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

 

담당부서무역정책과 등록일2020-06-10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

- 지역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7대 핵심 대책을 통해 당면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 -

❶ 2,000억 규모 특별 보증 신설 등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강화

❷ K-방역, K-홈코노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❸ 전문 온라인 전시관, 전자상거래 등 언택트(Untact) 수출 지원 고도화

❹ ‘범정부 드림팀’ 중심으로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❺ 정부․지자체․수출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기업 물류부담 경감 지원

❻ 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환경·공공수요 등 패키지 지원

❼ 지역고용․지역산업 침체 사전 예방 및 지역 전시 인프라 대폭 보강

□ 정부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함

※ 별도 서면보고 :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 제고방안｣

* [참석] (대면)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수출 지원기관장(화상)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상의회장 등 총 71명

□ 우리 수출은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3.6%)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하반기에도 단기 수출회복이 녹록지 않을 전망*임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반기→하반기, 한은) : (세계) △4.4 → △2.4 (美) △6.7 → △6.6 (日) △5.5 → △5.0 (韓) △0.5 → 0.1
□ 정부는 지난 2월20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출위기에 대응하여 왔으며,

* ｢코로나-19 개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무역금융 260.3조(+28.1조), 통관·물류 등 애로 해소｢수출활력 제고 방안｣(4.8, 제4차 비경) : 유동성 36조+α, 화상상담 등 언택트 수출 지원

ㅇ 코로나-19의 팬더믹(pandemic) 확산, 미･중 분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응하여 금번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 대책은 지역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17개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社, 무역협회)를 바탕으로 지역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 발굴

< 지역·현장 기반 수출활력 제고 기본방향 >

구 분
기 존
보 강
주 체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참여
방 식
하향식 정책 수립
상향식 애로 해소
대 응
일률적 지원
맞춤형 대응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세계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과제임“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대책 주요내용

(1)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지원 강화

□ 정부는 수출 수요 회복 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 해소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기업･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➊ 정책금융기관 공동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대상 2,000억 규모 특별지원 신설(무보 1,000억원, 신·기보 각 500억원 → 수요·운영결과 등을 고려 확대 검토)

**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 (기업당 최대 8억원 : 신·기보 5억 + 무보 3억)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

 

➋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

*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총 7,171억원 (무보 출연 3,271억원, 수은 출자 3,900억원)을 신속 투입

** 추경, 기금변경, 무역진흥자금 지원 등을 활용, 수출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 지원 확대[무역진흥자금 긴급경영안정 추가 : (’20년) 730억원 → 930억원(+200억원) 등]

➌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특별 보증 신속 가동 등 산업별 지원

* (자동차) 완성차․정부․지자체 출연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 (6.11일 협약 체결)(조선)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 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

(2)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3대 마케팅 보강

□ 정부는 ➊온·오프라인 마케팅, ➋국가 브랜드 연계, ➌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지원할 계획임
➊ 대대적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3대 유망품목 시장 조기 확보

* (K-방역)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 집중 개최(6～7월),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 개최

** (K-홈코노미)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 지원, 국내 대형 소비행사(코세페 등)와 연계,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6～9월) 및 해외 9개 소비대전(9월～) 순차 개최

*** (K-디지털)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확충, 콘텐츠 통·번역 및 컨설팅 등 지원(30개社)

➋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

*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

**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20.하) 등 활용

➌ 표준·지재권·조달 등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 (표준) 코로나-19 진단기업,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점(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20.하, 600개社 추가지원)(조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3) 언택트 수출 지원 고도화

□ 정부는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➊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 개최

*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바이코리아 등)를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섬유·패션, ICT, 세계일류상품 등 분야별 특화 온라인 전시관 신설 및 순차 확대)

** AR･VR 등을 활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특성화 콘텐츠 제작 지원(1,750개社)

*** 인플루언서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K-실감 스튜디오, 해외 K-Studio 확대

➋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 고도화

* 국내·외 화상상담 수출 지원 인프라 획기적 확충 (90개 → 1,600여개)

** 코트라 지원방식의 전면 온라인화, ｢수출활력촉진단 2020｣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재가동

*** 마케팅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유망기업 중심으로 긴급 수출 바우처 확대(1,100개社)

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용 언택트 수출 활성화

*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9월)(수출신고 없이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하는 전용 플랫폼 도입)

** 환적물품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물품 반입 허용(6월)

(4)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 정부는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하여 수출확대 및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할 계획임

➊ ‘범정부 드림팀’을 구성하여 전략 분야 집중 공략

*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하여, 기존 SOC 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 지원

➋ 친환경*(수소경제), 제조설비**(스마트공장‧ICT) 등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강화

* Future Car with Korean Innovation Webinar(獨, 하반기), GP 유럽 2020 등

** 한·중동 신산업 파트너십 플라자(하반기), 한·중 스마트팩토리 플라자 Pre-Week (11월) ICT Innovation Plaza(선전, 9월) 등 32개 사업 지원 (422개社, 싱가포르·중국·UAE 등)

(5)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 정부는 항공·해운 등 긴급 화물운송 지원, 물류부담 경감과 함께, 출입국 신속통로 확산으로 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지원할 계획임

➊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의 기내 수송허용 등 비상수송능력 확충

* (항공)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오버헤드빈)과 승객 좌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용(해운) 주요 항만(부산·인천·광양·울산항)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 개방 등

➋ 범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경감

* (물류비)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 지원(통관)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 지원 (7월～, 71억원)(정보) ‘수출입 물류 포털’ 전면 개편, 물류정보 통합 제공 (무역협회, 9월)

➌ ‘韓·中 신속통로’ 모델 중심으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

* (출국)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국 내 全 지역과 타국가로 확대 추진(입국)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단기체류(1주일 내)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
(6) 핵심애로 해소 및 생산기반 보호

□ 정부는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을 지원할 계획임

➊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등 추진

* 특별연장근로 보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추진, 지역투자보조촉진금 지원기업 대상 고용의무 탄력적용 등 지역 수요 기반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 패키지’ 지원

➋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 유해 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시설검사 추진[(현행)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설 가동(평균 6.4일 소요)]

**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관리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등 우선 지원 추진 (’20. 529억, 3차 추경 : +116억)

➌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 및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조 선) 해양플랜트 건조용 원재료, 선박 내 유류 등 보세공장 반입 허용 등
?(바이오) 배양액 등 원재료 불량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을 보세공장의 작업 인정
?(중공업)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外 일시장치 허용
?(에너지) LNG 터미널 부지 사용승인, 보세구역 특허,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고 지원
?(수산물) 부산 등 주요 항만에 위생 시설을 갖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신설(‘20.하)

➍ 군복 등 공공 수요를 통한 지역 원사·원단기업 활로 확보

* 군 피복류에 국산소재(원사·원단) 사용을 활성화하여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보호

(7) 수출 인프라 보강

□ 정부는 수출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고용·산업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전시 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계획임

➊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 추진

* 지역별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수출 부진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수요를 받아 업종별 수출상황 등 모니터링

** 정부·지자체 매칭을 통해, 무역금융·수출 마케팅·컨설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실효성 제고

***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시,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선제적·정량적 지표로 연계･활용
➋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시산업 정상화 추진

* 전시회 취소․연기로 인한 전시업계 피해 완화 및 애로해소 지원, 전시시설 사업자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별 의결로 한시적 감면 추진

** 방역관리·입국 지원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패키지 지원

*** 전시산업 안정화를 위한 통계·표준단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➌ 취약한 전시 인프라 2배 확충

* 전국 11개 전시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3.6조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전시 면적을 약 2배 확충 ('19. 29.3만 → '26. 56.1만m2)

** 초대형 수도권 전시시설의 경우 입지·전시 분야 등을 고려해 차별화

◇ 킨텍스 제3전시장 (’21～’23년, 4,891억원)

?공항･항만 이용 용이 → ‘외곽형 전시장’으로 대형 산업재 중심의 세계적 전시장으로 육성
◇ 잠실 제2코엑스 (’22～’26년, 22,280억원)

?도심 접근성 용이 → 소비재 전시, 컨퍼런스·스포츠·문화 이벤트 등 ’도심형 복합공간‘으로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가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5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25.1%→△23.7%)되고, 무역수지도 1달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반전의 기회가 엿보이는 상황”으로,

ㅇ “미증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에 기반해 상향식·맞춤형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면서,

ㅇ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되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 ➊ 제2차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➋ 부처별 세부 담당자 / ➌ 지방자치단체별 담당자

별첨 :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 6. 10(수), 14:00~16:00 (120분)

□ 장 소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17개 시도 영상 연결(지자체장·지방상의회장)

□ 참 석 : 국무총리(주재), 각 부처,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등 71명

ㅇ 지자체·지방상의(33) : 서울·부산 등 시·도 단체장·지역상의 회장

ㅇ 민간·기관(16) :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ㅇ 부 처(18) : 산업·기재·과기정통·외교·국토·해수부 등

ㅇ 총리실(4) :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경제조정실장

□ 세부계획 * 진행 :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 대구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발언까지 공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2(’02)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07(’05)
인사말씀
국무총리
14:07∼14:13(’06)
참석자 대표 말씀
무협회장, 대구시장
14:13~14:23(‘10)
【 대책 보고 : 산업부 】
: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산업부
(산업부 장관 말씀 후무역투자실장 발표)
14:23~15:55(‘92)
【 토론 】
: 지자체장 → 경제5단체 → 부처답변 順
참석자
15:55∼16:00(’05)
마무리 말씀
국무총리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보고 안건 ➋ (서면)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

2020. 6. 10



관계부처 합동


Ⅰ. 전시산업 중요성 및 현황

1. 전시산업 중요성

□ (무역인프라) 최적의 수출기회를 제공하는 수출 연결고리

ㅇ 수출기업은 다수의 바이어를 쉽게 접하고 新시장 기회 확보, 수요기업은 대규모 정보를 획득·비교해 신속히 제품 조달

? 美 기업의 57%가 전시회에서 제품 구매를 결정(美 전시산업연구센터 조사)

