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온라인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7일(화)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오송역 인근)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금번에 발표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 OTT의 확산으로 인한 유료방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폐지․완화,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①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②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③인수·합병 활성화, ④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⑤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⑥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제안
ㅇ 공청회에서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 해석을 통해 유료방송업계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하여 다룰 예정이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국민대학교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ㅇ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공청회 영상은 ’21년 8월 3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https://idea.epeople.go.kr)에서 ’21년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com/user/withmsip
네이버TV 주소 : https://tv.naver.com/withmsit
**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의 ‘생각참여-생각모음’에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참고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붙임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안)
붙임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안)
□ 개 요
ㅇ (목 적) 유료방송 시장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ㅇ (일시/장소) ’21.7.27.(화) 14:00~16:30 /오송컨벤션센터(오송역 인근)
ㅇ (방 식) 코로나19로 인해 청중 없이 온라인 중계로 진행(150분)
※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 동시 생중계
ㅇ (참 석)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사회자 및 발제자 10명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 김도연 국민대 교수
14:05 ~ 14:08 (3‘) 인사말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8 ~ 14:30 (22’) 발제 강준석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30 ~ 15:10 (40‘) 토론 사회 및 토론자
15:10 ~ 16:30 (80‘) 온라인 토론 및 답변
16:30 폐회 및 마무리
※ 공청회 일정 내 행사장 소독방역,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참고 공청회 사회자 및 토론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사회자 김 도 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1명)
외부 유관 주 정 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문가 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8명) 추천 홍 종 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
(5명) (한국IPTV방송협회)
박 진 용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TV홈쇼핑협회)
이 상 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T커머스협회)
김 문 연 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미디어 최 용 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명)
법률 지 성 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
시민· 한 석 현 서울YMCA
소비자 단체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