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올해 첫 실시-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 공사 직원 등 30명 선정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올해 첫 실시-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 공사 직원 등 30명 선정

 

등록일 : 2021.03.15.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올해 첫 실시
-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지방 공사 직원 등 30명 선정 -
< 국민이 체감한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 >

◆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소통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전화 비대면 진료로 국민과 의료진의 건강을 보호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절차 간소화를 통해 EBS 실시간 강의 송출을 신속히 추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 대형폐기물 배출 시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배출관리체계’를 구축한 서울시 동대문구청 공무원
◆ 빅데이터를 활용해 동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위험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체계를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한 대구시설공단 직원
□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30명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
□ 특히 이번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국민들로부터 후보자 추천부터 심사, 검증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82개 기관에서 총 306명을 추천받아 예비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국민체감도 조사 등에 국민들이 참여하였고, 현지 실사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

□ 28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12명이 선정됐으며,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방역 관련 >
○ 보건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비대면 진료라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 당초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결국 전화 등을 통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의료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
*‘20. 11월 기준 8,450개 의료기관, 105만 건 시행
< 국민 생활 편의 관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부이사관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학년별 교육방송(EBS) 수업 영상을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 부처 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유료방송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티브이 서비스(IPTV), 유선 티브이(케이블TV) 등을 통한 교육방송(EBS) 실시간 강의 송출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 개학일 기준으로 유료방송을 통한 교육방송(EBS) 시청률이 23.8%를 기록했고, 전국 96만여 명 학생이 비대면 학습을 실시할 수 있었다.

○ 서울시 동대문구청 김준배 지방행정주사는 대형폐기물 배출에 배출신고필증 구입·부착 의무로 주민들의 폐기물 신고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으로 지능형(스마트) 배출관리체계를 구축했다.
- 휴대폰을 통한 사진 등록 등 간편한 신고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해졌고, 신고필증 부착 없이도 폐기물 배출위치와 배출량을 신속히 파악·처리해 주민 편의가 증대됐다.
- 뿐만 아니라 신고필증 제작비가 연 약 4천800만 원 절감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전년 동분기 대비 4.3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늘어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 국민 안전 관련 >
○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은 동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대형 다중교통사고의 실질적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 인력운영 부담 등 실무상 어려움에도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고발생 위험구간을 도출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 이를 통해 상습결빙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설치 전 상습결빙구간 사고가 3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수행이 국민 삶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붙임1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개요

□ 추진 배경

○ 창의적·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를 선발·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

□ 포상 개요

○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15조

※ 대통령 :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훈·포장까지 수여 검토 지시(‘20.2월)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동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선발대상)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 (포상인원) 30명

○ (우대조치) 수상자에게 특별승진‧승급‧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 한 가지 이상 부여

□ 선정 절차




후보자접수 ⇨ 예비심사 ⇨ 공개검증 ⇨ 유선 인터뷰 ⇨ 본심사 ⇨ 공심위 ⇨ 기관별
전수
‘20.11월 ‘20.12.11. ‘20.12.21. ’20.12.24.∼’21.1.8. 1.13 2.10.~2.18. 3월말
~ 12.17. ~ 1.6.

□ 선정 결과 : 28개 기관 30명

○ 중앙행정기관 10명, 지방자치단체 13명, 공공기관 5명, 지방공사·공단 2명

※ 훈장 4, 포장 6,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12
붙임2 수상자 주요 공적

□ 수상자 : 28개 기관 30명
※ 중앙행정기관 10, 공공기관 5, 지자체 13 지방공사·공단 2
훈격 수상자 주요 공적
훈장 행정안전부 이빌립 (기술서기관) ￭ 정부재난지원금의 안정적·신속한 지급을 위해 민간
-4 인프라를 활용한 창의적 시스템 기획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관 연계 방식의 아이
디어를 제시·구축하여 10일내 국민의 80%에 지급,
30일 내 99% 지급 완료
- 본인인증, 신청안내, 선불카드·종이상품권 발행 비용
등 절감(565.3억 원)
농림축산 홍금용 (농업주사) ￭ 학교급식 농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학생
식품부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 추진·기획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4만 여 급식농가, 5천여 개
급식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 총 45천 톤(약3개 월분) 농산물 소비 효과
- 530만 학생 부모의 식재료 구입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 고양시 김안현 ￭ 전국 지자체 최초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 제안·운영
(지방기술서기관)
- 기존 감염병진료소 설치 기준만을 따를 경우 신속하고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검사 중 접촉자 전파
가능성 등 문제점 발생,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야외 선별진료소 검사방식 제안
- 대규모 검체 채취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
서울특별시 김준배 ￭ ‘대형폐기물 스마트배출관리시스템 구축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
- 대형폐기물 배출 시, 배출신고필증 구입·부착 의무로
폐기물 신고절차의 번거로움 발생

