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첨단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외투정책 마련- 6.24 외투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발표

K-뉴딜, 첨단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외투정책 마련- 6.24 외투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발표

담당부서 투자정책과등록일 2021-06-25

 

 

 

K-뉴딜, 첨단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외투정책 마련

 

- 6.24 외투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6.24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여,『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이하 외투전략)』을 심의ㆍ의결함

 

    * (회의개요) 6.24(목)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 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교육부ㆍ고용부ㆍ중기부ㆍ외교부ㆍ행안부 등 관계부처, 충남ㆍ충북ㆍ경남 등 지자체, 코트라 등

 

 ㅇ 동 외투전략을 마련한 배경은, 그간의 외투정책이 6년 연속 200억불대 투자유치(신고기준), 수출·고용 등 量的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였으나,

 

    *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해당하나, 매출(10.8%)ㆍ고용(5.6%)ㆍ수출(18.6%) 등 기여(‘19년)

 

 ㅇ 최근 全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 및 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質的으로도 우리 산업・경제를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있음

 

 ㅇ 특히, 코로나19,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GVC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 방역 역량 등으로 유망 투자처로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번 외투전략 마련은 의미가 있음

□ 금번 외투전략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첫째, 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하여,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치품목을 타겟팅(유치 필요성 기준, 1․2․3순위로 분류)하고, 동 품목의 유망 글로벌 기업 발굴(유치 가능성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

 

    · 금년도는 유치 필요성과 유치 가능성이 모두 높은 100대 기업(유치 필요성 1 + 유치 가능성 상 : 그룹 A)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

 

    · 내년부터는 그룹 B (유치 필요성 1 + 유치 가능성 중 또는 유치 필요성 2 + 유치 가능성 상), 그룹 C (나머지 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 확대

 

   - 코로나 19의 성공적 방역 및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분야별 IR, 국가별 IR, 1:1 방식의 실무급/고위급 면담, 산업부-관계부처(과기부 등) 공동 투자 유치 등

 

 ㅇ 둘째,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

 

 ㅇ 셋째, 외투유치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아울러,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한편,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과거 5년(‘16~’20)대비 향후 5년(‘21~’25) 연평균 외투유치 증가율 4.7%,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고용계수를 활용하여 추정

 

□ 이날 외투위원회에서는 충남과 충북이 신청한 아산 탕정 단지, 음성 성본 단지를 심의하여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음

 

 ㅇ 아울러,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공포(’20.12월)에 따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의 외투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도 의결하였음

 

□ 문승욱 장관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外投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외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를 추진・실현함

 

 ㅇ 또한, 외투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ㅇ 그리고, 최근 미국・유럽을 방문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인하였는 바, 금번에 발표한 외투전략을 계기로 우리의 외투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기술고도화, 청년고용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하였음

 

 

 

 

 

 

<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세부내용 >

 

1.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를 견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정책

방향

 

 ◇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투유치로 글로벌 기업과의 partnership 구축

 

 ◇ 첨단기업의 권역별 집적화와 지자체 유치역량 강화로 균형발전 도모  

 

 ◇ 외투기업의 안정적 고용창출과 경영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여건 조성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개선

방안

 

[전략 1]

 

 가. 핵심 분야 및 품목 타겟팅

 

 나. 필수 유치대상 기업 발굴

 

 다. 맞춤형 투자유치 방안

 

 라. 벤처 및 스타트업 외투유치 강화 

K-뉴딜/소부장 타겟팅

 맞춤형 외투유치

 

 

 

[전략 2]

 

 가. 첨단투자지구 도입

 

 나. 지역 R&D 기반 외투유치 강화

 

 다. 지역주도 외투전략 및 IR 강화

 

지역연계 외투유치

플랫폼 고도화

 

 

 

[전략 3]

 

 가.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

 나.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

 

 다. 외투기업 애로해소 지원 강화

 

