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2019.03.15. 거시정책과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와 관계기관은 3.15.(금) 15시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였음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ㅇ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이번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향후과제

  ②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운영계획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현황 및 이력 등을 총괄·공유하고,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 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혁신성장에 있어 정책금융의 중요성 】

□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ㅇ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규제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등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추진중

□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은
   혁신분야에 금년 약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의 공급규모(조원): ➀전체 공급규모: (‘18)399 → (’19)417 ➁혁신분야 규모: (‘18)47 → (’19)53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 의미 】

□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그간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ㅇ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검증이 미흡했음

□ 또한,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넘어

 ㅇ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업,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함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지난 수요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설립·운영하기로 결정하고,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현재 정책금융기관들로만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로 확대 개편(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농신보, 중진공, 성장금융, 신용정보원, 한국벤처투자(추가))

 ㅇ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생산적ㆍ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ㅇ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생산적 금융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금일 논의안건 】

? 먼저,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다음의 3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➊ 첫째, 정책금융기관들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임
   - 8대 선도사업, 4대 신산업 등 혁신분야 공급 재원이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과적으로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해나가겠음

 ➋ 둘째,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활용하여시너지를 창출해

   -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과의 연계,
     투자․융자ㆍ보증 일괄 지원과 같은 기관간 협력*은 물론,민간자금 유인 방안 등을 강구하겠음

    * 창업기업 신기보 보증, 국책펀드 투자, 무역금융, 은행 대출 등 기관별 핵심역량 연계

   - 그간 자금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시장과의 기능 마찰, 기관간 지원영역 중복 등일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점검해 나갈 것임

 ➌ 셋째,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기관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것임

? 한편, 금일 가동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은정책금융기관간 최초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ㅇ 혁신지원 현황을 기관간 공유하고,상시적으로 혁신분야 공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ㅇ 일자리 창출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여정책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당부 사항 】

□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성장 분야는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중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산업·기술 변화를
    금융측면에서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는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