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 지자체 ․ 정부,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협약 체결

완성차 ․ 지자체 ․ 정부,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협약 체결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등록일2020-06-11

 

힘내라 자동차 부품기업!
완성차 ․ 지자체 ․ 정부,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협약 체결

- 4,200억원 규모, 자동차 부품기업 전용 상생프로그램 가동 -
- 6월 18일부터 전국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신청
-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11일(木) 11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완성차 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협약식｣을 개최함

【 협약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6.11(목) 11:00~11:20, 한국자동차산업협회(지하 1층)

▪ 참석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완성차)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지자체) 경남․전북․부산․광주․대구․인천 부지사 및 부시장
(기관)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부품기업)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그간의 부품기업 금융지원 】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20.3~5월 간 P-CBO 프로그램으로 40여개 기업에 약 1,7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ㅇ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 외 대출프로그램․만기연장 등을 통하여 약 5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음

ㅇ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4,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의 유동성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ㅇ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부품기업, 해외 공장 생산차질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등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

【 부품기업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 】

□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완성차 업계는 5천억원 이상의 자동차 부품기업 금융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였음

* 지난 5.28 경제중대본을 통하여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발표

ㅇ 완성차 기업이 240억원을 출연*하고, 정부(200억원)․지자체**(95억원)가 295억원을 출연하여,

* 완성차 240억원 특별출연(기보 140억원, 신보 100억원)
** 정부 매칭 200억원 출연(기보 100억원, 신보 100억원) 예정이며, 지자체는 95억원 중 70억원을 기보에 출연, 25억원을 신보에 출연 예정

ㅇ 기술력과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임
□ 금일 협약식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4,200억원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것으로,

ㅇ 완성차 업계가 140억원, 정부가 100억원, 지자체가 약 70억원을 동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임

ㅇ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중기부의 10번째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에 선정되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스타트업과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결을 위한 협력 등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 기보 상생보증 프로그램 】

□ (지원대상) 완성차 업계, 지역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등이 추천하는 1 ~ 3차 협력업체 중 자산규모 1천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1천명 이하의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ㅇ 신용등급 보다는 해당 기업의 업력, 기술역량, 납품기업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

□ (지원규모)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1/4 ~ 1/3 수준으로,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운전 50억원, 우수기술기업은 운전 70억원 이내 지원 가능
* 실제 보증지원 금액은 기존 보증 사용 현황(신보․기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접수) 동 보증 프로그램은 6월 셋째 주(6.18)부터 전국 기술보증보험 영업점에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들은 서류 등 제출 후 약 일주일 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은행․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가능

□ (기타 지원) 기술보증기금 자체적으로 보증료의 0.3%P를 감면하고, 신한은행․하나은행 영업점은 0.2%P의 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함
□ 성윤모 장관은 금일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들은 수레바퀴 물에 빠진 물고기와 같이 학철부어(涸轍鮒魚)의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당장의 물 한 사발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레바퀴 물에 빠진 물고기를 위해서는 숨이 끊어진 다음에 큰 강물을 끌어다 주기보다는 당장의 물 한 사발이 중요하다는 의미

ㅇ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기술력과 납품 역량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위기를 견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중견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특별보증 협약이 정부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동반성장 플랫폼을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상한기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과 상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또한 “앞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참고 1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업무협약 개요

□ 일시·장소 : 6.11(목), 11:00, 한국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 지하1층(회의실)

□ 참여기관(13) : 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6*, 기보, 업계 4**

* 경남(부지사), 전북(부지사), 부산(부시장), 광주(부시장), 대구(부시장), 인천(부시장)
** 현대자동차(사장), 한국지엠(사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 주요내용 : 완성차․정부․지자체 등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프로그램(기보)을 마련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특별보증

① 정부, 완성차 대기업, 지자체와 특별출연 협약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② 부품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 협약기관별 기술보증기금 출연재원 규모(안) 및 역할 >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출연(100억원)
▪ (지자체) 기술보증기금 출연(70억원)
▪ (기보) 자동차 부품기업 특별 보증
▪ (완성차 기업) 기술보증기금 출연(140억원)
▪ (협회·협동조합) 자동차 부품제조 유망기업 발굴·홍보

□ 세부일정(안)

소요시간
일 정
비고
11:00-11:08
8‘
▪인사말씀
(2명, 각 4분)
▪ 산업부 → 중기부
11:08-11:16
8‘
▪참석자 발언
(5명)
▪ 자동차산업협회 → 현대차 → 한국GM → 기보 → 부품조합
11:16-11:20
4‘
▪협약식
(사인, 사진촬영)
▪ 지자체, 업계, 기관

참고 2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협약내용

Ⅰ. 협약 개요

■ 완성차기업 특별출연금 140억원 및 정부, 지자체의 추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은 자동차부품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구 분
협약기관별 역할
완성차기업
▸ 특별출연 : 최대 140억원, 운용배수 : 15배
기 금
▸ 우대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감면 0.3%(5년)
신한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지원(3년간 0.2%p)
▸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우대(산출금리에서 최소 1.0%p)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 자동차 부품기업 추천 관리, 지원사업 홍보, 상담 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자동차 부품기업에 원활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 수립, 예산 확보 등

■ 완성차 대기업 또는 기보 영업점에서 추천한 자동차 부품기업에 출연금의 15배를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전액보증, 0.3%p 보증료 감면)

① 출 연
완성차 대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은 행
자동차부품중소기업
④ 심사 후 보증서발급
③ 보증신청
⑤ 대출
③ 대출신청
② 보증기업 추천
⑥ 보증실적 송부
⑥ 보증실적 송부

 

Ⅱ. 자동차부품 상생특별보증 주요내용

■ 총 지원규모

ㅇ 4,200억원 규모의 자동차부품 상생특별보증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ㅇ (대상채무) 운전자금, 시설자금

ㅇ (보증한도) 기술보증규정, 보증심사운용요령에 의한 한도 內

* 일반적으로 운전 30억, 시설 100억원 이내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 50억, 우수기술기업의 경우 운전 70억 이내

ㅇ (보증상대처) 全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 단, 신한·하나은행에서 취급 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추가 적용가능

구 분
우 대 사 항
지원 규모*
신한은행
▸ 3년간 보증료 0.2%p 지원
▸ 3년간 최소 1.0%p 대출금리 우대
750억원
하나은행
750억원
* 신한, 하나은행 각 보증료 지원금 4.5억원÷ 0.6%p

ㅇ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p 감면(중복감면 불가)

ㅇ (운용기한) 한도소진 시점 또는 대위변제총액이 출연금액을 초과하는 시점 중 이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