? 국내 중소기업은 수출개척 수단으로 ‘전시회’를 가장 선호(68%) (‘19.6, 중기중앙회)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수출마케팅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에 가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무역 인프라

* 국내/해외 참가업체 (개사) : 72,736/9,516(’14) → 83,417/12,038(’18)
* 국내/해외 참관객 (만명) : 569.7/17.4(’14) → 724.1/22.7(’18)

? ｢2019 서울 ADEX｣ 경우, 2,490건 G2B∙B2B 미팅 개최, 210억불이상 수출 상담

□ (혁신의 장) 신기술 파급과 新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혁신창구

ㅇ 하노버 메세(MESSE), 라스베가스 가전展(CES),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등 글로벌 전시회는 최첨단 신기술･트렌드 공유의 장으로 평가

? “프랑크푸르트모터쇼가 과거 100년 동안 獨 車산업을 이끌어 왔듯 앞으로 10년 이상 전세계 자동차시장을 바꿀 것이다” (Dr. Wolfgang Porsche)

ㅇ 주요 국내전시회도 신제품 출시·기술공유의 장으로 성장중

? ｢2019 서울모터쇼｣ 경우, 국내외 완성차･부품사 등 227개社 참가 → 신기술･신제품 출시, 미래차 트렌드 공유의 장 (’95년이후 국내 車산업과 동반 성장)

□ (경제효과) 전시회 및 관광·숙박·외식 등 직·간접 경제효과 창출

ㅇ 전세계 전시산업은 연간 글로벌 GDP 1,975억불 및 일자리 450만개(직접 130만, 간접 320만) 창출 (‘19, 국제전시연맹)

ㅇ 국내 전시산업은 `20~`24년간 약 52.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5.4만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19, 전시산업진흥회)

? ｢2018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시회｣ 경우, 35개국 총 1,222개사 참가, 5천여 바이어 방문 → 수출 계약, 장비 및 부품 생산 등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2. 국내 전시산업 현황

□ (시장규모) 국내 전시산업 매출액은 `07년 1.4조원에서 `18년 4.1조원(GDP의 0.26% 수준)으로 약 2.9배 성장

ㅇ 전시시설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으며 전시회 개최도 계속 증가

* 전시장 : 10개, 16.7만m2(‘07) → 14개, 28.9만m2(‘18)
* 국내 전시회 개최실적(건) : 132(’00) → 479(’10) → 570(’14) → 590(’17) → 615(’18)

□ (산업구조) 역할에 따라 ➊전시시설 운영, ➋전시주최, ➌부스 등 디자인설치, ➍전시서비스 등 4개 분야 사업자의 협업구조



ㅇ 전시주최사는 전시회 기획 → 전시개최 약 1년前 전시시설 사업자와 전시장 임차계약 체결 및 참가업체 모집 개시

ㅇ 전시개최 약 3~6개월前, 전시주최사는 디자인설치 및 물류, 장비 등 전시서비스 사업자와 공사·비품임차 등 계약체결

□ (업체현황) 국내 전시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 일부 전시시설 사업자 외 대부분은 매출액 10억, 종사자 10인 이하로 규모 영세

❶ (시설사업자) 전국 16개 전시장을 운영중으로, 9개 전시장은 지자체 소유, 5개 전시장*은 회사법인, 2개는 공공기관 형태

* COEX(서울), KINTEX(고양), BEXCO(부산), EXCO(대구), ICC JEJU(제주)

?매출 2,800억원, 영업이익 102.4억, 종사자 909명

❷ (주최사업자) 전시회 기획∙홍보∙운영, 참가기업∙바이어 유치 (`18, 831개사)

?매출 1.26조원(업체당 15억), 영업이익 748억원(업체당 0.9억) 종사자 4.9천명 (업체당 5.9명) / 10인미만 업체 약 63%, 10인미만 업체 평균매출 5.2억

❸ (디자인사업자) 전시회 부스∙현수막 등 디자인, 설치 (`18, 562개사)

?매출 1.08조원(업체당 19억), 영업이익 672억원(업체당 1.2억) 종사자 4.4천명(업체당 7.8명) / 10인미만 업체 약 59%, 10인미만 업체 평균매출 7.6억

❹ (서비스사업자) 전시회 각종 장비(상담테이블, 정수기, 인터넷, TV 등) 임대, 물류 및 서비스 인력 공급 등 (‘18, 1,363개사)

?매출 1.55조원(업체당 11.4억), 영업이익 772억원(업체당 0.5억) 종사자 11.4천명(업체당 8.4명) / 10인미만 업체 약 61%, 10인미만 업체 평균매출 2.8억
Ⅱ. 전시업계 피해상황 및 최근동향

□ (피해확산) 코로나19 확산이후 전시회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전시업계는 일감 부재, 피해 누적, 자금 부족 등 위기상황에 직면

ㅇ 금년 2~6월 개최예정 전시회 218건중 163건 취소(50)․연기(113)

ㅇ 위약금, 부스·물류비용 등 집계된 업계 피해는 약 2,100억원* (6.5기준, 175개사), 상반기 피해액은 3,200억원 규모 추산

* 시설 841억, 주최 834억, 디자인 370억, 서비스 134억


< 사업자별 주요애로 및 피해상황 >

❶ (시설사업자)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ㆍ고용 애로, 대형시설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세(토지/건물분 재산세) 부담 등 애로

? 전시장 임대 매출 감소 763억원, 케이터링 등 부대사업 매출 감소 165억원 등 상반기 손실액 약 928억원 전망

❷ (주최사업자) 전시회 취소로 인한 위약금 환불 문제, 부스판매 손실 등

? 부스 판매비 1,382억원, 전시장 위약금 51억원, 홍보비 72억원, 부스 제작 및 물류ㆍ렌탈 선금 46억원 등 상반기 손실액 약 1,551억원 전망

❸ (디자인설치사업자) 부스 설치 및 장식물(현수막 등) 등 매출 손실, 전시회 연기로 자재보관, 개발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가중

? 주최사의 기본 부스 및 참가 업체의 독립부스 제작비 잔금, 현수막ㆍ휘장 등 장식물 제작비 등 상반기 손실액 약 620억원 전망

❹ (서비스사업자) 장비 렌탈비(상담테이블, 인터넷, TV 등), 전시품 물류비(물류 및 통관) 등 손실

?물류, 각종 장비 임대료 잔금 등 상반기 손실액 약 161억원 전망

□ (최근동향)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5.8일 국내전시회 첫 재개*를 시작으로 점차 회복 분위기 (5.8~6.7일까지 총 24건 개최)

*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5.8~5.11 킨텍스에서 MBC 건축박람회 등 8개 전시회 동시개최

ㅇ 전시업계도 비대면·온라인 중요성 확대 → 국내 ICT 인프라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선점 모색중

* (해외) 폭스바겐은 온라인에서 신제품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버추얼 모터쇼 개최(’20.4)
* (국내) 온라인 유아용품 전시회(on-fair) : 생방송 영상, 실시간 상담 등 온라인 전시관 운영

(참고) 현장의 목소리 (2~5월간, 을지로위원회 등 간담회 7회 개최 및 의견수렴)
➊전시시설 ▪전시장 임대료 수입 급감에 대한 피해지원
사업자
▪전시시설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해외 바이어 입국지원 요청
➋전시주최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및 연장 건의
사업자
▪중진공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감안, 국내전시회 부스참가비 지원 허용 등 지원기준 완화 건의

▪행사 취소로 매몰된 임차료 및 장치비 등 지원 건의

▪공정거래 관행 조성 등을 위한 표준 약관 도입 필요

▪서울 잠실 등 전시 인프라 조속한 확충, 코엑스 위약금 환불 사례의 전국적 확대 희망

▪취소된 공공 전시회 하반기 등 재개 요청

▪전시회 재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➌전시디자인 ▪전시사업자 전용 대출자금 신설
설치사업자
▪전시장 방역관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전시산업의 표준산업분류 또는 유사 제도 도입 필요

▪전시회 취소로 인한 고정비 손실 지원 등
➍전시서비스 ▪경영자금, 인건비 지원
사업자
▪전시회 취소로 인한 매출 감소 손실 지원 등


Ⅲ. 그간 지원사항 및 평가

① 그간 지원사항 : 금융, 고용, 세제 등 다각적 지원

□ (금융) 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 등)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실시 (총 79건, 약 104억원 지원)

* 전시 주최사업자이외에 시설․디자인설치․서비스 사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추가

ㅇ 경영안정자금(중진공, 소진공), 은행권 기존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신·기보를 통한 보증 및 만기연장 등 지원

* 지원대상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에 중진공 최대 10억원, 소진공 최대 7천만원 지원

【전시사업자 대상 금융지원 현황 조사(6.3일기준) (건)】
구분 신청 진행중 대출 중단
중진공(대출) 127 86 28(36.3억) 13(융자제한(8), 자금소진(5))
소진공(대출) 30 18 12(8.2억) -
신․기보(보증) 18 4 14(24.5억) -
시중은행 등(대출) 30 5 25(34.7억) -
계 205 113 79(103.7억)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사업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업체 대상 조사 결과(2.27~6.3일)

□ (고용)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20.4.27)

ㅇ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90% 3→6개월)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3→6개월) 등 전시사업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 (세정․세제) 피해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도 ➊세금 납부유예, ➋전시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국토부, ’20.4월), ➌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재산세 등 감면 대상 홍보(행안부, ’20.2월) 등 추진

* 금년도 부과분(‘19.8.1~’20.7.31)에 한해 경감(’20.10월 납부) 추진

② 평가 :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활력회복 시급

□ (자금지원) 긴급자금지원에도 불구, 피해 누적, 자금대출 지연 등으로 업계에서는 추가 자금지원을 지속 요구

□ (전시회 재개) 국내전시회를 점진적으로 재개하여 매출, 고용 등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

