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21~’25)」공청회 개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21~’25)」공청회 개최

 

등록일 : 2021-03-15[최종수정일 : 2021-03-15]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21~’25)」공청회 개최
-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6일(화) 14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참여는 토론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암 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비대면(untact) 참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된다.

* 국가암정보센터 채널 실시간 참여 가능 (https://www.youtube.com/koreacancerinfo)

□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약 1년여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5년간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고,

○ 발굴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 1차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주요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경청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 공청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이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 이어서 양한광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환자단체 및 언론 등이 종합계획(안)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소수만 대면 참석 및 거리두기 확보
○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 창으로 올라온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정부의 암 관리 정책 및 암 치료기술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암 관리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 “그럼에도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암 예방정책 강화, 희귀·난치암 등 치료 부담 완화, 암환자 및 생존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어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붙임 > 1.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추진방향
2.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안)

< 별첨 >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 자료
붙임1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추진 방향
비전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목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

추진 전략 ? 암 빅데이터 ∙ 암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
활성화 ∙ 암등록·감시체계 개선
∙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

?암 예방･검진 고도화 ∙ 예방 가능한 암 위험 해소
∙ 양질의 암검진 실시
∙ 지식·정보(발암요인 등) 기반 암 예방 실천

?암 치료･대응 내실화 ∙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 제고
∙ 미래 위험(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 중앙-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붙임2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안)

□ 공청회 개요
○목적 : 종합계획 발표 前 최종 의견수렴
○일시·장소 : ’21. 3. 16.(화) 14:00~15:30, 밀레니엄 힐튼 호텔 주니어볼룸
* 발표자 및 패널은 오프라인 참석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소수만 참석 및 거리두기 확보
○ 방 법 :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참여 링크 : https://www.youtube.com/koreacancerinfo
○ 주요내용 : 종합계획 설명,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 : 보건복지부
14:05~14:30('25)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발표 ▸ 발표자 :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14:30~15:20('50) ○ 패널토의 ▸ 좌 장 : 양한광 대한암학회 이사장
▸ 패 널(안) : 7명 * 가나다 순
- 김 헌 교수 / 충북대 의대
- 라선영 교수 / 연세대 의대
- 민태원 기자 / 국민일보
- 안기종 대표 / 환자단체연합
- 오상우 교수 / 동국대 의대
- 임정수 본부장/ 국립암센터
- 한상균 과장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15:20~15:30('1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복지부 또는 패널 답변
※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2021-2025>"
2021. 3. 16.
보건복지부
"목 차
I. 개요 및 수립 배경 1
II. 제4차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4"
Ⅲ. 주요 추진과제 ·························· 5
 암 빅데이터 활성화 / 5
 암 예방·검진 고도화 / 8
 암 치료·대응 내실화 / 11
"
Ⅳ."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 14
이행관리 계획 ························" 17
I. 개요 및 수립 배경

□ 개요
"○ (의의)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 (수립 근거) 「암관리법」 제5조
"○ (주기/방법)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심의를 거쳐 수립 발표"
□ 기존 계획 성과
"○ (암 예방) 암검진 수검률(17→45%) 향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HPV백신)(’16), 폐암검진 도입(‘19) 등 암 예방정책 지속 추진"
"○ (암 치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도입(’18) 등을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 암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11년) 72.6 → (’15년) 76.0 → (’19년) 78.5%
-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첨단 암 치료기술 도입 병행"
"○ (암환자 돌봄)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 호스피스전문기관
확대(77→86개),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시범운영(’17) 등 돌봄 강화
○ (암 R&D 투자) 연구투자 확대로 성과* 창출, 국제 협력(한-미 암 단백유전체연구 상호협약, ’19년) 통한 암 연구 강화
* SCI 논문 건수(1억원 당) : 암 연구 2.03, 국가 R&D 평균 0.21편(’18년)"
< 참고: 기존 암관리종합계획 관련 주요 지표 변화 >
구분 성과 지표 "제1기
(’96-’05)" "제2기
(’06-’15)" "제3차
(’16-’20)"

