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
담당부서 기계로봇항공과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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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
- 올해 로봇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 투자
- 1단계 규제개선 과제 4건은 연내 조기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규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한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서면개최)
ㅇ 한편,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은 금일 개최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도 상정되어 보고되었음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한 로봇수요를 고려하여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혁신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ㅇ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하고,
ㅇ 작년 수립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의 33건의 과제 중 1단계 과제(9건)는 당초 목표대로 ‘22년까지 규제개선 추진하되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건은 연내 조기완료 예정임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 제조분야에서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민간중심의 보급기반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ㅇ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 뿌리·섬유·식음료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동구매, 렌탈 등 다양한 민간중심의 보급확산기반 구축할 예정임
* (뿌리 등) 표준공정모델 23개 추가개발 (항공 등) 표준공정모델 9개 신규개발
□ 서비스분야에서 4대 유망 서비스(물류, 돌봄, 의료, 웨어러블)와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로봇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
ㅇ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 폐기물처리 로봇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물류, 돌봄 등의 분야에 1,500대 이상의 서비스로봇을 보급할 계획
* 물류(200대), 돌봄(1,200대), 웨어러블(100대), 의료(12대) 등
ㅇ 특히, 쇼핑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점을 대상으로 다종·다수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로봇 융합실증을 추진할 계획임
* 안내·물류·순찰·청소·이동지원 로봇 등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한 융합실증
□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로봇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로봇산업의 건실한 생태계 조성할 예정
ㅇ 스마트 그리퍼, 지능형 제어기 등의 핵심부품개발을 추진하고, 로봇 제조사와 부품사 간 국산부품의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ㅇ 숙련작업자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하여 일반기계를 로봇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예정임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 국무총리실 주도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 ’20.10월「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함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전기차(’20.4), VR·AR(‘20.8), 로봇(’20.10) 및 AI(‘20.12)
ㅇ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키로 함
* (1단계 과제 9건) 22년까지, (2단계 과제 15건) 25년까지, (3단계 과제 9건) 26년 이후 완료 계획
□ ➊1단계 9개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22년까지 완료, ➋2~3단계 24개 과제는 로드맵 계획에 따라서 연내 실증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목표 연도까지 정상추진할 계획임