⇒ 국내에서의 수출기회가 무산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산업 긴급 지원 필요
Ⅳ. 전시산업 활성화 방안

< 중점 추진방향 >

◇ 금융・고용지원 보강, 전시회 정상화 등을 통해 업계피해 최소화, 온・오프 전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포스트 코로나 경쟁력 강화

➊ (피해지원 강화)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긴급자금 추가 확대, 전시 업계 사업재개, 고용유지 지원방안 검토 등 지원 강화

➋ (전시 정상화) 가이드라인 수립, 방역물자 지원, 해외바이어 유치 등

➌ (경쟁력 강화) 대규모 전시인프라 확충, 온라인 전시 선제 구축 등

1 전시사업자 피해지원

◇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긴급자금․고용․세제 등 최우선적으로 지원중이나, 업계에서는 피해 보전 등 추가 지원 요구중

? (자금 공급) 피해 전시사업자(시설, 주최, 디자인설치, 서비스)를 중진공 등 정책금융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3차 추경 정부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5조원 투입

? (전시비용 지원) 불가항력적인 전시회 취소(50)․연기(113)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시사업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

ㅇ (취소展) 주요 16개 전시장중 지자체 소유 등 14개 전시장의 위약금 환불문제는 완료* 되었으며, 2개 전시장은 전시주최자 협의 및 검토중

* (전액환불) 광주 김대중 센터 등 13개, (일부환불) 코엑스 (검토중) 킨텍스, 엑스코

ㅇ (연기展) 하반기 등으로 연기된 전시회의 고정비 부담 완화, 국내 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의 부스 참가비 일부를 지원 (추경 40억원)

* 50개 연기전시회를 대상으로 전시회당 0.8억원(참가업체당 6십만원, 30%) 지원

ㅇ 전시시설 사업자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한시적 감면 추진

*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
? (고용 지원) 코로나19 영향 및 전시업계 고용 상황을 고려, 필요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4.27~9.15) 연장 신청(전시산업진흥회)

* 업계 고용 및 피해상황 조사 및 분석(7월) → 기간연장 신청 여부 검토 등(8월)

? (재난 공제․보험)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전시회 취소시 전시사업자가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공제제도 또는 단체보험 개발 추진 지원 (‘21년)

ㅇ 민간재원으로 운영하는 전시사업자 전용보험 개발을 추진하되,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공제 및 보험 제도 등 활용방안도 병행 검토

< 재난 공제 및 보험 사례 >
구분 노란우산공제 전통시장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주관부처 중기부 중기부 행안부 농림부
지원대상 폐업, 퇴임, 노령 등 생계위협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 지원 태풍, 홍수 등 재해시 주택, 온실, 상가 등 피해에 보험 지원 태풍, 폭설 등 재해시 농림업 종사자 피해에 대한 보험 지원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DB손해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
법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전통시장법 제24조 풍수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4조
정부지원 - 사업운영비 지원 (약 5억원) 보험료 일부 지원 보험료 일부 지원
(연평균 189억원), (연평균 2,196억원),

2 전시회 개최 정상화 지원

◇ 시급하고 감염전파 가능성이 낮은 전시회, 공공 전시회에서부터 재개, B2B 및 무역전시회 등으로 점진적 확산

? (안전한 행사여건 조성) 생활속 거리두기하에서 방역관리와 전시활동이 조화될 수 있는 전시회 운영 지침 수립 및 모범사례 전파

ㅇ (행사운영 지침) 중대본 ‘전시시설 방역 세부지침’*, 이와 연계하는 ‘국내 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전시산업진흥회)’ 수립 및 배포

* 참관객 및 전시장 방역수칙으로, 전시사업자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실시
< 국내 전시회 개최 가이드라인(안) >
? (사전 절차) 전시회 개최계획 지자체 보고, 개최 계획 승인(지자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개최 프로세스 안내

? (방역 관리) 방역 세부지침(중대본), 사전 등록제 운영, 참관객 체크리스트 작성, 전시장 출입통제, 전시장 소독 방역, 의심환자 현장대응 절차 등

? (비상 지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연락체계 구축, 전시장 비상상황실 운영 등

ㅇ (방역물자 지원) 열화상 카메라 임대, 체온계 및 손소독제
비치 등 전시회 방역 비용 매칭 지원(2.3억)

ㅇ (모범사례 전파) 전시회 방역관리 모범 사례에 대해 사례집* 배포, 관계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MBC 건축박람회(5.8~11), 창원KNN베이비페어(5.14~17) 등 개최 경과, 방역성과, 시사점 등

? (해외기업 유치 강화) 국내전시회 개최 정상화에 필수적인 해외 업체의 국내 입국 및 유치 지원 강화

* (G20 통상장관회의) 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필수 기업인 가이드라인 도입 등에 합의(5.14)

ㅇ (입국 지원)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려는 해외 바이어 및 참가기업 등의 입국절차 간소화 지원

- 산업부 ‘자가격리면제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무역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입국하는 해외 바이어 또는 전시회 참가기업 포함

< 코로나19대응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개요 >
? (개요)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후 음성인 경우 격리대상 제외

? (발급 대상) 관련 부처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인도적 목적의 입국자, 공무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등

* 전시회 참가 등 우리 기업과의 무역거래를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해외 바이어 또는 업체 관계자도 우리 부의 ‘자가격리면제 필요성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 (무역거래 발급절차) 전시주최자 (코트라 확인*) ⇒ 산업부 ⇒ 외교부(재외공관) 발급

* 현지 무역관에서 해외바이어 등의 방문목적, 시급성 확인 등 심사 적극 협조

- 코트라 해외 무역관 확인을 받은 바이어,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면제서’ 신속 발급 추진

- 해외 기업의 국내입국 애로접수(코트라 무역관) 및 해소 병행
ㅇ (참여기업 유치 지원) 해외 바이어 유치지원 비율 한시 상향 (50% → 80%), 해외 참가기업 유치 홍보비 지원 한시 허용(50%)

*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중 국내전시회개최지원 기준 완화 (’20, 24억)

? (온라인 홍보) 국내 대형포털에 링크되는 ‘전시포털(쇼알라)’을 구축하여 국내전시회 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20. 8월 개소)

ㅇ 600여개 국내 전시회 정보(개최 기간, 장소, 참가업체, 주요 전시품 등)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시회 홍보 및 참관 유도

ㅇ 오프라인 전시회 종료 후 주최자 요청시 제품 거래를 위한 온라인 전시관 별도 운영

3 전시산업 역량 강화

? 전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전시 인프라 구축

ㅇ (국내전시회) 온라인․오프라인 전시회 병행(O2O) 개최

- 「프리뷰 인 서울 2020」의 9월 개최를 시작으로 타업종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전시회 병행(O2O) 개최 확산

* 국내 최초로 섬유분야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시범적으로 병행 개최, 온라인 사전홍보, 화상상담장 설치 등을 통해 오프라인 전시회 마케팅 효과 제고

ㅇ (해외전시회) 코트라 바이코리아(buyKOREA)를 글로벌 온라인 전문 전시관으로 전면 개편, 온라인 전시관 70개 이상 구축

- 품목별(12개), 지역별(10개), 유명전시회별(CES·MWC·하노버 메쎄 등 50개) 특화 전시관 구축

- 상품소개·컨퍼런스·결제·배송 등 기능을 오프라인 수준 구현

* 전문가 의견수렴(3~5월) → 1차 개편(6~7월) → 2차 개편(8~11월)

- ｢섬유 VR 온라인 전시관*｣ 구축, 온라인 전시회의 대표적 표준모델화 추진하고 타 주력품목으로 확대 추진

* 코트라-섬유수출입협회 협업, 51개사 255개 품목 전시 예정(예산 3.3억원)
? 전시회 주최의 대형화, 융복합화 및 국제화 지원

ㅇ (대형화, 융복합화) 유사 전시회 합동․통합 개최시 우선지원, 전시회와 국제회의(Confex*), 전시회와 부대행사(경진대회, 판촉행사, 공연 등) 등이 연계된 우수 융복합 전시 모델 발굴 ․ 확산

* ex) (Confex) 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국제생산제조혁신컨퍼런스(10월, 킨텍스)
(전시회+부대행사) 서울까페쇼+월드바리스타대회(11월, 코엑스)

ㅇ (국제화) 국내 대표전시회 해외진출 지원(’20, 5건 2.9억)을 통해 전시회 규모 확대 및 글로벌 브랜드 전시회로의 성장 도모

* ex) (K-Beauty EXPO)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태국, 인니, 홍콩, 대만 등 5개국 진출

- 킨텍스가 운영권을 확보한 인도 국제전시장(IICC)을 중소․중견기업의 신남방⋅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

* 국내-인도간 전시회 교차 개최, 현지 한류 페스티벌 연계 전시회 개최 등

- K-방역 글로벌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한 코로나 진정국가(중국ㆍ베트남)대상 K-방역 해외 특별전 개최(‘20.11월) 추진

* K-방역 세미나, 전시현장 방역시스템 구현(검역존, 체온감지패널, QR코드 등), 바이어 대상 K-방역 홍보용 키트 배포 등

ㅇ (포상) 무역의 날 행사시, 수출기여도가 높은 우수 전시회 포상을 신설하여 국내 전시주최자간 경쟁 도모 및 모범사례 확산

? 전시사업자(디자인 및 서비스) 역량 강화

ㅇ (디자인 설치) 전시부스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 친환경 전시장비 상품화 지원 및 성과발표회 개최(20년 1.6억원), 우수 디자인 부스 포상(‘20.12, 전시산업인의 날)

- 전시포탈(쇼알라) 내에 해외 유명 전시디자인 트렌드 및 우수 전시 디자인 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 운영