암 발생 발생자 수(명) 14.7만(’05) 21.8만(’15) 24.4만(’18)
"연령표준화 발생률
(명/ 인구10만명)" 260.8(’05) 279.9(’15) 290.1(’18)
"※ ‘18년 OECD기준(세계표준인구)으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 : 270.4명
- OECD 평균(301.1),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일본(248.0)"
6.6만(’05) 7.7만(’15) 8.1만(’19)
사망자 수(명)
"암 사망
암 생존
암 유병
암 검진
암환자 보장성
호스피스
* 연령표준화"
112.2(’05) 84.4(’15) 74.2(’19)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 인구10만명)
모든 암 5년 상대 생존율(%) 갑상선암 제외한
5년 상대 생존율(%)"

54.1(’01-’05) 70.7(’11-’15) 70.3(’14~‘18)
50.8(’01-’05) 64.2(’11-’15) 65.7(’14-’18)

- 161만(’15) 201만(’18)
"유병자 수(명)
유병자 중 5년 초과 생존자 비율(%)"
- 49.4(’15) 57.8(’18)

17.4(’05) 41.7(’15) 45.5(’18)
"수검률(%)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암사망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49.6(’04) 76.0(’15) 78.5(’19)

- 15.0(’15) 22.9(’18)
발생률/사망률: 우리나라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인구

고령화 요인 보정)


"□ 제4차 계획 수립 배경
○ (암 발 생 조 기 개 입 ) 감염요인* 제거, 국가암검진 개선 등 선 제적 개입을 통해 암 예방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위암(헬리코박터균),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간암(C형 간염) 등
○ (암 빅데이터 활용) 효과적 암 예방·치료를 위한 암 빅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으며, 검증된 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
* ‘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 등 검증되지 않은 암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우려
○ (의료비+희귀·난치암 부담완화) 의료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낮추고, 민간 투자유인이 적은 희귀·난치암의 공적 역할 강화 필요
○ (지역·계층별 암 격차 해소) 여전히 남아있는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취약계층의 낮은 수검률 등은 개선 필요
* (‘19년) 수도권 60% / 비수도권 40%
- 치료기술 향상으로 암유병자(환자+생존자)도 지속 증가* 중이나, 이 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건강관리 등 지원은 미흡
* 암 유병자 수: 160만(‘15) → 200만(’18)
○ (암정책 거버넌스 개선) 발암요인 등 다부처 관련 암 이슈를 전문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개선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 (빅데이터 집중 활용) 암 환자 및 생존자 증가, 암 치료기술 발달 등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임상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
- 암 연구자도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받는 인프라가 중요
○ (전 주기적(예방·검진·치료·돌봄) 암관리 강화) 데이터+첨단기술+생활 속 예방 실천으로 암 예방·검진·치료-돌봄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 희귀·난치암은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위험도 함께 대비하는 정책 요구
○ (균등한 암 관리기반 )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암 치료·돌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필요"
Ⅱ.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비
전"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목 표 "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

추 진 전 략  암 빅데이터 활성화 "∙ 암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
∙ 암등록·감시체계 개선
∙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

 암 예방･검진 고도화 "∙ 예방 가능한 암 위험 해소
∙ 양질의 암검진 실시
∙ 지식·정보(발암요인 등) 기반 암 예방 실천"

 암 치료･대응 내실화 "∙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 희귀･난치암의 공적 책임 제고
∙ 미래 위험(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대응"

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 중앙-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Ⅲ. 주요 추진과제

암 빅데이터 활성화
"-1. 암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
① (국가 암데이터(K-Cancer DW) 구축)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 통합한 국가 단위 암 환자 데이터(‘25년 약 300만명 목표) 구축
< 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 모델(안)>
- 임상정보, 공공데이터, 유전체정보, 암영상정보 등 D W를 구 축 하고, 다양한 데 이터 간 결합* 추진
* 공익적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암데이터 결합(가명정보처리) 등
②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국가 차원의 암데이터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국립암센터 또는 일정 기준(시설ㆍ인력 등)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지정(암관리법)
③ (암데이터 공유·개방 활성화) 국가암데이터 개방포털 구축, 산·학· 연·병 네트워크를 활용한 암데이터 효율적 제공 추진"

