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2016-0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배경 및 기본방향 ≫
□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
* 고용률(’15년) : 중장년(30∼64세) 74.3% vs. 청년(15∼29세) 41.5%
* 실업률(’15년) : 중장년(30∼64세) 2.6% vs. 청년(15∼29세) 9.2%
** 고용률(15∼64세,’15년) : 男 75.7% vs. 女 55.7% / 실업률 : 男 3.8% vs. 女 3.7%
ㅇ 구조개혁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
□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ㅇ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
ㅇ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 담당
⇒ “4만명 취업연계․지원 + 2∼3만명 추가혜택” 효과 기대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1.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일자리 중개인 역할
? (‘청년 채용의 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
ㅇ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
? (분야별 채용행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ㅇ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
* (예) (에너지) 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 전력거래중개사 /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 (70명, 10월)(관 광)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 / 호텔리어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300명, 9월)
? (고용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확산*
* ’16년중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9,400여명 추진 계획
? (사회맞춤형 학과)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
* [대학] 각종 산학협력 재정사업 대상선정시 우대, [기업] 투자비 세액공제(2∼25%)
** 참여 학생 수 : (’15년) 7,421명 → (’17년) 1.5만명 → (’20년) 2.5만명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16년 1만명)
*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16년 1만명 지원)
?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
ㅇ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 청년의 조기입직 지원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
ㅇ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
-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案)
1학년
2, 3학년
4학년
(진로탐색)
⇨
(진로선택·역량강화)
⇨
(취업스킬지원)
▪진로교과 교양필수로 이수
▪대학 취업지원기구와 연계
▪직업심리검사 등 실시
▪진로교육 ‘전공교과’ 신설
▪맞춤형 진로계획 수립
▪직무체험 및 훈련 기회
▪취업전담교수·취업지원기구 연계 상담 실시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ㅇ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
ㅇ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5월)
*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 (891개소 선정) → 채용 정보 제공 등 실질적 관리
4.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
?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구축)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확충(‘16년)
ㅇ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 (원스톱 맞춤형 지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전달기관
대상
기관별 특화서비스
비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청 년
?지역기반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17개소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대학생
?대학내 고용지원 기능 연계· 통합을 통한 원스톱 고용지원
’16년 140개소
새일센터
여 성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147개소
고용복지+센터
일 반
?취업지원, 실업지원 등
종합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현 40개소
(’17년 100개소)
청년희망재단
청 년
?정부정책 사각지대 보완
*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년 41개소), 대학 취업처․인재개발원 등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 (경력단절 예방)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원 → 월30만원)
ㅇ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포함 등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
ㅇ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
* 야간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수가 인상(’16.8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16.5월),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16.7월) 등을 통해 4,200여개 일자리 발굴
?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
ㅇ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추진
?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
*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
→ [개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관 역할분담 방안 논의
≪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요 ≫
? 일 시 : ’16.4.27일(수) 10:00∼11:00
? 장 소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
? 목 적 : 관계기관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 토론안건 :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청년 채용의 날 활성화, 여성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방안
? 참석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교육부 차관, 청년위원회 위원장, 청년구직자 2명, 여성창업가 1명,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배석 : 광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광주 고용복지+센터 소장, 상명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별첨】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全매체)2016년 4월 27일(수)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대학 창업지원모델 정립,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설치 -
□ 그간 정부․대학 등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어온 창업지원 서비스를,대학(원)생․졸업자 등 창업 수요자의 준비상태 및 역량 등에 따라 체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동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인 “대학 창업지원 체계화”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였음
추 진 배 경
□ 대학은 교수, 석․박사과정 학생 등 우수한 인력과 연구장비, 특허 등 지식재산 등이 집적되어 있는 “창업의 요람”으로서,
◦ 정부는 ‘창조형 청년창업가 발굴․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교육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및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음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대학과 정부의 노력이 맞물려, ’13년 이후 학생창업의 원천인 창업동아리 수가 233.1% 증가하였고, 창업휴학제도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대학 창업동아리 수
창업휴학제도 도입 대학
* 출처 :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15.5, 창업진흥원)
□ 특히, 창업선도대학 운영 등을 통해 축적된 우수한 창업지원제도 및 사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 대학생,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 교수, 사회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생 등 다양한 창업 수요(needs)를 고려한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종합 정리하고,
◦ 수요자인 창업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에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마련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음
주 요 내 용
? 「대학 창업지원 모델」 정립 및 확산
◦ 현재 우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인덕대 등 창업선도대학 우수사례를 종합하여, 바람직한 “대학 창업지원모델”을 정립․확산할 계획
* 창업선도대학협의회(34개 대학) 및 LINC 대학 협의회(87개 대학) 등이 “(가칭)대학 창업지원 모델 T/F” 구성․운영(’16.5∼)
◦ 모델 정립 : 이번에 정립하는 대학 창업지원모델은 창업지원 경험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들이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요자(지원대상)에 따라 2-Track으로 마련하여 작성할 계획
- (Track❶) 아이디어 창업 중심의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학업 성취단계에 따라, 「①(1학년)창업적성 탐색 → ②(2∼3학년)창업 역량배양 → ③(4학년)창업준비 및 실행」의 3단계로 구성
Track❶ 대학재학생(→아이디어 창업)
1학년(창업적성 탐색)
2~3학년(창업역량 배양)
4학년(창업준비‧실행)
•창업관련 대학 정규교육과정 강화
* 창업관련 교과목 확대 등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관련 전공이수(→부전공 유도)
•창업동아리 활동 (전담교수 지도)
•창업 실습과정(대체학점제 운영)
•시제품 제작 등
- (Track❷) 고급 기술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①(1단계)창업자 발굴 → ②(2단계)창업멘토링 및 사업화 → ③(3단계)성장 및 글로벌화」의 3단계 지원체계 확립
Track❷ 대학원생․졸업생(→고급기술창업)
1단계(창업자 발굴)
2단계(멘토링‧사업화)
3단계(성장․글로벌화)
•대학 창업스카우터
* 고급기술인력 상시발굴
•대학 창업오디션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7천만원)
•창업보육센터(BI) 우선 입주, 대학인프라 연계
•투자, R&D, 마케팅 등 패키지 연계지원
•BM혁신 및 수출
◦ 확 산 : 위와 같은 “대학 창업지원모델”을 구체화하여, 금년에는 전체 창업선도대학(34개)에 보급하여 대학 창업지원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 ’17년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 등을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16.하 시범사업 후, ’17부터 본격 추진)
? 대학(원)생 등의 창업 접근성 제고
◦ 한편, 대학재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 창업에 뜻을 두고 있는 경우, 대학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정보전달 통로도 마련할 계획
◦ 오프라인 :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등이 대학을 통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과 관련한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종합․연계지원하는 “(가칭)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운영
- 금년 하반기 중에, 60개* 이상의 대학에 우선 설치하고 창업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17년까지 전국 100여개 대학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
* (’16.하)60여개 대학(창업선도대학34개+창업보육센터 설치 대학 30개)→ (’17)전국 100여개 대학(누적)
- 한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설치․운영중인 원스톱 상담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소속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지원정책 안내 및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할 계획
