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공개 모집 시작-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공개 모집 시작-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담당부서 특허사업화담당관작성일2021-03-15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공개 모집 시작
-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는 15일(월)부터 3월 26일(금)까지 ‘우수
특허기반 혁신제품’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우수특허제품의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등을 선별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ㅇ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우수특허제품들을 ‘혁신
제품’으로 추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추진한다."
* 공공이 혁신제품을 구매 이용하여 성능을 실제 확인함으로써 민간시장의 구매를 촉진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특허 등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납품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의 적용도 받게 된다."
* 공공기관별로 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www.kipa.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ㅇ 신청 제품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재부에 추천되며, 추천된 우수특허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혁신제품’으로 최종 확정**된다.
ㅇ 지정된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될 계획이다.
* 【구비 서류】 신청서, 제품규격서, 제품화검토 확인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진행 절차】 공모 접수(3월) → 특허청 사전심사(4월) → 기재부 공공성평가 및 지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1.상반기)
□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정부의 공공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우수특허제품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되어 국민 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금년 상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기반의 좋은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붙임: 2021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추진 계획"

참고 2021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추진 계획
"□ 개요
o (배경) 특허 기반 우수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Ⅲ 지정 추진(’20~)"
구분 내용 확정

➊ 패스트트랙Ⅰ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심, 공공 수요 발굴 위원회 의결

➋ 패스트트랙Ⅱ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➌ 패스트트랙Ⅲ "그밖에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 기재부·조달청 평가·선정 및 위원회 상정)"
"□ 주요 내용
o (공모 대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한 특허기반의 우수제품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의로 지식재산권이 등록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이어야 함
o (지정 절차) 우리청에서 제품 혁신성, 시장성, 품질보증 공급능력 등을 심사(기술혁신성평가)하여 75점 이상인 제품을 기재부에 추천
※ 우수발명품, 특허기술상 수상제품 등 우리청에서 기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천 요건(특허기술의 제품 적용, 제품화‧제조 생산 여부) 및 공공구매 필요성만 확인하여 추천
- 기재부 조달청에서 공공성평가* 후, 조달심(공공수요발굴위) 상정 확정
* 적합성 심사(혁신 및 수요 적합성), 항목별 심사(공공 문제해결, 사회적 편익 등)
o (지정 혜택)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목표제 적용 등"
"□ 향후 계획(안)
o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 공모(3월/8월) → 우리청 심사 및 추천
(4월/9월) → 기재부 공공성평가 및 지정(공공수요발굴위, 2 4사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