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 국무회의 의결

신산업·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등록일 2021-07-27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KS 표준 제ㆍ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농촌진흥청 포함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KS 제ㆍ개정 업무 수행

 ? 디지털 뉴딜 등 신기술 표준 수요에 대비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한도 1,000명으로 확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7.27(화)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S 표준ㆍ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되어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ㅇ 그간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ㆍ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 KS 표준 전체 20,957건 중 3,898건(18.6%)

 ㅇ 금번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에 있으며,

 

 ㅇ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 활용한 제품이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하여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② 디지털 뉴딜ㆍ탄소 중립과 같은 신기술 분야 KS 제정을 위해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수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ㅇ 산업표준심의회는 ’21년6월 현재 표준회의 1개와 기계ㆍ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심의회 41개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위원수가 481명이다.

 

 ㅇ 이런 상황에서 위원수 한도를 늘려 새로운 기술분야의 기술심의회 신설과 기존 위원회 증원 등이 적시에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공지능ㆍ수소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민간 위원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계․학계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부부처가 함께하는 국가표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탄탄한 표준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