 라. 외투관련 데이터/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외투유치

인프라 선진화

 

 

 

 

 

 

2. 전략별 추진과제

 

 

? K-뉴딜, 첨단소부장 타겟팅 맞춤형 외투유치

 

 

□ (핵심분야 및 품목 타겟팅) 최근 강화되는 밸류체인 변화와 산업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중점 유치분야·품목을 선정

 

 ㅇ K-뉴딜, 소부장, 백신 및 원부자재 등 첨단품목 중 국내 생산중이거나 R&D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36대 분야 184개 품목”을 도출

 

 ㅇ 이를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 해외의존도, 기술격차 등을 기준으로(투자유치 ’필요성*‘) 전문가 정성분석을 추가하여, 1․2․3그룹으로 우선순위 부여

 

    * ①밸류체인상 중요도, ②해외의존도, ③기술격차, ④정책부합성, ⑤글로벌 시장성장성

 

□ (필수 유치대상 기업 발굴) 중점 유치 품목을 생산하는 유망 글로벌 기업 중 우리나라에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

 

 ㅇ 타겟팅 품목별로 KITIA, KOTRA 등 투자유치 기관이 보유한 기업리스트 등을 통해 투자유치 후보기업 1차로 발굴

 

 ㅇ 동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기반, 국내 진출 현황, 제품 경쟁력 등(투자유치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도출한 후, 이를 다시 상·중·하로 분류

 

    * ①국내시장규모 및 성장성, ②국내산업기반, ③기업 및 제품경쟁력, ④한국시장과의 관련성

    ※ ’21.하반기 이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최종적으로, 투자유치 필요성(품목)과 가능성(기업)에 따라 그룹 A, B, C 분류

 

 ㅇ 올해는 그룹 A(100개 기업)에 속하는 기업유치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되, 내년부터는 그룹B, 그룹C의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 확대

 

 

ㅇ 그룹 A (최우선타겟)

   (가능성 上, 필요성 1)

 

ㅇ 그룹 B (우선 타겟)

   (가능성 上, 필요성 2 /

    가능성 中, 필요성 1)

 

ㅇ 그룹 C

 

□ (맞춤형 외투유치 활동 전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등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ㅇ 개별기업의 상황・특성, 한국과의 사업관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ㅇ (분야별) 불특정 다수의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IR 행사 등을 통해 우리기업ㆍ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홍보 

 

< 분야별 주요 IR 행사계획(안) >

 

분 야

지 역

시 기

개최 방식*

(경기) 반도체, 전자부품 등

나고야

8월

온라인

소부장 Initiative

전세계

9월중

온라인

(대구FEZ) 스타트업

함부르크

9월

온라인

(IKW) 소부장 등

전세계

11월

온라인

 

    *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오프라인 IR 추진 검토

 

 ㅇ (국가별) EU, 미국, 중화권 등 주요 對韓 투자국을 대상으로 국가 IR을 개최하여 바이오, 소부장 등 중점 유치 분야 관련 투자유치활동 전개

 

   

국가 / 개최시기(잠정)

타깃 분야

타깃기업

EU·미국/ 9월

바이오·헬스케어

P사, R사, B사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10개사

싱가포르·홍콩 등 중화권 / 11월

언택트 산업분야

T사, A사 등

이커머스, 콘텐츠, DNA 기업 10개사

EU·미국·일본 / 12월

소재·부품·장비

D사, B사, S사, C사 등

반도체·DP, 화학소재, 2차전지, 기계·로봇, 미래차 기업 10개사

 

 

    * 현재로서는 온라인 IR을 계획중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IR 추진 검토

 

 ㅇ (1:1 등 심층적 접근) 유치가능성이 높거나,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분야ㆍ기업은 1:1 방식으로 실무급·고위급 심층 면담 추진

 

 ㅇ (산업부-관계부처 공동 투자유치 활동 전개)‘비대면 ICT 기업 설명회(과기부)’등 개별적으로 IR을 진행중인 부처와 협력하여 범부처 공동 투자유치활동 추진 검토 