◦ 온 라 인 : 대학이 운영중인 창업지원 우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 창업활동 경력관리 모듈 등을 포함하는 “대학 창업지원 포털”을 마련․보급할 계획(’16.하, 연구용역 → ’17. 확산)
* (사례) 한양대 스타트업라운지 : “아이디어 제안, 사업모델 평가, 창업시뮬레이터, 창업상담, 뉴스레터” + “법률 등 전문가 연계,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교육, 창업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대학내 창업지원 역량 제고
◦ 대학이 발굴․양성하는 창업기업의 도약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판로․자금․수출 등 유관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육성(교육부-미래부-중소기업청 협업, ’16.하)
* (예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문화분야 창업
* (판로) 창조경제혁신센터‧홈쇼핑사‧백화점, (자금) 크라우드펀딩협회‧엔젤협회‧금융기관, (수출) 코트라 등
혁신센터
선도대학
∙전담대기업을 통한투자 및 멘토링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보유기술 이전․사업화
∙보육센터 우선 입주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 아울러, 대학적립금 등을 활용한 “(가칭)대학창업펀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에 별도의 계정 설치 및 매칭 출자를 추진할 예정(교육부-중소기업청 협업, ’17)
□ 정부관계자는 위와 같은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그간 대학 내에 축적되어 있는 창업지원 제도 및 서비스가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될 것으로 내다 봤으며,
◦ 아울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더불어 전국 100여개 대학에 “원스톱 창업상담창구”가 설치․운영되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원제도와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2016. 4. 2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청년·여성 고용 현황 1
Ⅱ. 대책 수립배경 2
Ⅲ. 대책 기본방향 5
Ⅳ. 대책 세부과제 6
1.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
2.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3.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
4.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지속 추진 22
Ⅵ. 향후 추진 일정 25
Ⅰ. 청년·여성 고용 현황
◇ 취업자 및 고용률은 증가세이나, 청년․여성 고용애로 지속
□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 고용개선 성과 가시화
*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전체, 만명) : (’03~’07) 25 (’08~’12) 25 (’13~’15) 42
* 연평균 고용률(15~64세, %) : (’03~’07) 63.6 (’08~’12) 63.6 (’13~’15) 65.1
□ 그러나, 청년․여성들의 고용애로는 여전한 상황
ㅇ (청 년) 중장년에 비해 고용률은 1/2, 실업률은 3배 수준
* 고용률(’15년) : 중장년(30∼64세) 74.3% vs. 청년(15∼29세) 41.5%
(’16.3월) : 중장년(30∼64세) 73.6% vs. 청년(15∼29세) 41.0%
* 실업률(’15년) : 중장년(30∼64세) 2.6% vs. 청년(15∼29세) 9.2%
(’16.3월) : 중장년(30∼64세) 2.9% vs. 청년(15∼29세) 11.8%
ㅇ (여 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현저히 낮고, 실업률도 남성에 근접
* 고용률(15∼64세,’15년) : 男 75.7% vs. 女 55.7% / 실업률 : 男 3.8% vs. 女 3.7%고용률(15∼64세,’16.3월) : 男 74.9% vs. 女 55.2% / 실업률 : 男 4.7% vs. 女 4.2%
◇ 경기·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 창출력 약화 + 정책적 보완 미흡
□ (경 기) 세계경제 둔화, 국내 민간부문 내수 위축 등 경기회복 지연 → 일자리 창출 속도 둔화
□ (구 조)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개혁입법 지연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 장애에 직면
□ (정 책) 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수요자인 청년․여성 입장에서 실효성․체감도 미흡
* 일자리사업 예산 (조원) : (’13년) 10.8 → (’16년) 15.8
? 청년 및 여성의 고용애로 해소를 위하여,
ㅇ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 경기 회복세 강화+ 일자리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필요
Ⅱ. 대책 수립배경
공급자 중심 일자리정책을 탈피하고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책 수립
1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KDI, 3∼7월)⇒ 기존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진단·개선방향 제시
? (성과중심 고용지원) 민간부문과 괴리된 고용지원, 체계적 사업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일자리사업의 취업 성과 저조
ㅇ 휘발성 고용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간의 인력수요를 발굴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지원 방안 마련
ㅇ 성과* 우수 사업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성과지표 예시 : 취업률, 취업후 임금수준, 고용유지율, 훈련직종 취업률
? (수요자 맞춤형 고용지원) 단순한 연령․성별 구분에 따른 무차별 지원으로 고용지원에 대한 실효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저조
ㅇ 대상별 고용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지원 설계 필요*
* 진로지도가 필요한 중‧고교생, 일경험 기회가 필요한 대학 재학생,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지원 마련
?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 각 부처․기관별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보 인프라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수요자의 접근성 저조
ㅇ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대면창구 간 연계를 강화하여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ㅇ 정부의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 위주로 정보 제공 확대
* 예시 : 우수 일자리사업 정보, 강소기업 정보, 新직업 정보 등
? 청년․여성 고용지원 효율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주요 과제는 이번 대책에 반영
ㅇ 기타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 등을 통해 단계적 추진
2
현장의 목소리
□ (체감도) 다수의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부문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이 저조*
* 취업 유경험자의 40.2%가 신문·인터넷, 가족 소개 등 비공식 경로로 취업
ㅇ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고, 잘 아는 일자리정책이 필요
⇒ 기존 일자리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에 주력하면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접근성) 일자리 사업․지원체계 등이 기관별․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용자의 혼란 초래
* 대학별로 평균 5.8개 사업 제공, 3~4개 부서가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16.1월 고용부, 144개 대학 고용지원 실태조사)
⇒ 통합전산망 구축,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한 통합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
□ (효과성) 일자리사업 예산은 급증했으나,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에 재정투입 편중
⇒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성이 높은 분야(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에 재원을 배분하고, 일자리사업은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필요
□ (현장 및 사회수요 수용성) 사업공급자 중심의 일자리사업 설계․운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
ㅇ 실제 청년·여성들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
⇒ 구인수요-구직자 매칭행사,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 채용까지 연계하는 고용지원 필요
< 현장의 목소리 수렴 및 대책 반영 결과>
1. 청 년
구 분
건의사항
대책 반영내용
일경험 확대
ㆍ대학 재학생의 진로지도 강화, 진로 탐색기회 확대 (구직여대생) (4.15 새일센터 현장방문)
ㆍ진로지도‧취업지원 시범대학, 방학 등을 활용한 직무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
ㆍ현장교육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3.7 한남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장방문)
ㆍ대기업․공공기관의 고용 디딤돌 참여 유인 확대
취업 지원
ㆍ사회맞춤형 학과 모델 확산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기업)
(3.7 한남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현장방문)
ㆍ사회맞춤형 학과 개설 대학 및 기업 지원 확대
정보제공 강화
ㆍ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수원고용센터 직원)(1.28 청년인턴제 우수기업 현장방문)
ㆍ워크넷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사업 정보 제공 강화
기 타
ㆍ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근무여건 개선(1.28 청년인턴제 우수기업 현장방문)
ㆍ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및 대출부담 경감
2. 여 성
구 분
건의사항
대책 반영내용
경력단절 예방
ㆍ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시간선택제 근로자)
(3.15 여성고용 우수기업 현장방문)
ㆍ일-가정 양립을 위한 CEO 인식 개선(시간선택제 근로자)
(4.15 새일센터 현장방문)
ㆍ공공・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 (’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 발굴
ㆍ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 및 모범사례 공유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정착을 위해 대체인력 풀 확충․강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3.15 여성고용 우수기업 현장방문)
ㆍ고용(복지+)센터 중심, 대체인력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G20의 제언 (’16.2월) >
◇ 청년 일자리대책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 효과성이 높아짐
ㅇ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well-targeted)
ㅇ 정부의 다양한 고용지원을 연계하여 통합 제공
ㅇ 정책 수혜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Ⅲ. 대책 기본방향
◇ 금년중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구조개혁, 경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 일자리로 돌려드리고자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 ⇒ 올해 “35만명+α 취업자 증가” 목표
□ 우선, 청년․여성의 고용애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
① 기업의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으로 연계
②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③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교육 및 일자리정보 제공
④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 대책으로 “4만명 취업연계․지원 + 2∼3만명 추가혜택” 효과 기대
□ 향후에도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신축적․적극적 거시정책,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속 추진
Ⅳ. 대책 세부과제
1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
기업 인력수요를 발굴하여, 직접 취업으로 연계⇒ 청년 일자리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행사를 상시 개최하겠습니다.
:( KDI 심층평가
☑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을 돕는 적극적인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할 필요
:( 현장의 목소리
☑ 수 십 번 원서를 넣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 한번 보기도 어려워요.