- 스마트 배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필증 부착 없이 폐기물 확인 가능, 폐기물 지도 활용 배출위치 및
배출량 신속파악ㆍ처리로 주민 편의 증대
포장 국토교통부 김은경 (방송통신주사) ￭ 세계 최초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지원
-6 - 역학조사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일→30분)하고,
감염경로 및 감염우려 지역 등 신속한 분석 지원
- 이태원(’20.3) 및 광화문(’20.8) 대규모 지역감염 발생
시 신속한 동선 파악으로 추가 확산 방지
* 스마트시티 R&D 기술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이동정보를 자동
연계하여 분석
농림축산 김영민 (농업사무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구서‧구충 체계 등 구축
식품부 - 국방부, 농협 등 관계부처와 협업, 드론 및 군제독차
등 유휴차량 등을 활용하여 접경지역 소독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 방역 홍보체계 구축 등
한국도로공사 백종철 ￭ 적극행정을 통한 구간 카메라 설치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
(차장)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권한이 도로공사에 없었으나
경찰청, 국토부 등을 설득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고속도로에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구간카메라를 도로공사 자체 설치(8개소)하여 사고 감소
* ’19년 1,645건 → ’20년 1,540건
경기도 수원시 이병호 ￭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운영
(지방시설주사보)
-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GPS로 수신, 교차로 진입 시 센터 에서 제어하여 진행방향의 신호 부여 및 최적경로 제공

- 구급차량 통행시간 감소(기존 대비 56.3%)로 관내
어디서나 10분내 응급실 도착 가능

- 긴급차량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로 구급대원 안전성
확보(2019년 14건, 2020년 10월 현재 0건)
세종 고연희 ￭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제안 및 추진
특별자치시 (지방간호주사보)
-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제안, 최대 6배의 검사 가능(최대 6배)

- 전국 최초 핫라인 사전예약 실시로 대기시간 없이 본인
확인 후 진료·채취·소독 및 교육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세종형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의 토대 마련
서울시설공단 조건영 ￭ 지하 밀폐공간 작업환경 개선 프로젝트! “스마트 안전
(차장) 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 지상, 지하의 안전‧ 위험상태 정보를 미리 알려 주도록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 감지후 경보가 작동하고 작업
자는 정해 둔 경로로 골든타임 내에 대피 시스템을 구축 하여 재해 사전 예방
대통령 표창 질병관리청 유천권 (보건연구관) 광범위한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로 감염확산 방지 성공적 모델 제시
-8 과학기술 이도규 (부이사관) 유료방송을 통한 교육방송(EBS) 학년별 강의 송출로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지원
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 김유미 (부이사관)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 사용승인 신속 추친
안전처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 극복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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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복지부 유정민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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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제도 도입
부산광역시 안영복 부산시 주도의 도로점검 통합 탐사로 신속한 점검 추진
(지방시설주사)
인천광역시 이승혁 관행 탈피를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양구 (지방시설주사보)
전라남도 오미경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라남도 노후 산단의 화학·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계기 마련
(지방행정사무관)
경상북도 이효정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서 자동 입출력 프로그램 개발
상주시 (지방행정주사보)
전라남도 양동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체납 해소
순천시 (지방세무주사)
경상남도 박선희 민·관·기업 거버넌스 구축으로 국가산단 악취민원 적극 해소
창원시 (지방환경사무관)



붙임3 주요 수상자 사진

수상자 사진 공적 훈격
보건복지부 유정민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허용 국무총리
(서기관) 표창
과학기술 이도규 유료방송을 통한 교육방송 (EBS) 학년별 강의 송출로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지원 대통령
정보통신부 (부이사관) 표창
서울특별시 김준배 대형폐기물 스마트배출관리 훈장
동대문구청 (지방행정주사) 시스템 구축
대구시설 이영준 블랙아이스 위험구간 친환경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로 안전사고 발생 감소 대통령
공단 (과장)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