"-2. 암등록ᆞ감시체계 개선
① (암 감시체계 구축) 암등록 수집변수 확장* 및 외부데이터 연계 통한 신규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암데이터로 활용
* 유전자 검사 결과, 상세 병기, 치료 정보 등 → 감시지표 생산 및 정책 근거로 활용
- 암 환자의 진단 전 후 등 전주기적 암 감시 데이터 구축 위한 다각적인 조사* 실시
* (예시) 암환자 패널조사, 암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말기암환자 및 가족 조사,
환자자기평가결과(PRO)조사 등"
"② (자동화 관리체계 도입) 병리보고서와 전자의무기록(EMR)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암등록자료 자동 추출 수집 관리 모형 개발 및 적용
- 기존 수작업에 따른 암등록 체계에 AI 기반 자동화 체계를 추가 하여 자료 구축 및 관리업무 부담 완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
"-3. 데이터 기반 공익적 암 연구 확대
① (암 예방+항암신약 연구)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신규 암 위험요인 파악, 암 발생 고위험군* 관리전략 등 연구 추진
* 흡연자, 암가족력, B·C형 간염바이러스, 인유두종(HPV)바이러스 보유자 등
- 암검진 가이드라인 개정 및 조기진단 개발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
* (예시)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분변 암표지자 검출 연구, 호기 미세 화학 물질 검출을 이용한 폐암 조기 검진법 연구 등
-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국립암센터 주관)을 통한 다기관 임상 연구* 지원, 사업성과는 민간으로 확산 유도
*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민간병원+제약기업 등 연계
② (개방형 암 연구 인프라) 현행 국립암센터 암연구코어센터 및 바이오뱅크에 속한 10개 분야 암 연구지원서비스* 개방
* 실험동물, 유전체분석, 단백체분석, 생물정보분석, 의학통계분석, 동물분자 영상, 유세포분석, 현미경영상, 그래픽지원, 바이오뱅크
③ (첨단기술 연구 강화) 인공지능빅데이터암연구사업단 운영, 차세대 입자방사선치료 등 첨단기술 연구 투자 확대
* ’21년 인공지능·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 추진"

2
암 예방·검진 고도화

-1. 예방 가능한 암 위험 해소
"① (조기개입 강화) 예방 가능한 암종별(위, 대장, 간, 자궁경부) 대응
- (위암) 강력한 위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등 조기 치료 강화
*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암 발생 남성 34.5%, 여자 33.2% (국립암센터, ‘20)
- (대장암) 수검자 요구* 및 위해(출혈, 천공 등) 가능성, 검진 효과 등을 평가
(시범사업, ’19~)하여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1차 검진 도입 검토
* 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1차) 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2차) 실시 중이나, 채변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 등
- (간암) 간암 고위험군 환자(C형 간염 등)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를 강화하여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
* 만 56세 대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질병청)과 연계
- (자궁경부암) 민관 협의체(질병청, 국립암센터, 학회 등)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확대 검토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 강화
* 해외 접종권고기준: 9-13세 여아(WHO), 11-12세 남ㆍ여아(미국) 등
② (고위험군 집중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발생 고위험군 DB 구축하고, 이에 따른 고위험군 예측 및 맞춤형 관리* 실시
* (예시) 암종+환자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보 제공, 최적 검진·치료시기 안내 등"

"-2. 양질의 암검진 실시
① (국가암검진 개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검진기관, 학회 등) 협의를 거쳐서 암검진대상 및 주기 조정 등 단계적 개편
* 암검진 개선권고안(‘15) 개정 등과 병행 준비
- (폐암) 검진 판정기준 세분화, 검진방법 개선(CT 촬영기준 조정 등)을 추진하고, 효과 및 소요재정을 감안한 검진대상 확대 검토
- (민간 암검진 모니터링) 민간에서 수행 중인 암검진 항목에 대한 과학적 근거 평가 후 권고안 마련 및 적정 정보제공 추진
② (암검진 질적 개선）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등) 폐지, 정확도 높은 최신 기법(HPV DNA 검사 등) 도입 검토 등
- (첨단 기술 활용) 폐암검진에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 시스템* 적용을 다른 암종까지 확대(폐→유방·자궁경부)
* 개별 검진기관이 클라우드 원격등록된 판독데이터 접근이 쉽고, 축적된 데이터 통해 표준화된 검진방법을 잘 이해함으로써 기관 간 판독 편차 최소화 가능
- (검진기관 평가 개선) 현행 암 검진기관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미흡기관 관리 강화, 암 검진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중장기 검토
* 미국(NBC EDP), 호주(National Quality Management Committee)에서 인증제 운영 중"

