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5.21)
등록일 : 2021-05-21[최종수정일 : 2021-05-21]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5.21)
-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1일(금) 10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21~’25)」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ohwpr) 실시간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 연구책임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
○ 발굴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21∼’25)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료계, 경제·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 공청회 첫 번째 순서로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 이어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의료계,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종합계획(안)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현장 참석인원 최소화
○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올라온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국가건강검진이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울타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 추진방향
2. 추진전략 및 과제 목록
3.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계획
붙임1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 추진 방향
비전
목표
추진
과제
붙임2 추진전략 및 과제 목록
▶ 4대 추진전략 / 7대 추진과제 / 37개 세부과제 ◀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Ⅰ.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수검자 최우선 ▪ 건강검진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건강검진 구현 ▪ 수검자 중심의 건강검진결과 이해도 제고
▪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
▪ 건강검진 국민참여 확산 및 홍보 강화
건강검진 사회적 ▪ 사회적 건강문제 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기능 강화 ▪ 건강검진 정보 기반 사회안전망 점검체계 구축
Ⅱ.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 건강검진 근거 평가 체계 개선
▪ 건강검진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검진기관 질 향상 ▪ 검진기관 질 관리 중심 평가항목 개선
지원 강화 ▪ 검진기관 평가분야별 인증제도 활성화
▪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강화
▪ 검진기관 종사자 대상 수검자 맞춤형 교육 추진
▪ 검진기관 재지정 기준 합리화
Ⅲ.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건강정보 연계 및 활용도 제고 ▪ 개인건강기록 관리 및 자가건강관리 지원 강화
▪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체계 구축
생활터 중심 ▪ 수검자 위치기반 모바일 건강정보 제공
건강생활실천 ▪ 고위험군 등 건강생활생활실천 연계 및 지원체계 마련
지원
Ⅳ.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컨트롤타워 재설계
거버넌스 정비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편
▪ 국가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국민소통 강화
붙임3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