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지역특구과 등록일2020.12.30.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지방자치단체 수상

□ ’20년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와 연계한 지역특구관 운영, 성과교류 토크, 실시간 방송판매(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화 공개 행사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수) 케이(K)-마스마켓 행사장에서 가차삽시다 티브이(TV) 생중계로, ’20년 우수 지역특구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다.

선정된 12개 우수 지역특구는 전국 평가대상 190개 특구를 대상으로 ’19년 운영성과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와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이 선정됐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04년 도입

* ‘04년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시작해 ‘20년 12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5개 지역특구 지정

우수 지역특구 12개 지자체에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함께 총 9억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원되며, 지역특구발전 업무 유공자 14명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 2020년 우수 지역특구 >
최우수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대통령상, 2억원
우 수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전남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 총리상,
각 1억 5,000만원
장 려 경기 이천 도자 특구, 전북 임실 치즈 특구, 강원 홍천 귀농·귀촌 특구,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전남 해남 고구마 특구, 부산 동래 문화교육 특구, 전북 고창 복분자 특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대전 근대문화예술 특구 중기부장관상
(9개) 각 5,000만원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 삼청동, 케이(K)-마스 행사(‘20.12.19~12.27)와 연계해 온라인 시상식 뿐만 아니라 우수특구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지역특구관’ 운영* ‧ ‘라이브커머스’ 방송** 과 우수특구 성과교류 토크 등 디지털화 공개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 지역특구관 : 청양 고추‧구기자, 고흥 석류, 해남 고구마, 고창 복분자 가공제품류

** 라이브커머스 : 청양(고추가루, 구기자 티백), 고흥(석류엑기스, 친환경 유자청)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역균형 뉴딜이 풀뿌리 경제에 정착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12곳에서 탄생한 성공의 씨앗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참고1 K-MAS 연계 ‘20년 우수특구 온라인 시상식 계획

□ 배 경

ㅇ 제49차 지역특구위(‘20.10)를 통해 발표한 금년 12개 우수특구 및 유공자 12명에 대한 정부시상을 K-MAS 연계 온라인 개최 추진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2.23(수) 12:30~15:00, K-MAS마켓 행사장(서울 삼청동)

ㅇ 참 석

- 지자체 : 3곳(최우수1, 우수2) * 이외 9곳(장려) 온라인 시상

* (대통령상)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총리상) 영등포 메디컬특구, 고흥 유자석류특구

- 중기부 : 중소기업정책실장(시상), 지역기업정책관(성과교류 토크)

ㅇ 주요 내용 : 1)지역특구 홍보관 운영·관람, 2)온라인 시상식(24점), 3)성과교류 토크, 4)우수특구 특산품 라이브커머스

□ 세부 일정 * 당일 생중계(중기부·가치삽시다TV 유튜브)

시 간 내 용 비 고
12:30~13:00 30‘ ㅇ지역특구 홍보관 관람
- 1관, 4개 특구, 16개 제품
* 청양 구기자, 해남 고구마, 고흥 유자, 고창 복분자 등
13:00~13:30 30‘ ㅇ2020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 개회·소개 및 경과 안내(사회자)
- 시상 및 촬영(대면 6점, 온라인 20점)
13:30~14:00 30‘ ㅇ우수특구 성과교류 토크 * (진행) 아나운서
- 청양군수, 영등포부구청장, 고흥부군수 등
14:00~15:00 60‘ ㅇ라이브커머스 * (진행) 쇼호스트
- 4개 제품 : 청양(고추, 구기자), 고흥(유자, 석류)

참고2 2020년 우수 지역특구 및 유공자 LIST

□ 우수 지역특구 : 지자체 12점, 단체상

구 분 지 역 특구명 시 상 홍보관 라이브커머스
최우수 충 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대통령상, 2억원 고추,구기자 고추,구기자
우 수 서 울 영등포 메디컬특구 총리상 홍보물(리플릿) -
전 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각 1.5억원 유자,석류 유자,석류
장 려 경 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중기부장관상 - -
전 북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각 0.5억원 -
(9개) 강 원 홍천 귀농·귀촌특구 -
전 남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
전 남 해남 고구마산업특구 고구마
부 산 동래 문화교육특구 -
전 북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복분자
인 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
대 전 근대문화예술특구 -