- 전시디자인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시디자이너자격증* 보유업체와 협업하는 전시주최자에 대해 정부사업(전시산업경쟁력강화) 신청시 가점 등 우대 지원을 통한 자격증 확산 추진

* 전시디자인설치협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
ㅇ (서비스) 민간(킨텍스)투자로 물류비 절감, 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전시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시산업 물류공간 구축(’22上)을 추진하고, 중장기 전시 물류 효율화 방안도 병행 검토

< 킨텍스 창고 건립계획 개요 >
◇ 킨텍스 창고 건립개요

ㅇ 개요 : 창고(1층 구조), 업무 및 편의시설
- 연면적 : 5,580㎡
- 창고 : 3,906㎡, 업무ㆍ편의시설 : 1,674㎡
ㅇ 건립 예산
- 건립비 : 53억원 예상(VAT 포함)

?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국내 전시 인프라 확충

◇ 민·관 합동으로 ’26년까지 3.6조원(국비 0.17조, 지방비 1.14조, 민간 2.32조)을 투입, 킨텍스 및 코엑스* 등 11개 전시장 신축(6)·증축(5)

➊ (킨텍스) 대형 설비 등 대규모 산업재 전시수요에 대응, 공항 등과 인접한 도심 외곽에 대규모 제3 전시장(7만m2)’ 건립 계획

* 무주ㆍ단층 구조, 하중 5톤 내외/m2, 공항ㆍ항만 인접성 강점

<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개요 >
◇ 킨텍스 제3전시장

ㅇ (내용) 전시면적 7만m2의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킨텍스 전시면적을 10.8만m2에서 17.8만m2으로 확충
*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추진 기본계획’(‘99년, 산업부) 근거

ㅇ (사업비) 4,891억원(국비 1,653, 지방비 3,238, 민자 별도)
* 정부(KOTRA), 경기도, 고양시 균등분담 (부지 고양시 무상)

ㅇ (기간) ‘21∼’23년

➋ (코엑스) 도심내 대형 소비재 전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위해 민간주도로 ‘잠실 제2코엑스(10만m2)’ 건립 추진(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 잠실 제2코엑스 건립사업 개요 >
◇ 잠실 제2코엑스

ㅇ (내용) 전시면적 10만m2의 제2전시장 건립을 통해 코엑스 전시면적을 3.6만m2에서 13.6만m2으로 확충

ㅇ (사업비) 2조2,280억원 (전액 민자)
* 전시컨벤션, 스포츠컴플렉스, 호텔, 문화․상업 시설 등 총 사업비

ㅇ (기간) ‘22∼’26년 예상
➌ (기타) 울산, 대구 등에서 ‘26년까지 5개 신축, 4개 증축하여
총 9.8만m2 전시장 추가 공급 추진

* 신축(5) : (’20) 울산, 수원 → (’21) 청주 → (’23) 천안, 강원
* 중축(4) : (’20) 대구 → (’21) 대전 → (’23) 부산, 제주

? 전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ㅇ (특수분류 제정)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 정책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분류* 제정 추진

* 유망산업,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산업 등을 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특수목적용 산업분류 체계 (이러닝, 로봇 등 15종 관리)

- 전시산업의 모든 영역을 4대 전시사업자별 대분류(4종)․중(19종)․소(21종) 3단계로 단일업종 통합 분류체계 완비 (’20.4분기)

* 전문기관 용역 착수(6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및 특수분류안 마련(8월), 통계청 협의 (9월~)

ㅇ (표준약관 마련) 민간 표준약관 마련으로 공정 거래관행 조성

- 전시사업자 협의체를 통해 표준약관을 마련(’20.4분기)하고, 지자체 소유 전시장부터 ‘표준약관에 의거한 계약’ 유도 및 계약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확산 유도

* (예시) 계약 사항에 대한 분쟁시 해석권한을 ‘임대인 → 상호협의’로 변경 등

- 또한, 표준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약금 미적용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방지

* 현행 임대계약서에는 “감염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약금 환불문제* 지속 제기

ㅇ (표준단가제 도입) 전시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시 부스제작 표준단가제’ 도입 추진

- 민간부문에서 전시부스제작 표준단가를 산정․공표(전시산업진흥회, ’20.4분기)하고, 정부사업(전시산업경쟁력강화)의 지원대상 선정시 표준단가를 적용한 주최사업자 우대를 통해 보급․확산 추진

*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는 치열한 단가경쟁으로 전시부스 제작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받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
Ⅴ. 추진 일정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전시사업자 피해지원
? 자금공급 확대
▪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 중기부 등 ’20下
? 전시비용 지원
▪ 취소전시회 지원 산업부 등 ’20下
▪ 연기전시회 지원 산업부, 기재부 ’20下
▪ 지방세 한시 감면 지자체 ’20下
? 고용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신청 산업부 ’20下
? 재난대비 단체보험
▪ 민간재원 단체보험 등 개발 산업부 ’21
2. 전시회 개최 정상화 지원
? 안전한 행사여건 조성
▪ 행사운영 지침 산업부 ’20下
▪ 방역물자 지원 산업부 ’20下
▪ 모범사례 전파 산업부 ’20下
? 해외 참여기업 유치 강화
▪ 해외 참여기업 입국지원 산업부, 외교부 ’20下
▪ 해외 참여기업 유치지원 산업부 ’20下
? 온라인 홍보
▪ 전시포털 구축 산업부 ’20.8
3. 전시산업 역량 강화
? 온라인 전시 인프라 구축
▪ 국내 온-오프라인 전시회 병행 개최 산업부 ’20.9
▪ 바이코리아 전면 개편 산업부 ’20.11
▪ 표준모델 구축 산업부 ’20.7
? 전시회 주최의 대형화, 융복합화, 국제화
▪ 대형화, 융복합화, 국제화 산업부 ’21
▪ K-방역 해외 특별전 개최 산업부 ’20.11
▪ 포상 산업부 ’20下
? 전시사업자 역량 강화
▪ 전시부스 디자인 역량 강화 산업부 ’20下
▪ 전시사업자 물류지원 산업부 ’22
? 국내 전시인프라 확충
▪ 국내 전시인프라 확충 산업부 등 계속
? 제도적 기반 강화
▪ 특수분류 제정 산업부 ’20下
▪ 표준약관 마련 산업부 ’20下
▪ 표준단가제 도입 산업부 ’20下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보고 안건 ➊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





2020. 6. 10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지속, 美·中 분쟁 격화 등 초(超) 불확실성 확대

□ 그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

< 금년 주요 수출대책 현황 >
구 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수출지원 방안 ?무역금융 260.3조(+28.1조), 통관·물류 등 애로 해소
(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유턴 지원, 소·부·장 등 GVC 안정화
수출활력 제고 방안 ?긴급 유동성 36조+α, 화상상담 등 언택트 수출 지원
(4.8, 4차 비상경제회의) ?338개 품목 집중 관리 → GVC 강화

ㅇ 당초 경기회복 기대 속에 수출 플러스 전환(2월, +3.6%) 등 선전
하였으나, 코로나-19, 美·中 분쟁, 저유가 등 超불확실성이 심화

?(中 리커창 총리, 5.22) : “코로나-19 여파와 세계경제 및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 未제시

ㅇ 또한,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再확산 가능성 속에 글로벌 경제가 재개(re-open)되더라도, 단기 회복*(V-shape)은 녹록지 않을 전망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반기→하반기, 한은) :
(세계) △4.4 → △2.4 (美) △6.7 → △6.6 (日) △5.5 → △5.0 (韓) △0.5 → 0.1

◇ 지역·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

□ 정책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여 미증유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 대응도 한층 강화할 필요

ㅇ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와 생산·고용 등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수출현장’이 위기 극복과 변화 대응의 ‘가늠자’

?5월 제조업 BSI (한은) : (전국) 49 (대구) 26 (광주) 28 (경북) 35 (부산) 41 등

￭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속에 변화 대응까지 필요한 엄중한 상황

?기존 업종별·기능별 수출지원 대책은 보다 신속하게 이행

?지역·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당면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수출지원을 한층 보강 → 하반기 수출여건 개선에 총력
Ⅱ. 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 영향 본격화 속에 수출 감소세 지속

□ 4월 이후 2개월 연속 20%대 감소율을 기록하며 수출 영향 본격화

< ’20년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수 출 431.2(△6.6) 408.9(3.6) 463.5(△1.4) 365.5(△25.1) 348.6(△23.7)
수 입 427.9(△5.2) 371.7(1.4) 420.9(0.2) 379.4(△15.8) 344.2(△21.1)
수 지 3.3 37.2 42.6 △13.9 4.4

ㅇ 업종별로 자동차(△54.1%)･차부품(△66.7%)･석유제품(△69.9%)･석유화학(△34.3%)･철강(△34.8%) 등 주력품목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 반도체(+7.1%)･컴퓨터(+82.7%)･바이오헬스(+59.4%)는 선전

ㅇ 지역별로는 對미국･對EU 등 주요시장 수출이 일제히 감소하였으나, 對중국 수출은 △2.8% 감소에 그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5월 지역 수출 증감률(%) : 美(△29.3), EU(△25.0), 亞(△30.2), 日(△28.8), 中(△2.8)
* 對中 수출(억불, %) : (‘20.2) 88.3(△7.4) → (3)106.8(△6.6)→(4)102.0(△17.9)→(5)107.1(△2.8)

◇ 주력업종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수출 상황이 상이(相異)

□ 지난 4월까지 전국 수출은 △8.0%(1～4월 누적) 감소한 가운데, 서울·경남·전남 등 12개 지역은 감소, 인천･충북 등 5개 지역은 증가

ㅇ (증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반도체 및 컴퓨터 산업이 주력인 지자체 수출 증가

- (인천) 자동차(△11.7%) 및 철강판(△11.3%)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26.3%) 수출 호조로 ’20.1～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