ㅇ 1단계('22년 완료) 9개 과제 중 협동로봇(고정형) 등 4개는 금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실외배달로봇(도시공원 통행을 위한 무게제한 완화), 주차로봇(기계식 주차장에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로봇(안전기준 마련) 등 5개는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임(별첨3 참조)
< 연내 조기 완료 : 4건 >
➊ (협동로봇) 작업장에 설치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으나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가 가능토록 안전기준을 마련해 협동로봇 도입 활성화(고용부)
➋ (실내배달로봇)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되었으나,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층간 이동지원(행안부, 산업부)
➌ (수중청소로봇) 항만용역업에 활용하려면 선박보유를 해야하므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20.1월 선박보유요구 조항을 삭제, 수중청소로봇을 활용한 선박청소가 가능(해수부)
➍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마련해 향후 데이터 기반 로봇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금년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면서,
ㅇ “특히,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별첨1】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별첨2】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
【별첨3】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단계 과제 현황
2021년 지능형로봇 실행계획
"2021. 4.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 배경
"□ 지능형 로봇법 제5조는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제조로봇 확대보급, 4대 서비스로봇 육성,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제3차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작성"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비전 로봇산업 글로벌 4대강국 도약
◆ 로봇산업 시장규모 확대 (‘23년까지 15조원)
목표 ◆ 1천억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 확대 (‘23년까지 20개사)
◆ 제조로봇 보급 대수 확대 (‘23년까지 누적 70만대)
"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주요 4대 서비스 로봇분야
과제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업종별·공정별 108개 로봇활용 모델개발
▪표준모델당 10개 기업 컨설팅 및 실증보급
▪제조로봇 도입 기업 중심 재직자 교육
▪렌탈/리스 지원 및 민간중심 융자모델 전환
▪유망 4대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
▪4대 서비스로봇 보급·실증→민간 확산
▪규제개선, 해외진출 등 지원해 국내외 시장 창출
▪차세대 핵심부품·SW 기술개발
▪국산부품 실증·보급 촉진
▪他산업에 로봇 융합기술을 확산해 新시장 창출"
"Ⅱ. 로봇산업 동향
□ (해외시장) `19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 성장한 305억불
(약 35조)로 서비스용 로봇이 성장을 주도
<세계 로봇시장 매출액(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전 체 16,371 17,988 19,476 26,474 29,666 30,533 13.3%
제조용 로봇 10,196 11,162 13,125 16,306 16,502 13,712 6.1%
서비스용 로봇 6,175 6,826 6,351 10,168 13,164 16,821 22.2%
"* 출처 : World Robotics 2020(`20.9월, IFR)
ㅇ (제조용 로봇) 전기·전자(△15%), 자동차(△19%), 식음료(△7%) 등 주요 수요분야 설비투자 축소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137억불
* (전기·전자) `18년 105,153대 → `19년 89,052대(△15%)), (자동차) `18년 125,581대 →
`19년 102,043대(△19%)), (식음료) `18년 12,326대 → `19년 11,496대(△7%))
ㅇ (서비스용 로봇) 탐사·유지*(+131%), 물류(+110%) 및 의료로봇(+28%) 수요의 대폭 증가로, 전년대비 28% 성장한 168억불