 

    * 예) ‘21.4분기 디지털 뉴딜 ICT 분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부-과기부 합동 IR 추진 등

 ㅇ (글로벌 대형이벤트 연계) 차세대 무선통신, 스마트헬스케어 등 글로벌 대형행사가 정착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예) MWC(모바일, ‘21.6-7월), Bio Digital USA(바이오, ’22.6월) 등

 

   - K-뉴딜, 소부장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국제 대형 이벤트를 발굴,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

 

□ (벤처 및 스타트업 외투유치 강화)

 

 ㅇ 비대면 경제활성화,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중요성 증대

 

 ㅇ K-뉴딜, 소부장 분야의 국내 벤처기업 투자 전용 신규펀드 시범조성 및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VC와 공동 IR 추진 등 검토 

 

 

? 지역연계 외투유치 플랫폼 고도화

 

 

□ (첨단투자지구 활용)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旣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 첨단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근거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6.15) 되었고,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ㅇ 첨단투자지구를 통해 지역의 첨단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R&D 활용 지역의 외투유치 강화)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를 전제로 국내기업과의 소부장 상용화 기술협력을 지원하는『외투연계 국제공동 R&D』를 신설할 계획임

 

 ㅇ 현재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요건으로 R&D를 추진하고 있는 바(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외국인투자를 확보한 기업으로도 확대하여 외투와 R&D의 연계 강화 추진

 

 ㅇ 외투기업의 R&D 센터를 대학내 또는 지방의 산단 등에 유치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 (지역주도 외투전략 및 IR 강화) 정부・지자체　경자청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부-지자체간 협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ㅇ 아울러, 코트라 등이 지자체의 IR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기업모집, 프로그램 구성 등 지원), 외국인투자주간에서 지자체 홍보세션 신설, 지역홍보관 확대 등을 추진

 

 ㅇ 지역을 순회하며 애로사항 해소,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카라반’의 경우, 그간 중앙정부 중심이었으나 향후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1:1 심층상담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애로해소를 지원할 예정

 

    *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카라반 활동에 다소 제약이 있었는 바, 하반기 코로나 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지역별로 재개 예정임

 

 ㅇ 또한,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 사업을 우대하고, 포상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외투유치 인프라 선진화

 

 

□ (외투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첨단분야 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외투기업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인력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ㅇ『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 내에 외투기업의 인력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과정(초‧중‧고급)을 마련하고,

 

    * 부처합동(교육부 주관)으로 유망 신산업별 컨소시엄 구성(대학+업계 등), ①교육과정 개발, ②자원 공동활용, ③컨텐츠 공유 등 추진(’21년, 832억원)

 

 ㅇ 외투기업의 특수성(업무방식, 어학 등)을 고려한『외투전용 일학습병행사업*(고용부)』을 개발하여, 훈련비용과 공동훈련센터 활용 등을 지원하고, 특히 고용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시 우대할 계획임

 

    * 기존 일학습병행 대비, 연간 교육시간 및 사업장 내 최소 훈련시간 등 요건완화 (ex. 年 훈련시간 및 OJT 시간 : (일반) 200h 이상 / 1일 6h → (외투) 제한없음) 

□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국가안보위협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ㅇ 핵심기술 유출예방과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외투 안보심사를 강화할 계획임

 

□ (외투기업 애로해소 지원 강화) 최근 외투기업의 애로가 심층검토가 필요한 환경ㆍ인증 관련 애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현행 1실에서 1실 2팀으로 개편하고, 전문위원 등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임

 

    * (고충분야 변화추이) (‘13∼‘16년) 인센티브(20.6%) 비자출입국(14.2%), 조세‧세무(14.2%) → (‘17∼‘20년) 기준‧인증(15.7%), 환경(15.6%), 비자출입국(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