? (고용존 주관 채용) 17개 고용존별로「청년 채용의 날」신설해, 실제 정부가 발굴한 기업 구인수요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
*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아닌 실제 구인수요를 위한 소규모 매칭 행사
* 17개 고용존에서 매월 1회, 매회 1~2개 기업씩 연간 200여회 진행
ㅇ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
* 청년희망재단과의 협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대기업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면접피드백 제공
「청년 채용의 날」 진행과정
채용공고
➜
1차 면접
➜
2차 면접
➜
채용
서류제출
100% 면접
심층면접
사후 모니터링
자소서 작성,
면접 코칭 등
면접 후 피드백 제공
기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
미채용자는 정부지원 연계
관계기관 협업(안)
주요업무
담당기관
행사 주관 및 구인기업 발굴
고용존
구직 희망자 발굴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면접 피드백 제공
고용존
미채용자 관리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분야별 채용행사)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신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양성, 분야별 채용행사(’16년 60여 차례)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및 채용행사 예시 (세부내용 참고1)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창출되는 일자리
채용행사
에너지
개인간 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소규모 전력거래시장 구축(’17년) 등
전력거래중개사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
(10월, 70명 내외)
관광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복합리조트 조성(~’19년, 3개) 등
* (기존) 학교 출입문밖 200m → (개선) 75m(5년 한시)
호텔리어,카지노 딜러 등
관광산업 채용박람회(9월, 300명 내외)
호텔산업채용박람회
(11월, 200명 내외)
금융
금융개혁*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확대
* 기술금융․정책금융 등 확대, 자산운용업 진입장벽 완화 등
자금조달기업 채용, 금융서비스 인력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9월, 500명 내외)
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운영*
* 창업단계별(기획, 개발․사업화, 인력양성, 유통․소비 등)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보육 지원
문화콘텐츠 인력
문화콘텐츠산업 잡 페어(10월, 50명 내외)
마리나
마리나 대상선박 완화(5→2톤),
거점 마리나 항만 개발(~’19년, 6개) 등
마리나서비스 인력
해양수산업 취업박람회(10월, 50명 내외)
안전
국토교통 안전대진단(~’16.5월) 등
안전관리자,
엔지니어링 인력
건설․시설물 안전관리 채용박람회
(6월, 100명 내외)
중소
․
중견
기업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등
* 수출기업, 신성장분야 등(’16년 10개 과제, 8,532억원)
**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30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인력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채용 박람회(4.28일, 1,000명 내외)
기술혁신대전(채용부스 운영)(9월, 100명 내외)
WC300 채용박람회(11월, 200명 내외)
:) 고용디딤돌․사회맞춤형 학과를 확산하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직업훈련도 받고, 인턴도 했지만 실제 취업은 어렵기만 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실제 취업까지 연결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 (고용디딤돌) 대기업·공공기관 주도의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채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직무교육
인턴
채용연계
경력우대
대기업의 시설 등 우수인프라 활용
⇨
협력업체 등에서현장 경험 습득
⇨
협력업체 취업 지원·알선
⇨
우수근무자 대기업·공공기관 입사 우대
ㅇ (추가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전부 참여*하고, 공공기관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확대 유도
* 참여기업 확대 : (‘15.10월) 대기업 11개, 공공기관 7개→ (’16년) 대기업 16개(전담기업 전체 참여), 공공기관 17개, 총 9,400여명 참여
구분
대기업
삼성
SK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롯데
KT
CJ
LG
카카오
GS·두산
포스코·한진·한화··네이버
총계
‘16년 계획
(총 9,414명*)
1,992
1,832
800
2,155
400
300
270
80
42
각 50
8,171
공공기관
한전
발전 5개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
기술
JDC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한수원
기타 5개사
총계
210
150
180
170
100
100
90
60
183
1,243
* 효성은 참여는 하나, 인원은 현재 검토중
☞ <참고4> 기업별 올해 세부 모집 계획
ㅇ (지원 강화) 고용존이 담당창구가 되어 대기업⋅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세제지원*도 확대
* 직무교육·인턴을 패키지로 지원, 기업의 훈련비 지출 손금산입 인정(’15.12월), 추가로 참여 청년이 받는 훈련수당에 대해 비과세
- 대기업·공공기관 공채에 고용디딤돌 수료생 가점 유도*
* 공공기관 인력운용계획에 반영
☞ (참여방법) 워크넷 또는 기업별 고용디딤돌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고용복지+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서 고용디딤돌 관련 상담, 수료후 취업 지원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사회맞춤형 학과*)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실제 채용으로까지 연계
* 사회맞춤형 학과는 일반적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주문식교육과정을 통칭현황(‘15년) : 7,421명 참여(채용조건형 계약학과 1,813명, 주문식 교육과정 5,608명)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방안
☞ <참고5> 대학별 세부 운영현황
ㅇ (추가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서 기업 발굴·매칭을 지원하고,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
* 참여 학생수 확대 : (’17년) 15,000명 → (’20년) 25,000명
- 각종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회맞춤형 학과 개설·과정 운영 확산
* 대학특성화(CK)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후속지원사업 등 산학협력 관련 사업의 중간평가·지원대상 선정시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여부를 반영
-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세제지원** 확대
* 산학협력촉진법 제2조에 사회맞춤형 학과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근거 규정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상 맞춤형교육과정 세액공제는 산촉법 제8조에 근거(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2∼3%)
-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대교협 홈페이지와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자료에 포함
* ’16년 산학협력 실태조사(’16.4~5월) → 대학정보공시와 연계(’16.6월)
☞ (정보제공) 대교협 대학입학정보포털 (univ.kcue.or.kr),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대학 현황 및 진학 관련 정보 제공
2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KDI 심층평가
☑ 청년 구직난-중소기업 구인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청년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운영*
* (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16년 1만명
ㅇ (청년 혜택) 중소기업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 저축* 시, 정부․기업이 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
*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중소기업진흥공단 관리)
** 본인 기여금 300만원 + 기업 기여금 300만원 + 정부 취업지원금 600만원 = 2년 후 실수령액 총 1,200만원 + α(이자)
ㅇ (기업 혜택)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300만원)에 대해 세제지원(손금인정,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을 지급
자산형성 지원 모델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월급은 적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은 커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 일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과 일반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까지 한함) 거치․상환기간 연장*
* 현재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상환기간을 1회씩 더 변경(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조정)
ㅇ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고(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 취업후 신용회복 신청시, 신청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 감면
☞ (신청방법)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 신청
ㅇ (일반 대출 신용회복)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우대
-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초기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환방식 선택권 부여*
* (예) 체증형 상환방식 : 처음 2년 동안은 채무액의 10%만 상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채무액의 90% 상환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로 신청
3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
:)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KDI 심층평가
☑ 고용정책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원스톱 전달체계)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진로지도, 직업훈련, 인턴,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ㅇ 각 기관은 기초 상담을 바탕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른 특화서비스*를 제공
