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등록일2021-03-04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서면 개최, 2.22.~24.)를 통해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후 3월 5일,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개요는 ‘참고1’ 참조>
□고용부가 발표한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36개소의 84.6%(369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15~’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은 ‘참고2’ 참조>
ㅇ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년 전체 정원(387,574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2,798명)의 비율은 5.9%로,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하였다.
*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 평균 5% 달성
ㅇ 다만, ’18~’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 전반적으로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 청년신규고용비율(%) 4.8 → 4.8 → 5.9 → 5.9 → 6.9 → 7.4 → 5.9
• 의무이행기관비율(%) 72.1 → 70.1 → 80 → 80 → 82.1 → 89.4 → 84.6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최소한의 약속”이므로
ㅇ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기관의 노력을 강조하며,
ㅇ “고용부는 미이행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21년에도 공공기관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개요
□목적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파급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
□ 근거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주요내용
○(고용 의무)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
○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적용 범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적용 제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②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③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① 박사학위 취득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③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이행 수단)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은 명단 공표
(제5조제4항),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제5조제5항)
참고 2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15~'20년)

□ 청년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관 정원 청년 기관 정원 청년 기관 정원 청년 기관 정원 청년 기관 정원 청년 기관 정원 청년
수 (A) 고용(B) (B/A) 수 (A) 고용(B) (B/A) 수 (A) 고용(B) (B/A) 수 (A) 고용(B) (B/A) 수 (A) 고용(B) (B/A) 수 (A) 고용(B) (B/A)
합계 408 323,843 15,576 409 326,774 19,236 404 322,123 18,937 447 373,416 25,676 442 385,862 28,689 436 387,574 22,798
-4.8 -5.9 -5.9 -6.9 -7.4 -5.9
공공기관 276 277,359 14,387 279 281,993 16,326 276 290,800 17,358 308 320,994 23,225 303 332,388 25,786 303 332,383 19,413
-5.2 -5.8 -6 -7.2 -7.8 -5.8
지방공기업 132 46,484 1,189 130 44,781 2,910 128 31,323 1,579 139 52,422 2,451 139 53,474 2,903 133 55,191 3,385
-2.6 -6.5 -5 -4.7 -5.4 -6.1
□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관 청년 고용 기관 청년 고용 기관 청년 고용 기관 청년 고용 기관 청년 고용 기관 청년고용
수 달성 미달 수 달성 미달 수 달성 미달 수 달성 미달 수 달성 미달 수 달성 미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계 408 286 122 37 409 327 82 25 404 323 81 15 447 367 80 19 442 395 47 18 436 369 67 28
-70.1 -29.9 -80 -20 -80 -20 -82.1 -17.9 -89.4 -10.6 -84.6 -15.4
공공기관 276 210 66 15 279 231 48 15 276 214 62 14 308 255 53 11 303 270 33 13 303 254 49 23
-76.1 -23.9 -82.8 -17.2 -77.5 -22.5 -82.8 -17.2 -89.1 -10.9 -83.8 -16.2
지방공기업 132 76 56 22 130 96 34 10 128 109 19 1 139 112 27 8 139 125 14 5 133 115 18 5
-57.6 -42.4 -73.8 -26.2 -85.2 -14.8 -80.6 -19.4 -89.9 -10.1 -86.5 -13.5
참고 3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67개) 명단
□ 공공기관(49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주무부처
공기업 8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5)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1)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1)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1)
준정부 기관 7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2)
아시아문화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2)
한국보육진흥원
기타 34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1)
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4)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행정안전부(1)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3)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1)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부(1)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식품부(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1)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외교부(1)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1)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1)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부(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1)
□ 지방공기업(18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자치단체
지방 10 과천도시공사 경기(4)
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1)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북(1)
울산도시공사 울산(1)
함안지방공사 경남(1)
부산관광공사 부산(1)
지방 8 노원구서비스공단 서울(2)
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3)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강원(1)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