"-3. 지식ᆞ정보 (발암요인 등) 기반 암 예방 실천
① (정 확 한 암 지 식 ·정 보 제 공 ) 기존 암정보센터를 국 가 암 지 식 정 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특화된 암 정보 제공 강화*
* (예시)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 관련 발암요인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등
- 암 치료 관련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 파악*, SNS 등 뉴미 디어 통해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암환자 보완대체요법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1∼)
** (예시) 암에 좋은 음식, 개구충제 항암효과, 신규 진단·치료기술 관련 등
② (발 암 요 인 관 리 체 계 구 축 ) 발 암 요 인 통 합 정 보 시 스 템 * 구축, 관계기관 협의 거쳐 발암요인 관련 다부처 공동연구 등 추진
* 암관리법 개정(제10조의3)으로 발암요인관리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③ (정보 기반 암 예방실천) 빅데이터 및 암 발생/사망에 영향 주는 요인 분석* 통한 암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
* 정책 우선순위 결정 위한 예방가능한 암 위험도 계량화 연구(‘22)
- 암예방 위한 생활양식(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
개선 및 예방수칙 실천 홍보 등 지속"

3
암 환자 치료ᆞ대응 내실화

-1. 효율적인 암 치료·보장 강화
"①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에 따른 암 환자
보장성 지속 강화
-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급여화"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 꼭 필요한 암환자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선
- 저소득 지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조정, 의료급여수급자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암환자는 지원 강화
③ (적정성 평가)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진찰, 수술 등)에 대한 의약학·비용효과 측면의 평가
- 현행 평가의 문제점 및 연구결과* 등을 고려, 암 치료의 전 과정에 대한 환자 중심·성과중심 평가로 전환
* 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심평원, ‘20)"
"-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 강화
(임상진료 질 강화 등)하여 암 치료역량 강화 유도"
"-2. 희귀ᆞ난치암의 공적 책임 제고
① (공공 중심 임상연구 활성화)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하여 임상자원 수집, 타 기관 연계 및 항암제 안전성 평가 등 실시
* ‘임상시험 관리 국가플랫폼(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연계
- 소아암 및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항암치료요법(화학, 방사선 치료 등) 효능개선, 치료 가이드라인 등 연구
* (예시) 표준치료에 불응하는 고형암(췌장암, 간암, 위암, 난소암 등)
② (임상연구 개방형 플랫폼 구축) 희귀·난치암 대상 임상자원 보존, 품질관리 등 방식을 표준화하여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시스템을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 포함 산·학·연·병 각 계와 연구 공조·협력, 이행성 연구 또는 조기 임상시험 등 추진
③ (국제 네트워크 활용) 국가 간 희귀 난치암 연구협력 등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 극복
- 국립암센터와 美 국립암연구소 간 공동 연구, 국제암유전체 컨소 시엄(ICGC)* 참여 등을 통한 유전체 연구정보 교류 활성화
* `07년에 결성되어 22개국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 한국은 `12년부터 참여,"