전달기관
대상
특화 기능
비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청 년
?지역기반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17개소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대학생
?대학내 고용지원 기능 연계· 통합을 통한 원스톱 고용지원
’16년 140개소
새일센터
여 성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147개소
고용복지+센터
일 반
?취업지원, 실업지원 등
종합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현 40개소
(’17년 100개소)
청년희망재단
청 년
?정부정책 사각지대 보완
*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년 41개소), 대학 취업처․인재개발원 등
□ (취업상담 질 제고) 전체 취업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표준서비스를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소속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ㅇ (중장년 전문인력 활용)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인사업무 경험자* 등 취업상담 전문 중장년을 상담기관에 배치
* 퇴직 전문인력 재능기부 지원 사업 참여자 활용(예 : 전경련 경영자문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등)
:)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KDI 심층평가
☑ 부처별 · 부처내 기관별 산재한 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확대 → 실시간 신청 시스템 구현 → 성과관리 강화’로 수요자 맞춤형 고용지원 기반 구축할 필요
? (워크넷 개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 개편(’16년)
* 청년은 온라인 취업활동이 많음에도 불구,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은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해 활용도가 저조
개편 내용
제공정보
시기
청년 일자리 사업 안내 섹션 신설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직업체험·인턴, 각종 보조금, 청년 우수 훈련과정 등
4월
스토리텔링 방식 기업정보 제공
강소기업 채용정보․근로조건 등 정보제공 및 탐방기
6월
공공정보 강화
직접일자리, NCS기반 공공기관 채용정보 등
7월
통합 ID 로그인
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월드잡 단일 ID
10월
온라인 신청 구현
고용디딤돌, 청년인턴, 채용의 날 등
12월
ㅇ 쉽게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정보를 지속 확대‧보강
? (정보시스템 통합)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 현재는 사이트간 단순 페이지 링크로 원스톱 검색, 신청, 사업관리 불가
ㅇ 각 운영기관별 기존 웹사이트를 활용하되,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DB 구축* 방식으로 재설계
* 통합‧연계 대상 정보: 구인정보(워크넷, 잡알리오), 직업훈련(Hrd-net,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사이트), 직접일자리(일모아), 해외취업(K-move), 복지정보(행복e음) 등
? (통합정보 활용) 사용자 유형분류 및 빅데이터 분석(사용자별 특성‧이용패턴 분석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 추천정보 제공*(’17년)
* ①동일 연령대‧학력‧관심분야를 가진 사용자가 선호하는 채용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 ②최근 조회한 채용정보와 유사한 채용정보 및 연관 콘텐츠 추천 등
ㅇ 일자리포털과 전국 대학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취업지원처 등을 연계하여 학생별 맞춤형 고용지원 제공
:)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우수 훈련과정을 엄선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KDI 심층평가
☑ 정부는 수요자 일자리선택을 돕도록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년 및 여성의 취업애로점을 집중 공략할 필요
:( 현장의 목소리
☑ 성장가능성이 있고 근무조건이 많이 뒤쳐지지 않다면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하고 싶은데, 믿을만한 정보가 없어서 매번 망설여지네요.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강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강소기업-구직자 간 매칭 지원
ㅇ 기업 성장성 측면 중점 고려하여 선정했던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의 희망·시각을 반영하여 ‘청년 친화 강소기업’ 엄선*
* (종전) 벤처, 성장유망, 수출기업 중심, 임금체불·산업재해율 등 결격요건을 고려해 1만 2천개 선정 → 정보관리에 한계
* (개선)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추가하여 선정기준 엄격화(총 891개소 선정) → 채용정보 제공 등 실질적 관리
ㅇ 선정된 기업리스트를 워크넷, 민간 포털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유용한 기업정보를 직접 제공(5월)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사례 >
㈜ㅇㅇ시스템
ㅇ무인항공기 시스템 전문업체(대전 소재, 근로자 약 90명)
ㅇ(브랜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중소기업청), ISO9001(ICR국제인증원),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국방기술품질원)
ㅇ(초임) 대졸자 초임 연봉 3,000만원 이상
ㅇ(복지) 자기계발(어학교육비 등)‧학자금‧차량보험‧동호회 지원,하계휴가‧명절상여금
ㅇ(채용) ‘16년 17명(신입12,경력5) 채용 예정
ㅇ(조직문화)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기업문화
? (청년 선호 우수훈련과정) 청년 참여율이 높은 훈련과정 중 취업 성과가 우수한 과정을 선별*하여 훈련과정 세부정보를 공개
* 평균취업률, 청년 참여율, 청년선호직종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시 선정
4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 청년의 조기 진로탐색을 돕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취업상담실에 찾아와 본인의 적성을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 (중·고교생)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활용, 중․고교 재학생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탐색 교육 확산
* 진로탐색 교육 사례
①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 실시
② 가상현실 기술 활용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고등학교에 보급
③ 대학과 연계해 방학 활용 직업교육 과정 운영(대구 9개 대학 실시 중)
? (대학생) 대학주도로 조기 진로 탐색을 지원하여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ㅇ (직무체험)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 조기에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지원 (’16년 1만명)
* (현행) 청년인턴제는 대학 졸업예정자만 참여가능 (신설) 1∼4개월간 직무체험, 청년에게 직무 연수수당 지급(기업‧대학 매칭)
ㅇ (취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案)
1학년
2, 3학년
4학년
(진로탐색)
⇨
(진로선택·역량강화)
⇨
(취업스킬지원)
▪진로교과 교양필수로 이수
- 직업세계 탐색, 전공의 이해 등
▪대학 취업지원기구와 연계
- 전문 컨설턴트와 개인별 진로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실시
▪진로교육 ‘전공교과’ 신설
- 전공별 직업정보 제공, 직무역량 교육
▪개인 맞춤형 진로계획(ICP) 수립
▪다양한 직무체험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
▪취업전담교수·취업지원기구 연계 상담 실시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취성패, 청년아카데미 등)
▪면접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스킬 향상 지원
* 진로·취업 전담교수제 운영, 진로지도 콘텐츠 개발, 교원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
* 전공학과와 취업지원기구간 협력, 학생 개인에게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정부 재정지원 사업 우대
-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대학에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대학별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진로 및 취업정보
⇨
워크넷 데이터 허브
⇨
대학별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
▪공공포털, 민간포털 등
▪취업·진로·정책정보를 수집·검증·관리
▪각 대학에 진로정보, 희망취업정보, 선호 정부정책 정보 제공
ㅇ (창업) 창업선도대학 협의회, LINC사업 협의회 등이 ‘대학창업 지원 모델’을 마련하여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 등에 보급 후 확산
- (창업 접근성) 창업희망자의 상담·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 원스톱 창구’ 설치 및 ‘대학창업포털’ 마련·보급
- (창업지원 역량)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 및 대학창업펀드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판로·자금·수출 지원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육성(예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문화분야 창업)
대학 창업지원 모델(案)
Track ①
대학재학생
(아이디어 창업)
1학년
(적성 탐색)
▪창업 관련 정규교육과정 강화(창업관련 교과목 확대 등)
▪기업가 정신 함양
2~3학년
(역량 배양)
▪창업 전공 이수(→부전공 유도)
▪창업동아리 활동(전담교수 지도)
4학년
(창업준비·실행)
▪창업 실습과정(대체학점제 운영)
▪시제품 제작 등
Track ②
대학원생·졸업생
(고급기술 창업)
1단계
(창업자 발굴)
▪대학창업 스카우터(고급기술인력 상시발굴)
▪대학창업 오디션
2단계
(멘토링·사업화)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7천만원)
▪창업보육센터(BI) 우선 입주, 대학 인프라 연계
3단계
(성장글로벌화)
▪투자, R&D, 마케팅 등 패키지 연계지원
▪비즈니스모델(BM)혁신 및 수출
? (新직업 발굴·확산) ‘(가칭) 민관합동 新직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新직업 발굴-육성-확산 간 연계고리 보완
* (발굴)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주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등과 협업
* (육성) 전 부처가 규제개혁 등을 통해 新직업별 구체적 육성방안 마련
* (확산) 진로전담교사 대상 新직업 세미나(고용존·한국고용정보원 공동주관) 개최, 新직업 교육훈련 제공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가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제로 고용주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고용주를 고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구요.