- (충북)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컴퓨터(2,737%)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수출이 7.9% 증가
ㅇ (감소) 글로벌 수요 감소가 큰 석유제품･자동차 등의 영향으로 경기･울산･전남지역 수출 부진 (3개 지역이 전국 수출감소의 60% 이상 차지)

- (경기) 자동차(△31.8%)･디스플레이(△42.9%)･무선통신기기(△26.7%)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1～4월 수출 △8.8% 감소

- (울산)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6.2%)･자동차부품(△16.2%)･석유
제품(△18.2%)이 동반 부진하며 전체 수출이 △12.7% 하락

- (전남) 석유제품(△25.8%), 철강판(△28.2%) 등 중심으로 급감 (△22.9%)

< 지자체별 수출실적 현황 (’20.1～4월) >


◇ 4월 이후 수출 감소세 확산 → 정책 점검 및 보완 필요

□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도 빠르게 감소세로 전환

ㅇ 방역물품, IT 등 수출에 힘입어 충북·대전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4월 들어 대부분 감소 전환

* 수출 증가지역 : (1월) 4개 → (2월) 12개 → (3월) 7개 → (4월) 1개

ㅇ 특히, 두 자릿수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도 확대

* 두 자릿수대 수출 감소지역 : (1월) 10개 → (2월) 0개 → (3월) 3개 → (4월) 14개

☞ 수출부진 속에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정책보강 필요
Ⅲ. 기본 추진방향

◇ 일률적 지원 → 맞춤형 대응으로 수출 지원 실효성 강화

□ 그간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대응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에 주력

ㅇ 그러나, 코로나-19 팬더믹(pandemic) 확산, 美·中 분쟁 격화 등
미증유의 위기 상황 속에 정책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ㅇ 위기의 속도·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超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 하는 맞춤형 대응 추진 → 실효성 강화

< 지역·현장 기반 수출활력 제고 기본방향 >
구 분 기 존 보 강
주 체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참여
방 식 하향식 정책 수립 상향식 애로 해소
대 응 일률적 지원 맞춤형 대응

◇ 현장 수요 중심으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

□ 지역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지원 중심으로 활로(活路) 모색

ㅇ ｢1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20)｣등 기존 대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현장 수요에 기반한 포스트 코로나 수출 대응 보강

*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 △무역금융 260조 공급, △물류·통관 지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구조혁신(품목·시장·방식·주체) 추진 등

☞ 17개 지자체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社, 무협)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집중 강화

◇ 지역 수출현장에서 요구하는 ‘7대 핵심지원’ 중심으로 지원 강화

➊ 신용한도 소진 등 자금 압박 가중 → 긴급 유동성 보강
➋ K-방역·홈코노미 등 유망품목 수요 대응 → 해외진출 특화 지원
➌ 언택트 수출기회 활용 곤란 → 비대면 수출지원 인프라 고도화
➍ 5G·친환경 등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활용 → 범정부 드림팀 지원
➎ 글로벌 이동 제한에 따른 수출기회 상실 → 상품·기업인 이동 촉진
➏ 수요 부진에 더해 고용·환경 등 비용부담 → 비용경감 패키지 지원
➐ 지역 중심의 수출지원 기반 취약 → 지역 맞춤형 인프라 보강
[참 고] 지역과 현장에서 제기하는 핵심 수출지원

◇ 금년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한 3차례* 수출 대책을 통해 신속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요구 상존

* 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수출입 영향 및 대응방안｣ (2.3, 수출상황점검회의)
➁｢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➂｢수출활력 제고 방안｣ (4.8, 4차 비상경제회의)

☞ 민·관 공동(Two-Track)으로 핵심 수출지원 요구사항 발굴(bottom-up)

➊ (민간) 국내 수출기업 722개社 대상 조사 (5.18～27, 무역협회)

☞ ➊해외주문 감소(61.6%), ➋인적이동 제한(52.1%), ➌물류애로(33.8%), ➍대금 지연·금융 애로(32.0%) 등을 주요 필요사항으로 제기

구 분 주요 애로·건의사항
이동제한 ?출장이 어려워 현지 점포 오픈 무기 연기, 거래처 협의 중단
물류애로 ?단기간에 항공운임이 급증해 신속한 물류 체계 운영이 불가
마케팅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박람회 및 화상매칭 사업 확대 필요
금융애로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어 상환 유예가 절실한 상황
투자·규제 ?신규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규제완화 필요
해외진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정보 제공 및 B2G 매칭 지원 요청

➋ (지자체) 17개 지자체,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 조사

☞ 유동성, 이동제한, 물류애로, 방역물품, 규제·입지 등 지원 요구

구 분 주요 애로·건의사항 지 역
금융애로 ?고정비·인건비 및 단기 채무에 대한 유동성 부담 부 산
?코로나 이후 실적 감소로 금융 대출한도 감소 우려 대 구
이동제한 ?기업인 입국제한 조치로 해외 판로개척 어려움 공 통
물류애로 ?항공운항 중단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용 상승 충 남
?의약품 수출을 위한 항공편 확보 애로 강 원
방역물품 ?진단키트 수출을 위한 국내 임상실험 병원 정보 부족 경 기
?국내 생산 구급차 음압 캐리어 해외 판로개척 애로 충 북
규제·입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확대 필요 전 북
?유턴시 인건비 또는 자동화 설비 투자 부담 대 구

Ⅳ. 7대 지원 강화방안

1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강화

◇ 수출 수요 회복 시까지의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유동성 위기 기업·취약산업 등 중심으로 핀셋형 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 공동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ㅇ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대상 2,000억 규모* 특별지원 추진

* 무보 1,000억원, 신·기보 각 500억원 → 수요·운영결과 등을 고려 단계적 확대 검토

- (개요) 정책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 자금애로 해소

?최근 무역금융 보증 규모(’19. 15.6조 → ’20. 18.7조)*는 크게 증가했으나 보증한도가 소진된 기업이 많아, 현장에서는 실질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 (지원)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 (기업당 최대 8억원 : 신·기보 5억 + 무보 3억)

* 심사절차 : 기업→신‧기보(심사後 보증)→무보(checklist 방식 간편심사, 추가 보증)
* 한도확대外 혜택 : 코로나-19이후 감소한 매출액 대신 ‘19년 수치를 적용해 보증금액 산정, 보증료 할인, 전결권 완화(영업점장 전결금액 상향), 보증비율 우대 등
<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


- (기간) 6월 중 3개 기관(무보·신보·기보)간 업무협약 체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지원 수요에 따라 조정

*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13.8)｣에 따른 보증기관간 중복보증 축소 취지 감안

※ (적극행정 면책 적용) 同 프로그램의 결정·운영·집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행위 및 그로 인한 발생 손실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 면책 및 평가시 불이익 금지
◇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

ㅇ 무보, 수은, 신·기보 등 6개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반기 중 무역금융으로 총 134조원 공급 (’20.상, 182조원 공급 예정)

-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총 7,171억원* 신속 투입

* 무역금융 3차 추경안(억원) : (무보 출연) 3,271, (수은 출자) 3,900

ㅇ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무역진흥자금*(무역협회) 등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 지원 확대

* 무역진흥자금 수출기업 융자규정 개정(긴급경영안정 추가, 200억) 등

◇ 車 부품기업 상생특별보증 신속 가동 등 산업별 지원

ㅇ (자동차) 완성차·정부·지자체 출연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속 가동 (6.11일 협약 체결)

* 기술력·납품계약 실적 등에도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상생보증 지원

ㅇ (조선)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규모 유지 및 적기 발급**

* 기존 제작금융(’20. 8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1.4조원 추가 지원(3.8→5.2조원, 수은)
**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RG 보증 2,000억원 지속 지원

ㅇ (해운) 우수 선·화주 기업 대상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공통) 정부사업 가점, 우대금리, (화주) 우수 포워더 세제혜택, 무보 보증한도 확대,
(선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율 할인

ㅇ (항공) 기업 상황 등을 고려,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 항공기 리스료·연료유 수입 결제자금 지원 등 탄력적 금융 지원
2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 3대 마케팅 보강

◇ ➊온·오프라인 마케팅·➋국가 브랜드 연계 및 ➌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육성

◇ 대대적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3대 유망품목 육성

K-방역 급증하는 시장수요 조기 확보 주력

ㅇ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하고,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 집중 개최 (6～7월)

ㅇ 하반기 이후 여건 개선에 맞춰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을 개최하여, 방역 분야 대표적인 글로벌 전시 브랜드로 성장 지원

K-홈코노미 까다로운 소비자 수요 확보에 집중

ㅇ (간편식) 간편조리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고려, 수산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아시안 편의점 체인* 등 현지 마케팅 지원

* 베트남(세븐일레븐 30개소), 싱가포르(하오마트 48개소) 등 5개국 148개

ㅇ (신선식품) 딸기 등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 지원

?(딸기‧포도) 신선도 유지 및 포장 기술 등을 지원, 항공운송→선박운송 전환 촉진
?(파프리카) 중국 등 未개척시장 중점 지원, 일본 중소형 유통매장 진출
?(인삼) 온라인 유통망 입점 및 판촉, 베트남 페어 마케팅 지원

ㅇ (소비재) 국내 대형 소비행사(코세페·동행세일 등)와 연계,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6～9월) 및 해외 9개 소비대전(9월～) 순차 개최

* (6월) 소비재 (1,000개社) → (6~8월) 한류박람회(500개社) → (9월) 서비스(250개社)

K-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시스템 수출 지원

ㅇ (Data·Network·AI) 디지털 인프라·제품·서비스를 연계한 동반진출

* 융합 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52개社 지원 추진, ‘21)

ㅇ (SW·IT) 화상상담 S/W, 재택근무·재난관리 등 IT 솔루션 수출 지원

* (’20.하) △글로벌 IT 시장개척단(50개社), △지역SW기업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2회), △ICT GROWTH(15개社, 해외진출 멘토링 및 최대 100억원 신용 보증)
ㅇ (콘텐츠)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확충하고, 온라인 상담회, 콘텐츠 통·번역 및 컨설팅 등 지원 (30개社)