* 시설·공장, 탱크·튜브·파이프·하수구, 기타 검사 및 유지 시스템
** 주요 서비스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19년, 출처: IFR) : 의료(52억불), 가정(42억불),
물류(18억불), 국방(17억불), 엔터테인먼트(12억불), 탐사·유지(2억불) 등"
"□ (국내시장) ‘19년 기준 국내 로봇시장은 5.3조원으로 연평균 13.3%의 성장 추세이나, 전년대비 8.0% 감소하여 다소 위축
* ‘19년 기준 실태조사의 경우, 전년대비 개정된 로봇산업 특수분류 적용
< 국내 로봇시장 매출액(단위 : 억원) >"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전 체 28,540 42,169 45,972 55,255 58,019 53,351 13.3%
제조용 로봇 21,013 25,831 27,009 34,017 34,202 29,443 7.0%
서비스용 로봇 3,565 6,277 7,464 6,459 6,650 6,358 12.3%
로봇부품 3,962 10,061 11,499 14,779 17,167 17,550 34.7%
* 출처 : 2019 로봇산업실태조사(`21.1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ㅇ (제조) `19년 제조용 로봇시장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2.9조원
- 주요 수요산업*의 신규 설비투자 감소 및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 둔화
* 19년 설비투자 증감율 : 자동차(△15.1%), 반도체(△0.2%) (KDB 미래전략연구소)
- 전체 525개사 중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한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은 4개사*,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486개사로 92.6%를 차지
* 한화정밀기계(3,534억원), 고영테크놀로지(2,095억원), 현대로보틱스(1,892억원), 로보스타(1,706억원)
【 매출규모별 기업 현황 】"
구분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개수 4 7 28 19 467
분포 0.8% 1.3% 5.3% 3.6% 89.0%
"- 제조로봇 도입 대수는 전년(30만대) 대비 7.9% 증가한 32만대로 금속
(22%↑), 식음료(28%↑), 전기전자(9.2%↑) 업종의 로봇 활용 증가
【 국내 제조로봇 도입 현황(단위 : 대) 】"
구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플라스틱
화학" 식음료 섬유·목 재·종이 "기타
제조업" 기타 합계
대수 95,561 172,488 9,029 9,053 1,557 105 3,432 32,824 324,049
비중 29.5% 53.2% 2.8% 2.8% 0.5% 0.03% 1.1% 10.1% 100%
"* 출처: IFR 2020, WR Industrial Robots (’19년말 누적기준)
ㅇ (서비스) ’19년 서비스로봇 시장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0.6조원
- 개인서비스(로봇청소기, 교육용 로봇 등) 시장은 축소(△14.6%)된 반면, 웨어러블, 의료 등 전문서비스* 시장 매출 증가(8.3%↑)
* 웨어러블 로봇 27%↑, 의료로봇 8.7%↑
- 전체 350개사 중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은 2개사, 100억원 이상 6개사,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339개사로 전체의 96.9%를 차지
【 매출규모별 기업 현황 】"
구분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개수 2 6 3 106 233
분포 0.6% 1.7% 0.9% 30.3% 66.6%
* LG전자, 삼성전자 ** 대양전기공업, 큐렉소, 휴니드테크놀로지, 유진로봇 등
"ㅇ (부품) ’19년 로봇부품 시장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8조원으로,
3년간 연평균 9.0% 성장
- 對日 수출 규제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로봇용 핵심 부품(서보모터, 감속기 등)의 국산품 대체(수요처에서 여유분 확보)로 매출 소폭 상승
- 전체 1,360개사 중 매출 500억원 이상 1개사, 100억원 이상 22개사,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1,317개사로 96.9%를 차지
【 매출규모별 기업 현황 】"
구분 500억원 이상1) 100억원 이상2)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개수 1 22 20 424 893
분포 0.1% 1.6% 1.5% 31.2% 65.7%
"* 1) 파나소닉코리아, 2)올제텍, 세메스, 로보로보, 하이젠모터 등
ㅇ (수출) ‘19년 수출시장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조원
- 수요산업(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불황으로 제조로봇용 부품 수출 감소