? (육아휴직 확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시부터 가능(임신기 육아휴직)토록 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ㅇ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탄력적 휴직 사용 및 고령․고위험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 공무원·교사는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신휴직이 가능하나 민간은 자율시행 → 민간에 대해서도 법적근거 마련(남녀고용평등법 개정)
ㅇ 대기업은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지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고용보험 가입자 천명당, ‘14년): (300인 미만) 4.6명 (300인 이상) 11.2명
* [현행] 대기업: 월 5∼10만원, 중소기업: 월 20만원→ [개선] 대기업: 폐지, 중소기업: 월 30만원
? (스마트 근로감독)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모성보호문 발송: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일가정양립제도 안내, (사업주) 법적의무, 사업주지원제도 안내
ㅇ 근로자의 신고 없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수시 관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제도 안착
? (결혼퇴직 관행 개선) 직장내 의무교육*․경제단체 대상 홍보 등을 통해 결혼퇴직 관행 개선을 유도
* 10인 이상 사업장(’15년말 기준, 27.5만개소 914.8만명)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병행 실시
?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및 지원금제도 개선
*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
: (’15년) 1,274명 → (’16년 목표) 5천명 → (’17년 목표) 1만명
ㅇ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기업이 필요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 대체인력협의체: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중기청, 지자체 일자리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등
대체인력 구인‧구직 통합관리(안)
<현행>
<개선>
∙각 기관별, 지자체 개별 지원
⇨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지자체, 민간대체인력뱅크의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중기중앙회 업종별 수요조사* → 중소기업 구인수요 발굴
* 중소기업 대체인력 수요조사(’16년 하반기, 제조업 실시 후 확대)
ㅇ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현행]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 [개선] 인수인계기간 포함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아이낳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시 취업하려니 막막하네요.
? (세제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인상**(50%→100%)
* 1년 이상 재직 경험, 결혼․육아 등의 사유로 3~10년 경력단절 (대통령령)
** [현행] 청년고용에 대해서만 사회보험료 100% 공제
→ [개선] 청년·경력단절 여성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 100% 공제
? (창업지원) 새일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중소기업청이 협업하여 전 과정 원스톱 지원
ㅇ (새일센터·창조센터) 지역별 특성화된 아이템* 발굴하고, 초기 상담 지원 및 훈련 실시
* 신발디자인(서울), 3D 모델링(창원), 관광(여수), 한복(전주) 등
ㅇ (창조센터·중기청) 컨설팅-공간제공-자금조달* 지원
*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여성참여활성화 과제(102억원)’ 활용
? (분야별 재취업 수요발굴)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발굴
ㅇ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인상(‘16.8),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16.7), 장기요양급여 지급기준 완화(‘16.5) 등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 지원
① 병원들이 야간전담 등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적극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유휴 간호사 복직 유도(2,500명)
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425명):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 → [개선] 2명당 1명
③ 방문요양기관(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없음)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확대 유도(860명)
ㅇ 법무사‧세무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맞춤형 교육실시 후 우선채용 등 취업으로 연계(법무사·세무사 사무원, 450명)
* (예) 여가부·법무사협회 MOU 체결(‘16.3): (새일센터) 교육훈련 기획․운영, 훈련생 모집, (협회) 교육강사 파견, 현장실습 지원, 교육수료생 우선채용
? (교육훈련·정보제공)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ㅇ 새일센터의 전문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을 확대*하고, 고학력 전문직 경단여성의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
* (‘16년) 직물 디자이너, 제약 ·식품 품질관리전문가 등 25개 과정
** (‘16년) 간호·과학기술(서울), ICT 융합(대전), IT·컨벤션 산업(경기) 등 7개소
ㅇ 새일센터 상담인력이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 찾아가 교육․취업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새일센터” 확대(월 1회)
ㅇ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dream.go.kr) 기반 실시간 모의면접 지원 및 고용유지 상담 지원
☞ (참여방법) 새일센터에 방문·상담 후 접수(1544-1199, saeil.mogef.go.kr)
:)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휴직을 하자니 경력이 단절되어버릴까 두렵고, 수입이 줄더라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 (전환 수요 전수조사) 공공・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 발굴 및 제도활용 확산
*조사대상 : 공무원·교사·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근로자
? 공공: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약 130만명)
? 민간: 500인 이상 기업(’15년기준 1,693개 기업, 약 300만명)
? (공공부문 선도) 정부・공공기관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ㅇ ’18년까지 모든 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원) 정원의 1% 이상 도입 추진
* 전환 수요 전수조사 결과를 감안해 기관별 활용계획 수립·결과 점검
: 15개 공공기관 근로자중 35.4%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희망(’16.4월, 2.7만명)
ㅇ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시 일시 초과현원을 2년간 인정(’17년)
* 현재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시 초과현원을 2년 유예 감안
? (민간부문 확산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에 인건비 지원 강화
ㅇ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육아, 건강, 퇴직준비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확산
※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사례 (㈜에어코리아)
ㅇ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ㅇ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사립학교법 개정 검토)
:)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인센티브 강화
ㅇ 분야별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하여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여가부장관․대한상의회장 공동의장)’를 통해 모범사례 공유·확산
* 아빠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여성 인력관리 우수기업,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우수기업 등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동종 업계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
→ [개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ㅇ 주요 경제단체별로 일-가정 양립 중점과제*를 전담‧추진하고 ‘CEO가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 실시
* (경총)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전경련)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지속 추진
◇ 일자리정책 신규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체계 구축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정책 발굴
ㅇ 매월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서비스․신산업(의료․관광․물류․콘텐츠․ICT 융복합․드론 등) 등 분야별 일자리 정책 지속 발표
ㅇ 매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주요과제 및 채용행사(청년 채용의 날·채용박람회 등) 진행상황 점검·보완
◇ 경제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하고 시행
? (구조개혁)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신산업 육성
ㅇ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동개혁 입법, 능력중심․공정인사 확산, 원․하청간 공정거래․상생고용 등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추진
ㅇ (서비스․신산업 육성) 서비스업-제조업간 차별 해소, 유망 서비스업 육성, 적극적 규제 개선 등으로 서비스․신산업 육성*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추진(6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신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지원 강화
? (고용영향평가 강화) 예산투입 및 법령 제․개정시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사업은 사후 평가
* (예산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재정사업은 예산편성시 일자리효과 제출(’17년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법령 제․개정)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령·제도 신설시 고용영향평가 강화
? (경기대응) 신축적․적극적 거시정책 운용으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조개혁․일자리 창출 지원
◇ 수요자 중심·성과 중심 일자리사업 전면재편 추진
? (수요자·성과 중심 운영) 성과 우수 사업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 고용지원 기반 구축
ㅇ 일자리사업 단계별로 핵심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고용의 질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성과지표를 보완**
* (운영단계) 사업참여율 등, (완료단계)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 성과지표 예시 : 취업률, 취업후 임금수준, 고용유지율, 훈련직종 취업률
ㅇ 일자리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
? (고용서비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산
ㅇ (청 년) 청년들이 어느 센터를 방문하든 상담에 기초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연계로 청년 고용지원 3각 전달체계 구축 → ’16.上 중 3개 지역 시범 도입
ㅇ (全국민) 고용복지+센터․워크넷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원스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고용복지+센터는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장 공모제* 등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으로 재편 → 오프라인 지원의 Gateway
* (현재) 고용부 과장급 공무원 순환보직 → (개선)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광역단위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규모화하고, 고용지원 상담인력 역량 향상에 투자
*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사업규모의 약 50%를 민간기관에 위탁 중
? (직업훈련) 15개 사업을 8개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훈련을 정비
ㅇ 우수 과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수요자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평가 후 구조조정
* (훈련 프로그램 정보) 취업률, 취업후 임금수준, 취업직종, 자격증 취득률 등(훈련 기관 정보) 훈련 규모, 총매출, 직원 수 등
ㅇ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고자 취약업종 종사자 맞춤형 훈련을 보강하고, 산업계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은 확대
ㅇ 사업주훈련*의 경우, 성과지표를 엄격히 관리
* ’16년 사업주훈련은 5,263억원, 전체 직업훈련(2.0조원)의 27% 수준에 이르나, 성과관리는 미흡
? (고용장려금) 23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4개의 사업군으로 사업체계를 단순화하고, 보수기준을 일원화
* 기존의 지원체계를 고용지원금, 청년장기근속지원금, 모성보호 지원금, 고용환경개선지원 등으로 통합‧정비하여 수혜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개편
ㅇ 청년의 경우, 고용장려금을 기업 지원 위주 방식에서 개인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제고
ㅇ 고용장려금이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혜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여 사중손실 최소화
? (직접일자리)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19개 부처 63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공공근로 등은 경기에 따라 규모 조정
ㅇ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도입을 통해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유사․중복 사업 난립을 예방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은 심층평가 결과(7월초)를 반영하여, 9월초 제출 예정인 정부 예산안에 반영
Ⅵ. 향후 추진 일정
참고 6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1.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
1-1. 고용존 주관 ‘청년 채용의 날’ 개최
미래부
고용존별매월 1회 개최
연 중
1-2. 분야별 채용행사
각부처
60여회 채용행사 개최
연 중
1-3. 고용디딤돌 확산
고용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참여
연 중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16.12월
1-4.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교육부
법제화 추진
(산학협력촉진법 개정)
‘16.11월
대학정보공시와 연계
‘16.6월
2.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2-1. 자산형성 지원
고용부
(가칭) 청년취업
내일공제 신설
’16.7월
2-2.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교육부
신용유의자 등록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16.6월
거치․상환기간 연장
’17.1월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협약 개정
’16.9월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및 정보 제공
3-1.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교육부
고용부
(취업)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 시범실시
‘16.9월
교육부
중기청
(창업)
대학 창업지원모델 시범실시
‘16.9월
3-2. 직무체험 프로그램
고용부
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16년1만명)
‘16.7월
3-3. 청년 친화 강소기업
고용부
선정 기업정보 워크넷에 제공
‘16.5월
4.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
4-1. 원스톱 전달체계
고용부
고용복지+센터 확충(100개소)
‘17년
고용부
교육부
대학내 고용지원 기능 연계․통합(140개소)
연 중
4-2. 취업 상담 질 제고
고용부
취업상담원 대상 통합교육 실시
연 중
중장년 전문인력 상담기관에 배치
‘17.1월
4-3. 워크넷 개편
고용부
스토리텔링 방식 기업정보 제공
‘16.6월
공공정보 강화
‘16.7월
통합 ID 로그인
'16.10월
고용디딤돌, 청년인턴, 청년채용의 날 온라인 신청 구현
'16.12월
4-4. 일자리포털 구축
.