*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문체부) : (’18) 2개(전북·전남)→(’19) 1개(충남)→(’20) 3개(인천·경남·대구)

◇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

ㅇ 병원 진출 위주의 기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

* (예) △비대면 모니터링·예방, △병원 내 의료 ICT 인프라 구축, △병원간 비대면 원격 협진 등

ㅇ ICT 기반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대상국(現 몽골) 확대

?(예) 한국에서 진료 후 귀국한 몽골환자 대상, 한·몽 의료진 협업으로 사후관리

ㅇ 국내 진단장비, 핵심 의료장비의 브랜드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20. EDCF 보건의료 사업 4억불 이상 지원계획 등)

ㅇ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1,000억원 규모 바이오 펀드(’20.하 조성)를 활용하여 K-방역·K-의료 해외진출 지원

◇ 표준·지재권·조달 등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ㅇ (표준) 코로나-19 진단기법,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점

ㅇ (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신속한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 및 해외 수요 창출 지원

* 현재 태국, 러시아 등 9개국에 340대 이상 수출(예정)

ㅇ (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등 신속 통관 지원,
배송·보관 등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 (`20.하, 600개社 추가 지원)

ㅇ (조달) 전문가 심의‧실증 등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3 언택트 수출 지원 고도화

◇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기존 수출지원
방식을 완전히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범부처 프리미엄 온라인 전시회 개최

ㅇ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바이 코리아, 고비즈코리아 등)을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하고, 업종별로 특화·운영

- 섬유·패션·뷰티(7월), 헬스케어(8월), ICT·기계(9월), 세계일류상품(’20.하) 등 분야별 특화 온라인 전시관 신설

* △｢프리미엄 온라인 섬유 전시관｣(7월), △｢ICT Cyber Expo」전시관(9월) 등

기존 온라인 전시관 (텍스트 위주) 프리미엄 온라인 섬유 전시관 (3D 체험 등 강화)
⇨

ㅇ 지역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전시 콘텐츠 제작 지원

-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지원에서 벗어나, AR·VR 활용, 브랜디드 마케팅 등을 통해 특성화 콘텐츠 제작 지원 (1,750개社, 코트라·중진공 등)

- 아시아 최대 규모의 K-실감 스튜디오와 지역별 콘텐츠 제작거점*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교육, 수출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

* 아시아 최대 수준(4K 카메라 60대 설치) K-실감스튜디오 구축(5.13)
콘텐츠 코리아랩 : (’19) 10개 → (‘20) 15개 (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 신설)

ㅇ 해외시장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 온라인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홍보·동영상 제작 등 해외 K-Studio* 설치·확대

* (해외) 中 6개 코트라 무역관에 K-Studio구축 (5월) → 주요 권역별 추가 확대
◇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 고도화

ㅇ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전국 곳곳에 걸쳐 획기적으로 확충
(90개 → 1,600여개, 산업부·중기부‧무협)
- 코트라·TP 등 전국 수출지원기관·지역 거점기관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화상상담 인프라 확대

ㅇ 코트라·무협 등 수출 지원기관의 전면 온라인化 촉진

-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하반기 중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재가동하고, 사절단·전시회 등 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화 추진

-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출·해외진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기업별 수요를 분석·최적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제공

*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20～, 기재부) /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20, 코트라)

ㅇ 비대면 수출 활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밀착 지원

- 지역 유망기업 중심 긴급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여, 샘플 배송·
유통망 입점 등 마케팅 비용 부담 경감 (1,100개社, 산업부·중기부)

◇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용 언택트 수출 활성화

ㅇ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

- 수출신고 없이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하는
전용 플랫폼을 도입, 전자상거래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 지원* (9월)

* 부가세 자동 환급, 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관세 환급 및 무역금융 혜택 가능

- 환적물품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창구로 육성 (6월, 지침 개정)

ㅇ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대폭 확대 (6,205→8,635개社)하고, 유망상품의 플랫폼 판매 대행지원도 확대 (1,500→2,500개社)

ㅇ 청년 글로벌 마케터 매칭 지원(20년 200명*)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 수출기업의 비대면･온라인 수출역량 강화

* 17개 시도별로 지역인재 10~20명 선발 및 지역기업 매칭 지원 (‘20. 신규)
4 해외 경기 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이 예상되는 해외 경기 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하여 수출 확대 및 경제활력 회복 촉진

◇ ‘범정부 드림팀’을 구성하여 전략 분야 집중 공략

ㅇ (유망분야) SOC 투자 뿐 아니라,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신형(新型) 경기 회복 프로젝트 적극 활용

ㅇ (추진체계)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 구축·가동 추진

* (예) (정부) 산업부·과기정통부·외교부·국토부·복지부·해수부·금융위 등 (민간) 업종단체·전문무역상사·종합상사 등 (지원기관) 무협·코트라·무보·KIAT·KEIT·에너지 공기업 등

- 프로젝트 규모·현지진출 현황·금융 지원 등 다각적 요인을 고려하여, 핵심 프로젝트 집중 발굴 → 지원방안 마련

* (예) 코로나-19 초기시 산업부-中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공장 가동 재개 등 밀착 지원

ㅇ (금융지원) 기획 단계에서부터 6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

*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정책금융(무역보험공사 등) : 5조원+α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국토부) : 1.5조원 등

ㅇ (마케팅) 친환경*(수소경제), 제조설비**(스마트공장‧ICT) 등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강화

* Future Car with Korean Innovation Webinar(獨, ’20.하), GP유럽 2020 등
** 한·중동 신산업 파트너십 플라자(’20.하), 한·중 스마트팩토리 플라자 Pre-Week (11월)
ICT Innovation Plaza(선전, 9월) 등 32개 사업 지원 (422개社, 싱가포르·중국·UAE 등)
ㅇ (통상협력) 新남방·新북방, 선진국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협력 강화

- (新남방) 3대 협력 플랫폼* 중심으로 기업진출 지원 고도화

* △新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20) △산업혁신기구(’21년) △표준화연구센터(’22년)

- (新북방) 소재·부품·장비 등 新밸류체인 중심으로 고위급 협력채널 확충

- (선진국)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 관계 강화

* (예) 미국 : 산업협력대화(’21)와 연계, 핵심 공급망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5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 항공·해운 등 긴급 화물운송 지원, 물류비 부담 경감과 함께,
출입국 신속통로 확산으로 기업의 수출기회 확보 지원

◇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의 기내 수송허용 등 비상수송능력 확충

ㅇ (항공) 수출 화물 수요가 많고 화물기·여객기 운항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긴급 화물 수송 추진

* (정부 특별전세기) 1차 : 충칭·자카르타(4.29) / 2차 : 도쿄(5.29), 프랑크푸르트(5.30)
(항공사 자체 수송) 메릴랜드·대련·토론토·방콕 등 총 10회(마스크, 방호복 등)

-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오버헤드빈)과 승객 좌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용

* 폭발성 물질, 가스류, 독물류, 부식성 물질류 등 9종(법 시행규칙 §209①)

ㅇ (해운) 주요 항만(부산·인천·광양·울산항)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약 45억원), 장치장 무료 개방 등 신규 지원 추진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2.4만 TEU) 12척 유럽항로 연내 투입(4～9월)

ㅇ (내륙) 물류·화주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으로 물류기업에 안정적인 물동량을 제공하여 지역 물류거점 확보 (국토부·해수부)

*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컨설팅 비용 50% 지원

◇ 범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수출기업 물류 부담 경감

ㅇ (비용)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물류비 지원을 보강해
지역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경감 지원

- 해외 거점항만*에 항만 터미널·물류 센터를 확보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현지 물류체계 지원

* (로테르담) 항만공사 주도로 물류센터 확보, 국적기업에 저렴하게 임대(’20.9 착공)
(싱가포르) 국적선사의 항만터미널 지분투자 지원(해양진흥공사)

- 현지 공동 물류서비스 지원*을 전 세계로 대폭 확대 (산업부)

* 12개국 22개소 → 78개국 119개소

ㅇ (통관)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 지원 (7월～, 71억원)

* 관리대상물품 등의 현물검사에 소요되는 상‧하차료, 운송료, 적치료 등(8~55만원/건)

ㅇ (정보) ‘수출입 물류 포털’을 전면 개편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고·내륙·해상·항공 등 물류정보 통합 제공 (무역협회, 9월)

◇ ‘韓·中 신속통로’ 모델 중심으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

ㅇ (출국) 한·중 신속통로*를 통한 기업인 입국을 지속 지원하면서, △양국간 항공편 확대, △중소기업 입국지원 등 제도 실효성 제고

* 신속통로 시행(5.1) 이후 주요 성과 : △우리 기업인 1,906명 입국 완료 (6.4 기준), △적용지역 확대(10개→19개 성‧시, 中측은 추후 중국 全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

- 기업인 출장 수요, 현지 코로나-19 상황, 상대국 정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통로’ 모델을 他국가로 확대 추진

? 우리 기업 진출수요가 많은 ASEAN 대상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 확대 추진
(특별 ASEAN +3 경제장관회의, 6.4)

ㅇ (입국)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단기 체류*(1주 이내)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

* 상대국의 격리일수를 제외한 현지 체류일 기준

- 해당국가 신규환자 발생현황, 국내 유입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가 결정
6 핵심애로 해소 및 생산기반 보호

◇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 지원

◇ 특별연장근로 인가 보완 등 기업 부담 경감 추진

ㅇ 특별연장근로 보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고용 관련 기업부담 경감 패키지’ 지원

- ➊수출수요 대응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現 90일)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 강구

- ➋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6월중, 고용정책심의회) 및 수출부진 등 어려운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검토

- ➌K-방역 등 신규사업 추진시 일정요건(신규채용 필요+기존인력 재배치 불가능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없이 신규채용(R&D·특수분야 등) 허용