* 수출액(억원, 증감율) : (’17) 10,984(17.6%) ￫ (’18) 11,319(3.1%) ￫ (’19) 10,808(△4.5%)
ㅇ (수입) ‘19년 수입시장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0.6조원
- 교육용 로봇(국내 시장 축소) 및 의료 로봇(국산 의료로봇 활용 多) 수입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 공장 관련 부품의 수입 증가
* 연도별 수입(증감율) : (’17) 7,450억원(19.9%) ￫ (‘18) 5,73 억원(△23%) ￫ (‘19) 6,32 억원(10.3%)
ㅇ (사업체) ‘19년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10.9% 감소한 2,235개社이며, 3년간 연평균 1.0% 증가
* 연도별 사업체(증감율) : (‘17) 2,191개(3.0%) → (’18) 2,508개(14.5%) → (‘19) 2,235개(△10.9%)
ㅇ (고용) ‘19년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한 31,035명 3년 간 연평균 3.3% 증가
* 연도별 고용(증감율) : (‘17) 29천명(1.0%) → (’18) 37천명(27.5%) → (‘19) 31천명(△16.4%)"
Ⅲ. 2020년 주요성과 분석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 (표준공정모델 개발)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대상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추가개발 및 개발협의체 출범"
"ㅇ (추가개발) 김치, 자동차부품 등 업종 표준공정모델 23개 개발
* (’19년) 표준공정모델 최초 14개 개발 ⇨ (’20년) 23개 추가 개발
【 ’20년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
업종 공정 표준모델명
뿌 리 (15) 자동차 (4) 가공 ① 자동차 부품_브레이크 패드 마찰재 열성형공정
시험/검사 ② 자동차 부품_브레이크 패드 이동형검사공정
후가공 ③ 자동차 부품_브레이크 패드 백플레이트 연마공정
후가공 ④ 자동차 부품_브레이크 패드 백플레이트 세척공정
기계 (4) 조립/분해 ⑤ 기체 여과기 기계부품_볼팅 조립공정
탈착 ⑥ 공기조화장치 기계부품_전장 투입공정
탈착 ⑦ 자동차 엔진부품_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주조 취출트리밍 공정
이송/적재 ⑧ 차체 및 특장차 자동차부품_판재 프레스 이송 및 투입공정
금속/ 플라 스틱 (4) 가공 ⑨ 금속/특수목적기계_아크용접공정
가공 ⑩ 금속/자동차 부품_머신텐딩 검사 측정공정
가공 ⑪ 금속주조품_주조 후 사상가공공정
후가공 ⑫ 금속/플라스틱제품_도장공정
전기 전자 (3) 탈착 ⑬ 전자부품_인쇄회로기판_자동 삽입/인출 광학, X-ray 검사장비 공정
탈착 ⑭ 전자부품_인쇄회로기판_화학약품 이용 표면처리용 인입/삽입 핸들운용 공정
후가공 ⑮ 전자부품_인쇄회로기판_무인 자동 포장 공정(복합공정)
섬유 (4) 이송/적재 ⑯ 직물직조_보빈 이송/적재 공정
후가공 ⑰ 섬유제품 염색 및 마무리가공_용액 공급/투입 공정
이송/적재 ⑱ 기타 섬유제품_제품 픽업 이송 공정
후가공 ⑲ 기타 섬유제품_제품 포장 공정
식음료 (4) 이송/적재 ⑳ 김치_이적재 투입 공정
탈착 ㉑ 김치_탈착 심 제거 및 세절 공정
조립/분해 ㉒ 김치_조립/분해 양념혼합 공정
시험/검사 ㉓ 김치_시험검사 후 팔레타이징 공정
"ㅇ (개발협의체)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6개 연구기관* 으로 구성된 ‘제조로봇혁신지원단’ 출범(’20.6월)
* 자동차연구원(자동차), 전자기술연구원(전기전자), 기계연구원(기계), 식품
연구원(식음료), 섬유기계연구원(섬유), 생산기술연구원(금속/플라스틱)"
"□ (제조로봇 보급) 표준공정모델 수요* 및 개별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제조로봇 330대 보급(전년대비 45%↑)
* 업종별·권역별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 개최(부산, 대구, 시흥)
ㅇ (실증보급) 旣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기반으로 70개사 81개 공정에 제조로봇 130대* 실증보급(산업부)
* 금속·플라스틱(51대), 자동차(57대), 섬유(7대), 식품(15대)
ㅇ (개별기업보급) 개별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사업 참여 39개사에 제조로봇 200대* 보급(중기부)
* 금속가공(30), 목재종이류(2), 섬유피복류(7), 식음료(4), 의료광학기계(4), 자동차
부품(76), 전자부품장비(40), 플라스틱화학(25), 기타(12)
ㅇ (안전인증) 표준공정모델 도입기업 등 26개사 대상 안전인증 지원
(산업부), 안전검사 컨설팅 40회 지원(중기부)
□ (재직자 교육) 재직자 대상 로봇 활용 교육 운영 및 인프라 구축
ㅇ (교육과정) 표준공정모델 대상 16개 과정(산업부), 수요맞춤형 28개 과정(고용부), 스마트공장 구축과정(중기부) 개발·운영
ㅇ (실습훈련) 재직자 대상 표준공정모델교육 82명 수료(산업부), 기본～ 고숙련 과정 822명 수료(고용부)