고용부
정보시스템 연계
‘17.12월
개인별 맞춤 추천 정보 제공
추진과제
소관
부처
조치 필요사항
추진
일정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5-1. 임신시 육아휴직 도입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6.12월
5-2.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고용부
고시 개정
‘16.12월
5-3. 스마트 근로감독
고용부
복지부
건강보험 정보연계
사전 안내 및 근로감독
‘16.5월
5-4. 결혼 퇴직 관행 개선
고용부
직장내 의무교육
연 중
5-5. 대체 인력지원 확대
고용부
여가부
중기청
대체인력 협의체 구성·운영
‘16.5월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대체인력 지원금)
‘16.12월
5.6.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
기재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16.12월
여가부
혁신센터-새일센터 협업을 통한 창업 원스톱 지원
연중
여가부
업종별협회와의 협약을 통한 취업지원 확대
‘16.3월~
5-7.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
고용부
공공·민간 수요 전수조사
‘16.6월
5.8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고용부
인사처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계획수립·결과점검
‘16.7월~
기재부
공공기관 지침 개정
‘17년
5.9 민간부문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지원
고용부
패키지 모델 개발·확산
연 중
5-10.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여가부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
‘16.11월~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지표에
일-가정 양립제도 이행현황 반영
연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기업 명단공개
‘16.12월
고용부
경제단체별 중점과제 선정·추진
연중
여가부
CEO가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
‘16.6월~
참고 1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계획
※ 일정, 참여기업, 채용규모 등은 추후 변경가능
* [女] 표시는 여성친화형 일자리
□ 자금조달기업 채용, 금융서비스 전문인력(금융위)
ㅇ(수요창출) 금융개혁*으로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 기술금융․정책금융․성장사다리펀드․크라우드 펀딩 확대, 자산운용업 진입장벽 완화 등
ㅇ(채용연계)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16.9월, 150개사 내외 참여, 500명 내외 채용)를 개최하여 취업 설명회․채용면접 등 실시
□ [女] 호텔리어, 카지노딜러, 음식관광 큐레이터(문화부, 국토부)
ㅇ(수요창출)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복합리조트 조성(~’19년, 3개), 음식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호텔리어⋅카지노딜러⋅음식관광 큐레이터 등 일자리 창출
* (기존) 학교 출입문밖 200m → (개선) 75m(5년 한시)
ㅇ(채용연계) 채용박람회를 통한 채용면접과 1:1 취업매칭 병행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16.9월/코엑스, 90개사 내외 참여, 300명 내외 채용
- 대학교별(17개) 순회 채용박람회:’16.6~12월
- 호텔산업채용박람회:’16.11월/DDP, 50개 호텔 내외 참여, 200명 내외 채용
- 6개 기관*에서 호텔리어·카지노 딜러 교육(‘16년 180명, 교육비 일부지원) 이수 후 한국관광호텔협회를 통해 1:1 취업매칭
*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메이필드호텔스쿨,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국제호텔직업전문학교
□ 크루즈 승무원(해수부)
ㅇ(수요창출)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등을 통해 크루즈 승무원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5개 선사* 대상 채용규모 협의·발굴(~’16.6월) → 3개 기관** 교육(’16년 180명) 이수시기에 맞춰 선사 채용담당자 국내초청⋅채용면접
* 로얄캐리비언, 카니발, 코스타, 스타크루즈, NCL
**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대경대, 창의연구소
□ 마리나서비스 전문인력(해수부)
ㅇ(수요창출) 마리나 대상선박 규제 완화(5→2톤), 거점 마리나 항만개발 (~’19년, 6개)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해양수산업 취업박람회(’16.10월, 100개사 내외 참여, 50명 내외 채용)를 개최하여 채용상담·면접 실시
□ [女]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문인력(복지부)
ㅇ(수요창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15년 112개 병원 → ’16년 400개 병원)하여 간호인력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요를 상시조사하고, 수요 병원에서 실습교육 및 우선 취업 연계
- 권역별(6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취업부스를 상시 설치하여 취업상담, 채용설명 등 실시
□ [女] 의료 통역사・코디네이터, 해외진출 의료 전문인력(복지부)
ㅇ(수요창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시행(’16.6월),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의료 통역사・코디네이터, 해외진출 의료인력 일자리 창출
* 해외 의료프로젝트 입찰참여시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비 일부(최대 1억원) 등 지원
ㅇ(채용연계) 보건산업인력플랫폼(워크넷과 연계)을 통해 구인-구직 연계
- 메디컬코리아 잡 페어 개최(’16.11월, 10~20개사 참여, 00명 채용)를 통해 취업설명회 및 면접 실시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문화부)
ㅇ(수요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운영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 창업단계별 거점(기획, 개발․사업화, 인력양성, 유통․소비 등 6개)을 조성(~’17년)하고, 거점간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보육 지원
ㅇ(채용연계) 문화콘텐츠산업 잡 페어(’16.10월, 30개사 내외 참여, 50명 내외 채용)를 개최해 청년 구직자와 벤처기업간 일자리 매칭 주선*
* `16.3월 첫 잡 페어를 통해 30개 기업에 32명 채용
□ [女] 스포츠산업 전문인력(문화부)
ㅇ(수요창출) 스포츠분야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학교 스포츠 강사, 프로그램 기획 매니저 등 일자리 창출
* 스포츠강사 공급주체를 개인(계약제, 시간제)에서 스포츠 사회적 기업 법인으로 전환
ㅇ(채용연계) 기업당 10명 채용(여성 3명이상)을 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선정․지원, 스포츠산업 잡 페어(’16.9월, 150개사 내외 참여, 250명 내외 채용)를 개최하여 채용상담․면접 실시
□ SW 전문인력(미래부)
ㅇ(수요창출) R&D 지원, 융합 클러스터 조성, SW영향평가 제도 등을 통해 S/W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한이음 엑스포 행사에 채용관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SW작품 전시 및 채용상담⋅면접 실시(’16.12월, 20개사 내외 참여, 10명 내외 채용)
□ ICT 융복합․신산업 전문인력(산업부, 미래부) : 지능형 로봇・3D 프린트・스마트카・드론․IoT․빅데이터․클라우드 전문 연구인력 등
ㅇ(수요창출)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등 ICT 융합 분야 R&D 지원*․실증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 ’16년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273억원, 35개 과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90억원, 9개 과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722억원, 71개 과제) 등
ㅇ(채용연계) 분야별 채용박람회 행사를 통해 채용상담․면접 실시
- ICT융합 분야 채용박람회 : ’16.5월, 40개사 내외 참여, 00명 채용
- 로봇분야 잡 페스티벌 : ’16.8월, 15개사 내외 침여, 10명 내외 채용
□ 정보보호 전문인력(미래부)
ㅇ(수요창출) 제도개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일자리 창출