□ 유공자 : 14점, 개인 표창

훈 격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중연(청양군), 정춘효(서울 영등포구), 김효현(고흥군),
장관 표창 김덕호(이천시), 이정희(임실군), 홍기식(홍천군),
양현주(담양군), 최문숙(해남군), 정귀정(부산 동래구),
염숙희(고창군), 이미란(인천 중구), 박영민(대전시),
심영희(전라도), 오경석(충남청)
참고3 우수특구 주요 운영성과
지역 특 구 지정 주요 성과
충남 청양 ‘06 ㅇ 고추‧구기자 연구-가공-유통시설 및 체험단지 조성, 중국 MOU체결 등 지역민 고용 확대 기여
고추구기자특구 * 고용인원(명) : (’18년) 189 → (‘19년) 238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17 ㅇ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 숙박‧외식 연계 제공, 안내센터 구축 등 외국 환자 확대(‘18. 7천명→’19. 2만명)
* 매출액(억원) : (’18년) 31 → (‘19년) 94
전남 고흥 ‘14 ㅇ 신제품 개발 및 YUZA 브랜드(네이밍)로 유럽 진출, 제1회 축제 개최로 해외바이어 초청(12개국) 및 수출
웰빙유자석류특구 * 신제품(개) : (’18년) 8 → (‘19년) 11
경기 이천 ‘05 ㅇ 세라믹기술원과 제품개발, 유네스코 창의도시(85개국)간 교류 등 전국 70% 공방이 집적한 도예단지 조성
도자산업특구 * 매출액(억원) : (’18년) 33 → (‘19년) 88
전북 임실 ‘16 ㅇ 치즈식품연구소 주도 제품개발(8종), 특허등록(4건)과 함께 축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증대
엔치즈낙농특구 * 관광객(만명) : (’18년) 34 → (‘19년) 49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16 ㅇ 귀농귀촌학교 운영과 산학연 귀농교육, 귀농마을 조성으로 특구 지정 후 1만명 귀농·귀촌 인구 유입
* 매출액(억원) : (’18년) 3,104 → (‘19년) 5,548
전남 담양 ‘16 ㅇ 인문학–예술–생태-문화재 연계 교육과 함께 해동문화예술촌 조성, 미래형 대안학교 유치 등 일자리 확대
인문학교육특구 * 고용인원(명) : (’18년) 104 → (‘19년) 161
전남 해남 ‘10 ㅇ 신제품(아이스군고구마 등) 개발 및 무균품종 보급, 직영 쇼핑몰(해남미소) 운영, 아마존 입점 등 고용·매출 확대
고구마산업특구 * 고용인원(명) : (’18년) 50 → (‘19년) 61
부산 동래 ‘15 ㅇ 축제‧작은도서관 운영 등 마을공동체 강화, 역사·국제교류 포럼, 컨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서비스 확대
문화교육특구 * 매출액(억원) : (’18년) 14 → (‘19년) 26
전북 고창 ‘05 ㅇ 주류 가공업체 해외진출, 복분자 식초 개발 등으로 복분자주(미국, 호주 등) 및 식초(싱가폴) 수출 확대
복분자산업특구 * 매출액(억원) : (’18년) 929 → (‘19년) 1,192
인천 중구 ‘07 ㅇ 바다열차 운행, 개항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차이나타운 매출 및 관광객 증가(’18. 34→‘19. 42만)
차이나타운특구 * 매출액(억원) : (’18년) 2,138 → (‘19년) 2,695
대전 동구, 중구 ‘17 ㅇ 도시재생(460억원, ‘17~’21) 연계 근대탐방로 및 문화예술촌 조성, 문화예술 페스티벌 등으로 소득 증진
근대문화예술특구 * 매출액(억원) : (’18년) 133 → (‘19년) 182
참고4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62개) 도로통행 제한 이용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53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13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4개 특구가 지정, 19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49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3 7 4 3 3 1 2 19 14 15 18 14 36 28 15 3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