ㅇ (교육센터) 로봇활용 전문인력(로봇 오퍼레이터,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시설*·장비구축 착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국가4산업단지) 內, 연면적 3,369㎡(총 3개층)
□ (금융서비스) 로봇제조기업 또는 활용기업 대상 렌탈 서비스 및 금리우대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ㅇ (렌탈시범사업) 렌탈 전문운용사(한국렌탈)와 수요기업(5개社)간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로봇 렌탈 수수료 지원(협동로봇 5대, 총 49백만원)
ㅇ (금리우대) 사업화 전담은행(신한은행)을 활용하여 로봇기업 저금리
(1.5p%) 대출 지원(9개社, 48억원 실행)"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 (기술개발) 웨어러블, 의료, 물류 분야 7개 과제에 76억원 신규투자
【 ’20년 추진 주요 과제 】"
분야 주요내용 ’20년예산
돌봄 돌봄로봇 4종(이승·식사·배설 보조, 욕창예방) 개발 40억원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복지부) 22억원
웨어 러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의 운동보조를 위한 외골격 로봇 개발 14억원
근력보조와 착용성이 우수한 건설근로자용 상지 외골격 로봇 8억원
100m를 7초에 주파 가능한 로봇 슈트 개발 13억원
(신규)소프트센서 내장형 옷감형 구동기 및 의복형 로봇기술 개발 4억원
의료 뇌질환 치료용 마이크로 나노로봇 네비게이션 시스템 기술 개발 11억원
고정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 수술 로봇 개발 10억원
(신규)인공지능 기반 척추 경조직 수술로봇 시스템 개발 10억원
(신규)일반 외과 수술 중 작업 보조 위한 수술보조로봇 개발 8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복지부) 87억원
재활로봇 중개연구사업(복지부) 37억원
(신규)팬데믹 대응 로봇·ICT융합 방역체계 개발(과기부) 25억원
물류 밀집군중 사이 민첩기동이 가능한 실내외 로봇 자율주행 기술개발 24억원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사람추종형 물품 이송로봇 개발 12억원
(신규)주차 편리성 확보와 주차공간 효율화가 가능한 주차로봇 개발 10억원
(신규)엘리베이터 자율 승하차 및 실내 배송이 가능한 로봇개발 8억원
(신규)로봇활용 간선화물 물류운송차량 하차 작업 시스템 개발 11억원
□ (실증보급) 돌봄 등 서비스로봇 2,561대(전년대비 845%↑) 실증보급
분야 보급내용 보급실적
돌봄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행치료로봇(6대), 배설 케어로봇(150대), 반려로봇(950대), 치매예방로봇(9대) 보급 1,115대
웨어 러블 공공 및 민간 수요처에 물류창고(50대), 공항화물(7대), 식자재창고 (9대), 우편물류(2대), 재활전문병원(1대) 보급 69대
의료 "수술로봇특화센터(연세의료원, 중앙대병원), 재활로봇특화센터(국립
재활원)에 수술(3대), 재활(11대) 보급" 14대
물류 공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조공장(4대), 대형 유통시설(6대), 민 간·공공물류시설(20대), 실내외 배송 등(85대) 보급 115대
기타 비대면 서비스 도입 지원을 위해 교육로봇(1,200대), 치킨(18대), 커피 (17대), 피자(6대), 아이스크림(3대), 사진촬영(1대), 맥주서빙(1대), 오믈렛 등 음식조리(4대), 검체이송로봇(2대) 보급 1,248대
"□ (틈새시장형 10대 분야 기술개발) 위험물 저장탱크 검사로봇(산업부),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기술(방사청) 2개 과제 신규착수
【 부처별 추진 주요내용 】"
부처 주요내용 ’20년예산
산업부 붕괴지역 매몰자 탐지구조를 위한 협소 공간 탐색 로봇기술 개발 9억원
시설원예 모니터링·방제·수확·이송 작업의 무인 자동화 로봇 13억원
스마트 수중로봇 및 수중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13억원
태양광발전 설비 유지보수용 고장 진단 청소 복합 임무 로봇 14억원
(신규)위험물 저장탱크 비파괴 검사 로봇시스템 개발 8억원
경찰청 유해기체 포집·식별을 위한 이동형 로봇 개발 착수(산업부협조) 15억원
농림부 밭농업로봇 플랫폼 기본 메커니즘 설계 및 시제품 개발 9억원
농진청 딥러닝기반 작물 생육정보 분석기술 정확도 향상 12억원
농작업 환경 영상정보 분석으로 트랙터 무인 조향제어 자율주행 5억원
방제로봇 라이다 센서 적용으로 과수 식재 유무·형상인식 2억원
방사청 착용형 근력증강 로봇 성능시헙, 시범운용 39억원
(신규)인체-기계 고속 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1억원
소방청 유해가스 등 화학테러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8억원
해수부 수중건설로봇 선상지원시스템 개발, 실해역 실험 50억원
행안부 재난로봇 시뮬레이터 환경 구성, 모바일 로봇시스템 8억원
환경부 관내 정밀탐사 로봇 현장 시험 및 신뢰성 검증 17억원
