health Threats Fund 신설 제안

    ** 재무･보건 당국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10월 재무･보건장관회의 보고 예정

 

□ 홍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방역이 곧 경제”인 만큼,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HLIP 검토가 시의적절함을 언급하고,

 

 ㅇ 세계경제가 직면한 팬데믹위험 증가, 기후위험 현실화, 디지털경제 가속화 대응을 위한 3가지 연계(nexus)를 강조하였다.

 

  ➊ 먼저, 선진국과 개도국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전염병·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전염병·기후문제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➋ 다음으로 경제적 접근, 사회적 접근 간 연계를 강조하였다.

 

   - 직면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관련 비용을 경제 시스템 내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인센티브 체계 마련)’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➌ 셋째, 정부와 민간간 연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디지털 전환 대응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세션2: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IMF SDR 일반배분*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공여한 SDR 활용방안의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IMF에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 SDR 일반배분은 글로벌 금융위기(’09년 2,500억불) 이후 12년만에처음

 

 ㅇ 아울러 다수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채무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채무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안정적·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한국과 프랑스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 의장국 수행 중

 

 ➊ 먼저, 진행중인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한 모범사례 창출, 저소득국 참여 촉진을 주장하고,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채무정보 공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언급했다.

 ➋ IMF SDR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PRGT* 활용, 신탁기금 신설 등 선진국 공여 SDR 활용 방안도 IMF가 빠른 시일내 마련해주길 촉구하였다.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 저소득국 빈곤완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양허적 조건(현재 무이자)으로 지원하는 기금

 

 ➌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개도국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탄력적 정책대응 인정 확대*, 관련 국제기구간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본흐름관리 조치에 관한 IMF 기관견해 재검토(금년말 예정) 시 인정확대 필요

    ** IMF 기관견해와 OECD 자본자유화 규약간의 일관성

 

(3) 세션3: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Policies for the recovery)

 

□ 회원국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또 그린경제 관련 탄소가격제 추진 필요성, 국가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도 언급하였다.

 

□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관련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방향과 거시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➊ 첫째,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Menu of Policy Options”제시를 환영했다.

 

    * 한국의 디지털 뉴딜 등 G20 국가의 디지털 경제전환 촉진 정책을 소개

 

 ➋ 둘째, 기후 대응에 있어 기존 제도와 정합성, 성장·고용 ·분배 영향 등 종합적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기후 대응은 추진 속도도 그 방향만큼 중요하므로, 너무 느리거나 빨라서는 안 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➌ 셋째, 거시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미시정책(구조개혁 등)과의 조화, 질서있는 출구전략(거시정책)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4) 세션5: 국제조세 (International Taxation)

 

□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ㅇ 또한 시행 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분쟁 해결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이 글로벌 조세 정의의 달성과 각 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의의를 설명하고, 

 

 ㅇ 세부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각국 정부, 경제계, 관계자의 의견을 세심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또 각 국 정부는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응도 지원해야 함을 주장했다.

 

□ 한편, 세션4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에서는 기후위험등의 재무정보 반영을 위한 공시 제도 개선과 개도국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국제기구 역할 등이 논의되었으며

 

 ㅇ 세션6 금융이슈(financial sector issues)에서는 팬데믹으로취약성이 드러난 비은행금융기관, 단기자금시장 복원력･회복력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평가 및 대응방향 】

 

□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 IMF SDR 활용방안, 기후변화 대응(탄소가격제, 기후관련 재무공시) 등 G20內 주요 의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10.14~15일), 정상회의(10.30~31일), COP26(10.31~11.12일)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우리 입장을 마련,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ㅇ 특히, 10월까지 세부 추진방안 논의가 이어질 디지털세 논의에 있어 배분율, 최저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ㅇ 국익의 관점에서 구체적 내용 설계를 위한 실무 논의를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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