"-3. 미래 위험 (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등) 대응 강화
① (감염병 대비) 국가암검진 수검유예조치(~’21.6월), 감염병 유행시기 암 환 자 맞 춤형 진료방법* 및 암생존자 지원방안** 마련·권고
* ⌜COVID-19 상황에 기반한 암 환자 진료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20.4월)
** 감염병 확산 예방 위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권고안(’20.12월) 등
- 팬데믹 대비 개인별 암 발생 위험도 예측, 검진 우선순위 설정 등 연구, 암 환자관리 매뉴얼 마련* 등 추진
* 감염병 상황에서 말기암환자 등 전원/관리체계 구축 연구(’21)
- ’20년 암등록통계(‘22년 산출) 분석 통한 코로나19 영향 파악 및 감염병 시기 암관리 취약계층 발굴 및 대응방안 마련
② (인구구조 변화 대응)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사회복귀지원 모델* 마련
* 소아청소년 암환자의 진료현황 분석을 통해 전국단위 및 권역단위의 진료 제공과 통합지지 연계정책 연구(‘21)
-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노인 암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 마련
* 초고령사회 대비 암과 노화 연구(‘22)
- 암과 노화 관계 규명, 암과 노화 인구기반 역학·통계 연구, 노인암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지역사회 노인 암환자 돌봄체계 등 연구"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
"-1. 중앙-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
① (국립암센터 위상 강화) 암 예방·검진·돌봄 등 국가 차원의 전 주기적 암관리정책*을 발굴·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국가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위험도 계량화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암과 노화 연구 등
-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운영 등을 총괄하여 수행
*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AI 기반의 판독지원, 검진기관 질관리 지원 등
-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암진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 암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한 병동 등 인프라 확충*
* 조혈모세포이식 병동 확충, 부속병원 리모델링 등
- 국가암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연구, 항암 신약 개발* 주도 및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암 연구 선도기관으로 활동
*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및 임상시험 협력 인프라, 데이터 공유체계 등
-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관련 분야별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 상호강화
* 암 유관단체(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 해외 대학(일본 게이오대학·베트남
하노이의과대학·중국 허난대학 등) 협력을 통한 암전문인력 양성 등"

"②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권역·지역 내 일정 수준의 암 의료서비스를 지원 하고, 국립-지역암센터 간 다기관 임상연구 활성화*
* (예시) 글로벌 항암신약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연계망 구축 및 전향적 임상시험 수행(‘21)
-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 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계 방안 마련
* 국가암검진 검진결과 상담, 암 이상소견 환자 의료기관 연계·수용, 지역 보건 의료기관(보건소, 암치료병원, 생존자 클리닉, 호스피스 기관 등)과의 연계·관리체계
- 지역암등록본부를 통해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 권역별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검토
* 국가암데이터(중앙)에 대한 권역별 데이터 접근성 향상 도모
- 암관리법(지정기준 및 평가·취소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 지역암센터 평가 및 결과 피드백* 실시
* (예시)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미충족 지역 대상 사전교육 및 보완방안 안내
③ (암관리 거버넌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 결정 전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전문적인 논의 확대
* 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 4개 전문위원회 설치 예정(‘21.4월∼)
- 향후 암관리정책 유관 부처를 대표하는 정 부 측 위 원 들 이 국 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 개정 추진
-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대될 보건 의료분야 ODA, EDCF, 국제기구 신탁기금 사업 등을 통해 암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속)"

-2.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지원
"① (암생존자 지원)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운영, 1차기관·
보건소·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른 의료·돌봄 서비스*와 연계지원
* (`21)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및 퇴원계획 시범사업, (`2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 소아청소년·성인 등 특성별 필요한 서비스 표준화 및 확대, IC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 암 재발 위험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관리 등(국립암센터 연구)
-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를 위해 시기별로 필 요 한 서 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차원 통합 암생존기 관리체계) 구축 검토
< 참고: 암 생존기(Cancer Survivorship) 구분 >"
구분 급성 생존기 이행 생존기 연장 생존기 영구 생존기
개념 "암치료기관
중심의 암 치료" "치료 후
지역사회복귀준비" 높은 재발위험 낮은 재발위험
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비대면 암 검진 개발, 계층별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추진
"* (예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진단시점ㆍ의료선택권(종별, 지역별)에 따른 치료 결과 및 생애 영향(경제수준 악화) 분석(’22~)
-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특성*에 맞는 암 지식 정보 제공확대
* 소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컨텐츠(동화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다양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소책자 등) 개발"
Ⅳ. 이행관리 계획

○ (시행계획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시행계획 과제별 세부 진행경과는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에서 수시 논의(최소 반기별)하고 개선사항 반영 및 보완 지속"
"- 각 부처 및 기관 협업과제 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구축되는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 논의하고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성과지표) 주요 과제별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의 2023년
및 2025년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
"- 대표지표 외에 각 세부과제별 결과지표도 마련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 (결과 공개 등)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주요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