"□ (규제개선) 로봇분야 신기술의 조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및 향후 확산에 저해가 예상되는 규제의 발굴·개선 지원
ㅇ (규제샌드박스) 규제여부 신속확인 9건 및 실증특례 1건 지원*
* 신속확인 9건(물류, 방역, 보안, 방제, 무인충전 등), 실증특례 1건(주차)
ㅇ (규제혁신해커톤) 재활로봇(의료보험수가인정), 돌봄로봇(보조금대상포함) 관련 복지부 등 기관 간 합의안* 도출(’20.7, 4차위)
* 로봇의 효과성 확인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산업부) → 제도개선 검토(복지부)
ㅇ (규제혁신로드맵)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고, 로봇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 33개 규제개선과제 발굴하여 로봇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20.10, 국무총리실 연계)"
"□ (수출지원) 국가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
ㅇ (말레이시아) 생수제조 분야 국산 제조로봇 18대* 보급 지원
* 팔레타이징(3대), AGV(6대), 수직다관절(3대), 직교(6대)
ㅇ (필리핀 등) 필리핀, 우즈벡 교사·학생 연수 및 교육용 로봇 275대 지원"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 (기술개발) 3대 부품 및 4대 SW 분야* 6개 과제 50억원 신규투자
* (부품) 지능형 제어기, 자율주행 센서, 스마트 그리퍼
(SW) 로봇SW 플랫폼, 잡는기술 SW, 영상정보 처리SW, HRI 기술"
【 ’20년 신규 주요 기술개발과제 】
분야 주요내용 ’20예산
지능형제어기 고난도 조립작업에 대한 직접교시용 범용 디바이스 개발 11억원
스마트그리퍼 작업자 협력보조를 위한 소프트모핑 로봇기술(소프트그리퍼) 5억원
농업 자동화용 다용도 소프트 그리퍼 개발 5억원
유연 케이블 와이어링을 위한 인식, 파지, 조작 기술 개발 11억원
잡는기술 "다양한 종류의 박스를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적재가능한 로봇기반
팔레타이징 기술개발" 11억원
인간-로봇 "비정형 작업환경에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유작업 프레임
워크 기술개발" 7억원
"□ (인프라) 차세대 융합부품의 성능평가 및 인증을 지원하고 기관이
보유한 로봇개발 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부품성능평가) 3대 부품의 고도화·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평가
및 인증지원 기반 구축(’20∼’23, ’20년 19억원)
【 차세대 융합부품 성능평가 및 인증지원 기반구축 주요내용 】"
분야 주요 내용
평가인프라 "지능형제어기 융합성능 평가 시스템 등 평가 장비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지능형 제어기 평가용 로봇 플랫폼, 자율주행 센서 평가용 주행 환경 등"
사업화촉진 로봇부품-시스템 기업간 협력지원 및 실증데이터를 활용하여 융합부품의 제품화 마케팅 지원
로봇부품 표준등록 자율주행센서, 지능형제어기, 스마트그리퍼 KOROS 표준 제정 등의 품질확보 등을 위한
"ㅇ (장비공동활용) 로봇지원기관* 보유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장비공동활용 온라인 플랫폼인 “Robo-Tube” 구축
* 로봇산업진흥원(대구), 부천산업진흥원, 전남대(광주), 생산기술硏(부산), 대구
기계부품硏, 로봇융합硏(포항), 대전TP, 경남TP, 광주TP 등"
"□ (실증·수요연계) 로봇제조사-부품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로봇 7대에
10종*의 로봇부품 실증 지원
* 감속기, 구동모듈, 모션제어기, 볼트체결시스템, 모터 드라이버 3종(주행용,조
향용, 리프트), 그리퍼 3종(그리퍼 Finger, 그리퍼 Hand, 그리퍼 스탭모터)"
"□ (他업종 융합) 인공지능·5G 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로봇 핵심기
술 개발·실증 및 상용화 추진
ㅇ (인공지능) 일반 기계장비의 지능화 구현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20∼‘24, 20년 24억원) 및 물품조립 AI-로봇챌린지* 개최
* 산업부(로봇)-과기부(AI) 협업 R&D를 통해 개발된 로봇으로 가구 조립
【 기계장비의 지능화 사업(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주요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실증 인프라 "협업지능 기반 복합가공 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단순가공 공정에 대한 성능평가방법 개발
* 다축가공기, 공정시뮬레이션 SW, 3차원 공간인식 SW"
기술지원 단순·복합가공공정 협업지능 SDK(소프트웨어개발키트) 패키징 및 협업 지능 운용기술 보급
"ㅇ (5G) 5G로 연결되어 협업하는 이종·다수로봇의 제조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기반 구축(’20∼’23, ’20년 38억원)