* 정보보호제품 수요조사․정보제공, 대가 정상화, 우수기업・기술 지정제 시행
ㅇ(채용연계) 정보보호 인력채용박람회(’16.7월, 30개사 내외 참여, 35명 내외 채용)를 개최하여 채용상담⋅면접 실시
□가상현실(VR) 전문인력(미래부)
ㅇ(수요창출) 5대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및 VR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가상현실(VR) 전문가 일자리 창출
* VR서비스플랫폼, VR게임․체험, VR테마파크, 다면상영, 교육․유통 분야에 R&D, 콘텐츠 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합․연계 지원
ㅇ(채용연계) VR전문인력 잡 매칭(Job-Matching) 행사(’16.10월, 20개사 내외 참여, 30명 내외 채용)를 개최하여 채용면접 등 실시
□ 소재․부품산업 전문인력(산업부)
ㅇ(수요창출) 세계 일류핵심소재(스마트강판, 초경량 마그네슘 등) 개발 사업, 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뿌리산업주간 행사시 소재․부품 관련기업 채용부스 운영(’16.9월, 55개사 내외 참여, 30명 내외 채용), 채용면접 등 실시
□ [女] 신약개발 전문인력(복지부)
ㅇ(수요창출)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지원(공공펀드 조성, ’13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약개발 일자리 창출
*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심사기간 단축,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ㅇ(채용연계) 임상수탁기관(CRO) 인턴십 프로그램(’16.5월~, 6개사 내외 참여, ’16년 50명 내외)을 운영해 정규직 채용 연계(’15년 정규직 전환율 92%)
□ 공간정보 전문인력(국토부)
ㅇ(수요창출) 국가공간정보 포털(www.nsdi.go.kr)을 통해 국민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스타트업, 청년기업 등 창업 및 취업 확대
ㅇ(채용연계)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시 공간정보 관련기업 채용부스 운영(’16.9월, 00개사 참여, 00명 채용), 채용면접 등 실시
□ 전력거래중개사(산업부)
ㅇ(수요창출) 개인간 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소규모 전력거래시장 구축(’17년)을 통해 전력거래중개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16.10월, 10개사 내외 참여, 70명 내외 채용)를 개최하여 1:1 채용상담⋅면접 실시, 한국전력거래소 교육(상・하반기 각 1회, 교육비 전액지원) 이수자는 서류심사 면제
□ [女] 날씨경영컨설턴트·기상캐스터(기상청)
ㅇ(수요창출) 기상·기후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기상관련 일자리 창출
ㅇ(날씨경영 컨설턴트) 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기업 채용계획 조사(5∼8월) → 「날씨경영 컨설턴트」 과정(교육비 전액 지원) 이수자와 수요기업을 1:1 매칭해 면접 등 채용 지원(’16년 10명 내외)
ㅇ(기상캐스터) 기상산업진흥원이 KBS⋅SBS⋅YTN과 협약 체결 → 「기상방송인」 양성과정(교육비 전액 지원) 성적우수자를 추천해 면접⋅채용 연계(’16년 15명 내외)
□ 환경산업 전문인력(환경부)
ㅇ(수요창출) 대기오염방지기술 중국진출 등을 통해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환경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채용상담․면접 실시
* ’16.5월(서울)․8월(부산)․9월(광주)․10월(서울), 총 300개사 내외 참여, 340명 내외 채용
□ 안전 전문인력(국토부) : 안전관리자,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등
ㅇ(수요창출) 국토교통 안전대진단(~’16.5월)을 통해 엔지니어링 등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건설⋅시설물 안전관리 채용박람회(’16.6월, 50개사 내외 참여, 100명 내외 채용) 개최, 채용상담⋅면접 실시
□ 산학협력(LINC 사업)을 통한 취업연계(교육부)
ㅇ(수요창출·채용연계) 산학협력 선도대학(57개 대학이 LINC사업에 참여)과 가족회사 간 MOU 체결 추진 등 협력강화 → 가족회사 현장실습, 면접 지원 등
* 예) 부산지역 신발 리쇼어링 기업(트렉스타 등 12개사)과 LINC 참여 대학(부산대 등) 간 MOU 체결 추진 등 협력강화- (대학) 신발 공정자동화, 첨단소재 기술화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기업) MOU체결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생 우선 채용 등
- 산학협력 EXPO(‘16.10월)를 개최하여 가족회사(200개 내외) 채용정보 제공, 오디션 형식의 현장 리크루팅(‘창인발굴 오디션’) 실시
□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미래부, 중기청)
ㅇ(수요창출)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채용 기회 확대
* 수출기업, 신성장분야 등(’16년 10개 과제, 8,532억원)
**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30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ㅇ(채용연계) 채용박람회 개최 및 산업연수를 통한 채용연계 병행
- 35개 주관기관*이 교육 및 협약기업 산업연수 실시(’16.5월~, ’16년 1,725명) → 협약기업에서 우수연수생 채용(’15년 연수생 채용률: 74.3%)
* 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 등
-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채용 박람회 : 4.28일, 200개사 참여, 1,000명 내외 채용
- 기술혁신대전시 채용부스 운영 : ’16.9월, 100개사 내외 참여, 100명 내외 채용
- WC300 채용박람회 : ’16.11월, 100개사 내외 참여, 200명 내외 채용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고졸자 취업(교육부, 고용부, 중기청)
ㅇ(수요창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16년 50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6년 60개, 2,700명)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춤형 기술 인재 육성
ㅇ(채용연계)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상담 및 면접 실시
-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16.8월, 130개사 내외 참여, 100명 내외 채용
-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16.5~10월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산업부)
ㅇ(수요창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 애로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ㅇ(채용연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16.10월, 100개사 내외 참여,240명 내외 채용)를 개최하여 1:1 채용면접 등 실시
참고 2
’16년 채용행사 계획(안)
4-5월
6월
7월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5월 중 13개 지역 50명 내외)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12개 지역 40명 내외 채용)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7개 지역 30명 내외 채용)
・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1)(5월, 대구․대전․천안․춘천․태백/영월)
・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광주, 경기, 원주)
・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서울, 부산, 대구, 울산, 원주)
・ 환경산업 채용박람회2)(5월, 서울, 연간 300개사 내외, 340명 내외 채용)
・ 글로벌 중소․벤처 청년채용 박람회(4.28일, 200개사, 1,000명 내외 채용)
・ 건설·시설물 안전관리 채용박람회(50개사 내외, 100명 내외 채용)
・ 정보보호 인력 채용박람회(30개사 내외, 35명 내외 채용)
・ ICT융합 분야 채용박람회(5월, 40개사 내외, 00명 채용)
8월
9월
10월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7개 지역 30명 내외 채용)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14개 지역 60명 내외 채용)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14개 지역 60명 내외 채용)
・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인천)
