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자율주행차 시대 ... 윤리문제는?” 세미나-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적·법적 쟁점’ 세미나 열어 ...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참여

“곧 자율주행차 시대 ... 윤리문제는?” 세미나-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적·법적 쟁점’ 세미나 열어 ...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참여

 

부서:자동차운영과등록일:2016-04-06 11:00

 

 

  “곧 자율주행차 시대 ... 윤리문제는?”세미나

- 국토부, 자율주행차‘윤리적․법적 쟁점’세미나 열어  ...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참여 -

□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홍익대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4월 7일(목)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  소에서 열린다.
 
□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두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ㅇ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인 요소 뿐 아니라 어떤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수용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홍익대학교 이중기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이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정부 입법․행정․사법부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단초가 되어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가지 사회적․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인문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

 자율주행차 윤리세미나 개최 계획

□ 추진배경

 ㅇ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조명

 ㅇ 자율주행의 윤리 문제 쟁점 등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등 논의

□ 세미나 개요

 ㅇ (일시) ‘16.4.7(목) 14:00 ~ 17:30

 ㅇ (장소) 서울상공회의소 컨퍼런스 B홀

 ㅇ (주최) 국토교통부

 ㅇ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소,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ㅇ (참석)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홍익대(부총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입법조사처, 전자통신연구원 등

□ 세부 계획

일  정
 시간
내     용
비고
14:00 ∼ 14:40
40‘
ㅇ 등록

14:40 ∼ 15:00
20‘
ㅇ 개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
ㅇ 환영사
홍익대 황기연 부총장
ㅇ 축사
국토교통부 이승호 실장
15:00 ∼ 15:30
30‘
ㅇ 자율주행 기술과 정책, 그리고 수용성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연구위원
15:30 ∼ 16:10
40‘
ㅇ 자율주행자동차: 로봇으로서의 윤리적 문제와 법적 제문제
홍익대 이중기 학장  겸  소장
16:10 ∼ 16:30
20‘
ㅇ 휴식

 16:30∼ 17:30
60‘
ㅇ 종합토론
사회: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소장

□ 토론자

소속
직위
성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손주찬
국회 입법사무처
사무관
박준환
서울대학교
교수
이경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남현
홍익대학교
교수
황창근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명묘희
국토교통부
서기관
이창기

□ 발표자

소속
직위
성명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규옥
홍익대학교
학장
이중기

□ 주요 참석자

사진
소속
직위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창운
(1956)
․프란스 국립ENPC대(교통학 석·박사)

홍익대
부총장
황기연
(1958)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