【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실증 인프라 "제조환경과 유사한 다양한 가상환경과 모의 제조환경을 구축해 공급 및 수요 기업간 개방형 협업 실증시험 서비스 제공
* 실환경 Test-bed 설비, S/W 신뢰성 및 첨단제조로봇 성능/인증 장비"
기술지원 "가상-실환경 기반의 실증 환경을 통해 실제 데이터 기반 문제 개선 및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 지원
* 신뢰성 검증, 국제공인시험ㆍ인증 체계, 안전가이드라인 개발"
"ㅇ (클라우드) 클라우드상에서 로봇을 연결 제어하고, 다수 로봇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실시간 학습하는 AI 브레인 기술개발*(과기부)
*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20∼’23, ’20년 55억원)"
"◈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 확산으로 사회적 요구(인구감소, 삶의 질 개선 등)에 대응
◈ 로봇을 활용한 全산업의 비대면화·디지털 전환 가속화 견인
◈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실증기반 확충을 통한 로봇 활용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로봇 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
"ㅇ 노동력 부족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3대 제조업 外 로봇 활용성이 큰 업종(항공·조선·화학·바이오)에 대한 공정모델 개발 및 실증 확대
ㅇ 수요자 문제해결형 BM 개발부터 보급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구매·렌탈·구독 등을 통해 민간 자율 확산을 유인
ㅇ 근로환경 개선 및 비대면 확산 요구 등에 따라 거점(공항, 병원, 물류센터 등)
기반 다수·다종의 로봇·서비스가 융합된 대규모 실증 지원"
로봇을 활용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 유도
"ㅇ 1(농업)・2(제조업)・3차(서비스업) 全 산업으로 5G·AI와 융합된 로봇 서비스 확산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현장 비대면화·디지털화 추진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숙련공
노하우의 내재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규제 완화 및 실증 환경 마련을 통해 첨단로봇 성장기반 조성
"ㅇ 로봇 활용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제도개선을 위해 규제혁신센터 운영 및 ’규제혁신 로드맵’ 단계별 이행 ㅇ 차세대 핵심부품 및 로봇 제품의 실증테스트 환경 구축·운영을
통한 첨단 로봇의 조기 상용화 지원"
Ⅴ. 2021년 실행 계획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표준공정모델 개발
선도 보급
사용자 교육
민간 자율 확산
"▸3대 분야 +
신규(선박·항공·화학· 바이오 등) 분야
표준공정모델 개발"
▸개발 완료된 표준모델 보급·실증
▸재직자 대상 도입前·後 로봇사용자 교육
▸금융, 리스렌탈 지원 및 수요자 네트워크 활성화
"□ (표준공정모델 개발) 3대 제조업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표준공정모델 개발 산업분야를 확대
ㅇ (3대 분야) 생산 공정별 로봇도입 시급성 및 활용도를 분석하여
23개 표준모델 추가 개발(’19∼’20, 37개 ⇨ ’21, 23개 ⇨ ’22∼’23, 48개)"
"ㅇ (신규 분야) 제조 환경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항공, 조선, 화학·바이오 분야 표준공정모델 신규 개발*(’21, 9개 ⇨ ’22∼’23, 18개)
ㅇ (DB 구축) 실증보급 된 표준공정모델은 DB화*하여 향후 유사 공정운영 중인 기업의 로봇도입 검토를 위한 상세자료 제공
* 유사공정 검색, 비용·기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 예정(’21.下~)"
"□ (제조로봇 보급) 旣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및 개별기업을 수요*를 기반으로 컨설팅, 선도보급, 사용자 교육 등 포함 패키지 지원
* 산업별 대표 수요처와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연 6회)
ㅇ (표준공정모델 연계) 旣개발 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하여 3대 분야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로봇 220대 실증보급
* 화장품제조 포장공정 등 기개발 표준공정모델의 개량·적용 가능 업종포함
ㅇ (개별기업 지원)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유턴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도입 확산 지원(57개사, 중기부)"
"□ (재직자 교육)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로봇 인력(오퍼레이터, 코디네이터) 대상 전문교육 실시