* 사업확장·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기존인력 10% 내 인정(사업주확인서)하고, 10% 초과 시에는 기존인력 재배치 불가능 등 사안별 검토(～9.30)

- ➍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대상 고용유지 의무 탄력 적용

◇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ㅇ 유해 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 시, 사업장 외부로 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시설검사 실시

* (현행)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설 가동(설치검사 신청 후 결과통지까지 평균 6.4일 소요) → (개선)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일정기간 내 검사

ㅇ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관리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등 우선 지원 추진 (’20. 529억, 3차 추경안 +116억)

◇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 및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ㅇ (조선) 해양플랜트 건조용 원재료, 선박 내 유류 등 보세공장 반입 허용*, 거대중량 제품 보세공장 外 일시장치 확대

* 중간재의 원재료 인정에 따른 연 400억원 규모 과세부담 경감 및 생산기간 단축 효과 발생

ㅇ (바이오) 배양액 등 원재료의 불량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을 보세공장의 작업으로 인정

ㅇ (중공업)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外 일시장치를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원활한 가동 지원

ㅇ (에너지) LNG 터미널 부지 사용승인, 보세구역 특허,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고 지원

ㅇ (수산물) 부산 등 주요 항만에 위생 시설을 갖춘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신설(‘20.하)

*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기를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단지 지속 확대
(평택 기구축, 인천‧통영 추진중)

◇ 군복 등 공공 수요를 통한 지역 원사·원단기업 활로 확보

ㅇ 군 피복류에 국산소재(원사·원단) 사용을 활성화하여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보호

ㅇ 어업 지도선·해경 함정 등 30척 규모 공공선박 등 연내 조기 발주

* 공공선박 조기발주 : (친환경선박) 어업지도선 등 6척 (원양어선) 2척 (해경함정) 구조정 등 22척
7 수출 인프라 보강

◇ 선제적으로 수출부진에 대응하여 지역고용·산업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전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보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 추진

ㅇ 지역별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수출 부진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예) 수출 비중이 큰 지자체 중에서 3개월 연속 20% 이상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

-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로 업종별 수출상황 등 모니터링* 지원

* 기초 지자체 신청시, 수출품목·국가·FTA 활용 등 수출 모니터링 지원 (관세청)

- 정부·지자체 매칭을 통해, 무역금융·수출 마케팅·컨설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 실효성 제고

ㅇ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시, 지역별 수출통계를 선제적·정성적 지표로 연계·활용

◇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시산업 정상화 추진

ㅇ 전시회 취소·연기로 인한 전시업계 피해 완화·애로 해소 지원

- 전시시설 사업자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별 의결로 한시적 감면 추진

*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

?(금융) 산은·기은·신보 등 소상공인·중소중견 긴급자금(3차 추경, +1.5조) 활용 신속 지원
?(고용) 전시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現 4.27~9.15) 필요시 연장 신청 (전시산업진흥회)
?(보험) 민간 재원으로 전시분야 재난공제·보험을 신설해 피해 완충장치 마련(`21)

ㅇ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패키지 지원

?(참가지원) 상→하반기 연기 전시회(50개) 대상 부스 참가비 지원 (3차 추경, +40억)
?(방역관리) 안전성·신뢰 제고를 위한 ‘전시회 방역지침 수립’ 및 방역물자 지원
?(입국지원) 해외바이어·참가기업 대상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등 입국절차 간소화
?(바이어 유치) 해외 바이어 유치 지원비율 한시 확대 (50% → 80%)
ㅇ 전시산업 안정화를 위한 통계·표준단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특수분류) 체계적 통계관리를 위해 전시산업을 ‘특수분류’로 제정 추진
?(표준약관) ‘전시장 민간 표준약관’을 마련해 위약금 분쟁 등 방지
?(표준단가) ‘부스 제작 표준단가제’ 도입해 출혈경쟁·과다비용 등 방지

ㅇ 경제·산업 분야 등 교류 정상화*를 촉진하고, 첨단 회의기술 육성, 지역 특화 국제회의 발굴 등 K-컨벤션 산업 기반 구축

* (‘20.하) 세계 물 총회(9월 예정), 제19차 세계한상대회(10월 예정) 등

▸(고용지원)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現 4.27~9.15) 필요시 연장 신청 (마이스협회)
▸(기술확산) 디지털 회의기술 활용 국제회의 발굴(6개) 및 우수 업체 마케팅 지원
▸(산업육성) 지역 특화산업 등 특화 국제회의를 성장단계별(유망·우수·대표)로 지원
▸(인력양성) 찾아가는 마이스 교육(50개社), 마이스기업 실무인력 채용 지원(75명)

◇ 취약한 전시 인프라 2배 확충

ㅇ 전국 11개 전시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3.6조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전시 면적을 약 2배 확충 ('19. 29.3만 → '26. 56.1만m2)

* 국비 0.17조, 지방비 1.14조, 민간 2.32조 투입 → 신축 6개·증축 5개 추진

ㅇ 초대형 수도권 전시시설의 경우, 입지·전시 분야 등을 고려해 차별화

- 공항·항만 이용이 용이한 제3킨텍스(예타 통과)는 ‘외곽형 전시장’으로 대형 산업재 중심의 세계적 전시장으로 육성

- 도심 접근성이 좋은 잠실 제2코엑스(민자적격성 조사 완료)는 소비재 전시, 컨퍼런스·스포츠·문화 이벤트 등 ’도심형 복합공간‘으로 조성

< 초대형 수도권 전시시설 확충사업 개요 >
◇ 킨텍스 제3전시장 (’21～’23년)
?(내용) 전시면적 7만m2의 제3전시장 건립으로
킨텍스 전시면적 확충 (10.8만m2 → 17.8만m2)

?(사업비) 4,891억원
◇ 잠실 제2코엑스 (’22～’26년)
?(내용) 전시면적 10만m2의 제2전시장 건립으로
코엑스 전시면적 확충 (3.6만m2 → 13.6만m2)

?(사업비) 22,280억원*
* 전시 컨벤션·스포츠시설·호텔 등 포함 총사업비
Ⅴ.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지원과제 신속 이행 + 후속대책 추가 보강

ㅇ 금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 법령 개정, 예산 반영 등
관련 조치를 정부·지자체·수출 유관기관별 신속 이행

ㅇ 지역 수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상시 점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6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은 6.10(수) 1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6. 10(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내용별 세부 담당자는 붙임 참조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

- 지역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7대 핵심 대책을 통해 당면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 -

❶ 2,000억 규모 특별 보증 신설 등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강화

❷ K-방역, K-홈코노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❸ 전문 온라인 전시관, 전자상거래 등 언택트(Untact) 수출 지원 고도화

❹ ‘범정부 드림팀’ 중심으로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❺ 정부․지자체․수출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기업 물류부담 경감 지원

❻ 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환경·공공수요 등 패키지 지원

❼ 지역고용․지역산업 침체 사전 예방 및 지역 전시 인프라 대폭 보강

□ 정부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함

※ 별도 서면보고 :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 제고방안｣

* [참석] (대면)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수출 지원기관장(화상)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상의회장 등 총 71명

□ 우리 수출은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3.6%)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하반기에도 단기 수출회복이 녹록지 않을 전망*임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반기→하반기, 한은) : (세계) △4.4 → △2.4 (美) △6.7 → △6.6 (日) △5.5 → △5.0 (韓) △0.5 → 0.1
□ 정부는 지난 2월20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출위기에 대응하여 왔으며,

* ｢코로나-19 개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무역금융 260.3조(+28.1조), 통관·물류 등 애로 해소｢수출활력 제고 방안｣(4.8, 제4차 비경) : 유동성 36조+α, 화상상담 등 언택트 수출 지원

ㅇ 코로나-19의 팬더믹(pandemic) 확산, 미･중 분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응하여 금번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 대책은 지역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17개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社, 무역협회)를 바탕으로 지역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 발굴

< 지역·현장 기반 수출활력 제고 기본방향 >

구 분
기 존
보 강
주 체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참여
방 식
하향식 정책 수립
상향식 애로 해소
대 응
일률적 지원
맞춤형 대응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세계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과제임“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대책 주요내용

(1)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지원 강화

□ 정부는 수출 수요 회복 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 해소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기업･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➊ 정책금융기관 공동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대상 2,000억 규모 특별지원 신설(무보 1,000억원, 신·기보 각 500억원 → 수요·운영결과 등을 고려 확대 검토)

**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 (기업당 최대 8억원 : 신·기보 5억 + 무보 3억)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

 

➋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

*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총 7,171억원 (무보 출연 3,271억원, 수은 출자 3,900억원)을 신속 투입

** 추경, 기금변경, 무역진흥자금 지원 등을 활용, 수출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 지원 확대[무역진흥자금 긴급경영안정 추가 : (’20년) 730억원 → 930억원(+200억원) 등]

➌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특별 보증 신속 가동 등 산업별 지원

* (자동차) 완성차․정부․지자체 출연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 (6.11일 협약 체결)(조선)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 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

(2)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3대 마케팅 보강

□ 정부는 ➊온·오프라인 마케팅, ➋국가 브랜드 연계, ➌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지원할 계획임
➊ 대대적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3대 유망품목 시장 조기 확보

* (K-방역)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 집중 개최(6～7월),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 개최

** (K-홈코노미)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 지원, 국내 대형 소비행사(코세페 등)와 연계,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6～9월) 및 해외 9개 소비대전(9월～) 순차 개최

*** (K-디지털)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확충, 콘텐츠 통·번역 및 컨설팅 등 지원(30개社)

➋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

*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

**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20.하) 등 활용

➌ 표준·지재권·조달 등 패키지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 (표준) 코로나-19 진단기업,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점(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20.하, 600개社 추가지원)(조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3) 언택트 수출 지원 고도화