・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서울, 대전, 경기, 전북, 경남)
・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북)
・ 환경산업 채용박람회(부산)(연간 300개사 내외, 340명 내외 채용)
・ 환경산업 채용박람회(광주)(연간 300개사 내외, 340명 내외 채용)
・ 환경산업 채용박람회(서울)(연간 300개사 내외, 340명 내외 채용)
・ 로봇분야 잡 페스티벌(15개사 내외, 10명 내외 채용)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90개사 내외, 300명 내외 채용)
・ 문화콘텐츠산업 잡 페어(30개사 내외, 50명 내외 채용)
・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130개사 내외, 100명 채용)
・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150개사 내외, 500명 내외 채용)
・ 산학협력 EXPO(200개사 내외, 00명 채용)
・ 기술혁신대전(R&D 연구인력 채용부스)(100개사 내외, 100명 채용)
・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10개사 내외, 70명 내외 채용)
・ 스포츠산업 잡 페어 (150개사 내외, 250명 내외 채용)
・ 해양수산업 취업박람회(100개사 내외, 50명 내외 채용)
・ 뿌리산업주간 행사(소재․부품 관련기업 채용부스)(55개사 내외, 30명 내외 채용)
・ VR전문인력 잡 매칭 행사(20개사 내외, 30명 내외 채용)
・ 스마트국토엑스포(공간정보 전문가)(00개사 내외, 00명 내외 채용)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100개사 내외, 240명 내외 채용)
11월
12월
하반기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8개 지역 40명 내외 채용)
・ 고용존 청년 채용의 날(4개 지역 20명 내외 채용)
・ 호텔산업 채용박람회(50개 호텔 내외, 200명 내외 채용)
・ 한이음 엑스포(SW전문가)(20개사 내외, 10명 내외 채용)
・ 대학별(17개) 순회 복합리조트 채용박람회(6~12월)
・ 메디컬코리아 잡 페어(의료 통역사·코디네이터 및 해외진출 의료인력)(10~20개사, 00명 채용)
・ WC300 채용박람회(중소․중견기업)(100개사 내외, 200명 내외 채용)
1) 권역별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 연중 12개 지방중기청에서 실시
2) 환경산업 채용박람회 : 연 4회(5․8․9․10월), 300개사 내외 참여, 340명 내외 채용
참고 3
권역별 고용지원기관 현황
고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17)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40)
고용센터(55)
지역
기업 및 특화산업
’15년 선정(21)
’16년 선정(20)
송파/강서구/구로
중구/강남/서초/마포/영등포/노원
서울
(종로)
CJ
(도시라이프・민간창업)
상명대
건국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수원/남양주/안양/
화성/오산/동두천/
구리/김포/
의정부/파주
부천/고양/용인/
성남/광주/이천/ 광명/안산/시흥/ 평택/안성
경기
(성남 분당구)
KT
(게임・핀테크)
가천대
국제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대
서구
남동구/계양구
인천
(남구 도화동)
한진
(물류)
인하대
인천대
춘천/원주
강릉/속초/태백·삼척/영월
강원
(원주)
NAVER
(빅데이터)
가톨릭관동대
-
천안/보령/서산
공주/논산
충남
(천안 직산읍)
한화
(태양광에너지)
충남도립대
백석대
세종
세종
(조치원읍)
SK
(스마트농업)
-
-
청주/충주/제천/
음성
옥천
충북
(청주 오창읍)
LG
(바이오・뷰티)
세명대
충북대
서구
대전
(중구)
SK
(ICT・에너지・반도체)
한남대
배재대
동구/서구/달성군
수성구/북구
대구
(동구 무역회관)
삼성
(전자・섬유・자동차부품)
계명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남구
울산
(남구 무거동)
현대중공업
(조선)
울산대
구미/경산/칠곡
김천/영주/문경/안동/포항
경북
(구미 신평동)
삼성
(스마트팩토리)
구미대
대구대
한동대
동국대
양산
창원/마산/김해/ 밀양/진주/하동/ 거창/통영/거제
경남
(창원 팔용동)
두산
(스마트기계)
인제대
영산대
창원문성대
북구
부산진/수영
부산
(해운대 우동)
LOTTE
(유통・
영화창작)
동의대
고신대
경성대
부산외대
신라대
북구/광산구
광주
(북구 오룡동)
현대자동차
(자동차)
전남대
군산/익산/정읍/
김제
전주/남원/부안
전북
(전주 효자동)
효성
(탄소섬유・미래먹거리)
전주대
원광대
순천/해남
목포/여수
전남
(여수 덕충동)
GS
(농수산식품・웰빙관광)
목포대
동신대
제주
제주
(제주 이도2동)
daumkakao
(IT・관광)
제주대
참고 4
‘16년 고용디딤돌 기업별 모집계획
□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 9,400여명 모집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삼성
1,992
96
300
596
500
500
SK
1,832
642
1,190
현대자동차
800
347
453
카카오
42
42
현대중공업
2,155
705
705
745
LG
80
30
50
포스코
50
50
롯데
400
200
200
KT
300
75
75
75
75
GS
50
50
두산
50
50
한진
50
20
30
대기업
소계
8,171*
780
347
705
300
30
3,194
145
575
175
1,520
30
남동발전
30
('15.12월 旣시행)
30
남부발전
30
30
동서발전
30
30
서부발전
30
30
중부발전
30
30
마사회
47
22
25
한수원
60
60
철도공사
90
90
한전
원자력연료
6
2
4
한전
210
105
105
JDC
100
100
가스공사
50
50
농어촌공사
100
100
석유공사
30
30
지역난방공사
50
50
방송광고진흥공사
180
60
60
60
한전기술
170
170
공공기관
소계
1,243
52
25
150
135
82
60
290
110
275
64
합계
9,414*
832
372
855
435
112
3,254
435
685
450
1,584
0
30
* CJ(270명), 한화(50명), 네이버(50명), 효성(인원미정) 등 4개 기업은 모집일정은 미정이나, 합계에 포함
참고 5
사회맞춤형 학과 대학별 세부 운영현황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ㅇ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현황(‘15년)
학과수(개)
학생수(명)
졸업생 취업현황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
취업인원
춰업율
4
17
44
8
116
964
619
114
392
353
90%
73
1,813
ㅇ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우수 운영사례
학교명
학과명
학위
인원
협약업체명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학사
83명
㈜삼성전자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학사
118명
국방부
부산대학교
차세대 기판학과
석사
16명
삼성전기(주)
상명대학교
지식보안경영학과
석사
20명
인터넷진흥원 등 13개 업체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사
352명
삼성전자(주)
순천향대학교
융합서비스보안학과
석사
15명
하우리, 안랩 등 11개 업체
연세대학교
지식서비스보안
석사
9명
㈜다음, ㈜안랩 등 8개 업체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석․박사
174명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충남대학교
해군학 전공
학사
99명
해군
한양대학교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석사
19명
현대자동차, 현대오토넷 등
구미대학교
비즈니스융합과
전문학사
10명
대신기업(주), ㈜대주산업
? 주문식 교육과정
ㅇ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현황(‘15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합계
과정수
참여학생
과정수
참여학생
과정수
참여학생
과정수
참여학생
과정수
참여학생
106
4,545
42
744
20
246
5
73
173
5,608
ㅇ 주문식 교육과정 우수 운영사례
학교명
과정명
학위
인원
협약업체명
경남대학교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학사
39명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군산대학교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석사
5명
삼원중공업, 현대중공업
서강대학교
LG이노텍 트랙
학사
52명
LG이노텍
전남대학교
LGeniius Members 프로그램
학사
5명
LG디스플레이
동양미래대
삼성전자반도체 주문식교육
전문학사
45명
삼성전자(주)
신안산대
호텔외식과정 주문식 교육
전문학사
250명
탐앤탐스 외 16개 업체
울산과학대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 양성
전문학사
120명
삼성전자(주) 외 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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