□ 정부는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➊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 개최

*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바이코리아 등)를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섬유·패션, ICT, 세계일류상품 등 분야별 특화 온라인 전시관 신설 및 순차 확대)

** AR･VR 등을 활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특성화 콘텐츠 제작 지원(1,750개社)

*** 인플루언서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K-실감 스튜디오, 해외 K-Studio 확대

➋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 고도화

* 국내·외 화상상담 수출 지원 인프라 획기적 확충 (90개 → 1,600여개)

** 코트라 지원방식의 전면 온라인화, ｢수출활력촉진단 2020｣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재가동

*** 마케팅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유망기업 중심으로 긴급 수출 바우처 확대(1,100개社)

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용 언택트 수출 활성화

*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9월)(수출신고 없이 배송정보를 수출신고서로 자동·일괄 변환하는 전용 플랫폼 도입)

** 환적물품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국내물품 반입 허용(6월)

(4)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 정부는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하여 수출확대 및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할 계획임

➊ ‘범정부 드림팀’을 구성하여 전략 분야 집중 공략

*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하여, 기존 SOC 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 지원

➋ 친환경*(수소경제), 제조설비**(스마트공장‧ICT) 등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강화

* Future Car with Korean Innovation Webinar(獨, 하반기), GP 유럽 2020 등

** 한·중동 신산업 파트너십 플라자(하반기), 한·중 스마트팩토리 플라자 Pre-Week (11월) ICT Innovation Plaza(선전, 9월) 등 32개 사업 지원 (422개社, 싱가포르·중국·UAE 등)

(5)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 정부는 항공·해운 등 긴급 화물운송 지원, 물류부담 경감과 함께, 출입국 신속통로 확산으로 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지원할 계획임

➊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의 기내 수송허용 등 비상수송능력 확충

* (항공)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오버헤드빈)과 승객 좌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용(해운) 주요 항만(부산·인천·광양·울산항)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 개방 등

➋ 범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물류부담 경감

* (물류비)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 지원(통관)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 지원 (7월～, 71억원)(정보) ‘수출입 물류 포털’ 전면 개편, 물류정보 통합 제공 (무역협회, 9월)

➌ ‘韓·中 신속통로’ 모델 중심으로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

* (출국)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국 내 全 지역과 타국가로 확대 추진(입국)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단기체류(1주일 내)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
(6) 핵심애로 해소 및 생산기반 보호

□ 정부는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을 지원할 계획임

➊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등 추진

* 특별연장근로 보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추진, 지역투자보조촉진금 지원기업 대상 고용의무 탄력적용 등 지역 수요 기반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 패키지’ 지원

➋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 유해 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시설검사 추진[(현행)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설 가동(평균 6.4일 소요)]

**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관리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등 우선 지원 추진 (’20. 529억, 3차 추경 : +116억)

➌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 및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조 선) 해양플랜트 건조용 원재료, 선박 내 유류 등 보세공장 반입 허용 등
?(바이오) 배양액 등 원재료 불량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을 보세공장의 작업 인정
?(중공업) 철도차량 등 거대중량 제품도 보세공장 外 일시장치 허용
?(에너지) LNG 터미널 부지 사용승인, 보세구역 특허,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고 지원
?(수산물) 부산 등 주요 항만에 위생 시설을 갖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신설(‘20.하)

➍ 군복 등 공공 수요를 통한 지역 원사·원단기업 활로 확보

* 군 피복류에 국산소재(원사·원단) 사용을 활성화하여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보호

(7) 수출 인프라 보강

□ 정부는 수출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고용·산업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전시 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계획임

➊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 추진

* 지역별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하여 수출 부진지역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수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수요를 받아 업종별 수출상황 등 모니터링

** 정부·지자체 매칭을 통해, 무역금융·수출 마케팅·컨설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실효성 제고

***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시,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선제적·정량적 지표로 연계･활용
➋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시산업 정상화 추진

* 전시회 취소․연기로 인한 전시업계 피해 완화 및 애로해소 지원, 전시시설 사업자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지방의회별 의결로 한시적 감면 추진

** 방역관리·입국 지원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패키지 지원

*** 전시산업 안정화를 위한 통계·표준단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➌ 취약한 전시 인프라 2배 확충

* 전국 11개 전시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3.6조원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전시 면적을 약 2배 확충 ('19. 29.3만 → '26. 56.1만m2)

** 초대형 수도권 전시시설의 경우 입지·전시 분야 등을 고려해 차별화

◇ 킨텍스 제3전시장 (’21～’23년, 4,891억원)

?공항･항만 이용 용이 → ‘외곽형 전시장’으로 대형 산업재 중심의 세계적 전시장으로 육성
◇ 잠실 제2코엑스 (’22～’26년, 22,280억원)

?도심 접근성 용이 → 소비재 전시, 컨퍼런스·스포츠·문화 이벤트 등 ’도심형 복합공간‘으로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가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5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25.1%→△23.7%)되고, 무역수지도 1달 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반전의 기회가 엿보이는 상황”으로,

ㅇ “미증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에 기반해 상향식·맞춤형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면서,

ㅇ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되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붙임 : ➊ 제2차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➋ 부처별 세부 담당자 / ➌ 지방자치단체별 담당자

별첨 :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 제고 방안｣

 

붙임 1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 6. 10(수), 14:00~16:00 (120분)

□ 장 소 :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17개 시도 영상 연결(지자체장·지방상의회장)

□ 참 석 : 국무총리(주재), 각 부처,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등 71명

ㅇ 지자체·지방상의(33) : 서울·부산 등 시·도 단체장·지역상의 회장

ㅇ 민간·기관(16) : 경제5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ㅇ 부 처(18) : 산업·기재·과기정통·외교·국토·해수부 등

ㅇ 총리실(4) :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경제조정실장

□ 세부계획 * 진행 :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 대구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발언까지 공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00∼14:02(’02)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07(’05)
인사말씀
국무총리
14:07∼14:13(’06)
참석자 대표 말씀
무협회장, 대구시장
14:13~14:23(‘10)
【 대책 보고 : 산업부 】
: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산업부
(산업부 장관 말씀 후무역투자실장 발표)
14:23~15:55(‘92)
【 토론 】
: 지자체장 → 경제5단체 → 부처답변 順
참석자
15:55∼16:00(’05)
마무리 말씀
국무총리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등 활용

ㅇ 분야별 후속대책도 하반기 중 지속 마련 → 정책지원 보강

< 하반기 주요 대책 추진 일정(안) >
구 분 주요 대책 비 고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산업부
?｢新남방 무역확대 전략｣ 관계부처 합동
?｢K-뷰티 종합 혁신전략｣ 복지부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부
‘21년 ?「K-방역 국제 전시회(가칭)」 추진 관계부처 합동

참 고 17개 지자체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비)

구 분 2019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1~4월(누계)
1 경 기 수출액 116,686 8,600 8,410 9,974 9,041 36,025
증감률 (△18.6) (△13.7) -1.8 (△5.7) (△15.5) (△8.8)
2 충 남 수출액 79,951 6,247 6,209 7,077 5,268 24,800
증감률 (△13.1) (△0.1) -8.2 -4.1 (△25.2) (△4.0)
3 울 산 수출액 69,530 5,549 4,748 5,491 4,297 20,085
증감률 (△0.9) (△4.8) (△5.1) (△3.4) (△33.7) (△12.7)
4 서 울 수출액 57,379 4,301 4,751 4,733 3,488 17,273
증감률 (△11.2) (△17.0) -12.1 (△5.8) (△28.8) (△10.7)
5 인 천 수출액 38,018 3,086 3,229 3,887 2,963 13,164
증감률 (△6.8) (△6.9) -10 -20 (△9.5) -3.1
6 경 남 수출액 39,353 4,407 2,877 2,934 2,175 12,394
증감률 (△2.2) -32.3 -2.1 (△19.8) (△45.6) (△10.2)
7 경 북 수출액 37,712 2,758 2,929 3,341 2,700 11,729
증감률 (△7.8) (△15.6) -1.8 -9.8 (△13.1) (△4.6)
8 전 남 수출액 32,587 2,629 2,226 2,451 1,531 8,837
증감률 (△11.0) (△12.8) (△9.5) (△12.3) (△51.9) (△22.9)
9 충 북 수출액 22,080 1,760 1,847 2,206 1,827 7,640
증감률 (△5.0) -2.3 -19.4 -11.8 (△0.7) -7.9
10 광 주 수출액 13,415 1,049 974 1,307 907 4,237
증감률 (△8.5) (△11.5) (△3.2) -11.1 (△24.1) (△7.2)
11 부 산 수출액 13,924 963 994 1,107 910 3,974
증감률 (△3.4) (△19.4) (-1.2) (△1.5) (△23.2) (△11.9)
12 대 구 수출액 7,491 567 585 610 404 2,166
증감률 (△7.6) (△19.4) -10.4 (△11.4) (△35.9) (△15.1)
13 전 북 수출액 6,537 489 465 538 480 1,972
증감률 (△16.5) (△17.5) (△6.4) (△5.4) (△19.7) (△12.6)
14 대 전 수출액 4,048 461 372 407 320 1,560
증감률 (△10.3) -39.2 -22.5 -14.8 (△13.8) -14.7
15 강 원 수출액 2,088 142 153 171 136 601
증감률 (△0.4) (△18.3) -0.5 (△3.5) (△21.6) (△11.0)
16 세 종 수출액 1,285 102 109 108 93 413
증감률 -4.5 -12.4 -14.3 (△2.3) -0.8 -5.9
17 제 주 수출액 149 11 15 13 11 49
증감률 (△18.3) (△10.7) -47 -3 (△11.7) -5
전국 수출 수출액 542,233 43,123 40,892 46,353 36,550 166,918
증감률 (△10.4) (△6.6) -3.6 (△1.4) (△25.1) (△8.0)
* 주 : 플러스 증가율은 음영 표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