ㅇ (교육센터 운영) 제조현장 로봇운용 실습에 특화된 로봇·시스템
·SW등이 구축된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183명 양성
ㅇ (교육과정)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에 대해 27개 과정 커리큘럼을 개발 하고 도입 기업 재직자 대상 운용교육
*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 효과성 제고
ㅇ (실습훈련) 14개 과정 35회 운영으로 500명 수 료 (고용부), 근로 환경 변화에 대비한 로봇 오퍼레이터, 코디네이터 등 교육(중기부)
□ (민간확산) 민간의 금융 지원 기반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 중심의 로봇 활용 다변화 유도
ㅇ (보험) 로봇 기업의 보험 가입 제한성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마련한 ‘로봇 특화 보험*’(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보험료 우대 등 지원
* 제조물 배상책임(PL), 영업배상 책임 공제, 화재공제
ㅇ (대출) 로봇 사업화 전담은행을 통해 금리우대(약100억원, 1.5%p 인하)
및 보증료 지원(1억원, 약 200억원 보증서 발급 규모)
ㅇ (공동구매 등) 로봇 공동구매*·렌탈·구독 등 이용방식 다변화 및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발굴
* 수요분야 산업협회와 로봇제조사 간 매칭·감리·도입 지원
【 리스·렌탈 추진계획 】"
사업단계 1단계(2021~) 2단계 3단계
사업목적 발굴지원 성장지원 시장고도화 지원
주요내용 "· 시장주도기업·상품 발굴
· 리스·렌탈상품 활용지원
(리스·렌탈 이용료 지원)
· 제조로봇 보급확산" "· BM혁신위원회 운영지원
· BM컨설팅 지원
· 수요컨소시엄 개발지원
· 구매상품 연계 지원" "· 산업間 네트워킹확산 지원
· 금융연계상품 확대
(금융리스, 할부금융 등)"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 (기술개발)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 문제해결 중심으로
4대 서비스 분야 신규 기술개발에 107억원 투자
【 ’21년 신규 주요 기술개발 과제 】"
분야 주요내용 ’21년예산
돌봄 감염환자 격리이송을 위한 사람추종형 반자율 침상 로봇 개발 8억원
감염격리병동 內 간호보조 및 환자 모니터링 로봇 시스템 개발 9억원
격리치료시설용 돌봄 로봇 개발(행안부) 10억원
의료 상지 자가 재활이 가능한 경량 착용형 재활로봇 개발 11억원
물류 화물 상차작업을 위한 로봇 기반 상차 시스템 기술개발 9억원
한국형 물류창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모바일 물류 핸들링 로봇 기술개발 30억원
통합 로봇 활용 서비스 BM구현을 위한 현장 적용형 로봇 시스템 개발 30억원
"□ (실증보급) 서비스분야별 실증보급을 지속 추진하되 수요맞춤형 개조·개량, 융합실증 등 국민생활 체감형 실증 신규 추진
ㅇ (분야별) 신규개발된 로봇제품 중심으로 돌봄(1,200대), 웨어러블
(100대), 의료(12대), 물류(200대) 분야 실증보급 추진
【 분야별 실증보급 내용】"
분야 보급계획 보급목표
돌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익증진과 제품 레퍼런스 확보(반려 로봇, 배변·이승지원로봇, 치매예방로봇, 상하지 보조로봇 등) 1,200대
웨어 러블 공공(공항, 우체국 등)·민간(공장, 물류센터) 분야 보급을 통한 시장 검증 100대
의료 수술로봇특화센터, 재활병원·요양원 등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로봇 보급·실증 지원 12대
물류 실내외 물류로봇(운반, 이송, 배달, 서빙 등)을 다양한 수요처에 보급 하여 현장검증 및 제도개선 발굴 지원(제조공장, 유통매장, 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병원, 호텔, 음식점 등) 200대
기타 치킨·커피 등 서비스 업종에 제조로봇(협동로봇)의 보급 모델을 실증 하고 확산 지원(협동로봇을 활용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성공사례 홍보 및 로봇붐 조성) -
"ㅇ (수요맞춤형 개발보급) 서비스 분야별 수요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로봇활용 서비스모델 개발 및 개조개량 지원(’21~’25, ’21년 22억원)
* (1단계) 서비스 모델 개발 → (2단계) 제품개량 및 실증지원"
【 수요맞춤형 개발보급(예시) 】
<수요자 요구>
근로환경개선(비대면) & 물류효율화 요구
<전문가 컨설팅>
공정·서비스 분석 및 로봇활용 솔루션 제안
<개조개발>
요구 성능에 따라 기존로봇 개조개발
<솔루션 보급>
최적화된 솔루션 보급
▶ ▶ ▶
"ㅇ (대규모 융합실증) 산단, 공항 등의 거점을 기반으로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한 융합실증 지원
【 대규모 융합실증 예시 】"
"□ (틈새시장형 10대 분야 기술개발) 극지환경 로봇(산업부), 지능형
농작업 로봇(농림부) 등 9개 과제에 145억원 신규투자
【 부처별 ’21년 추진 신규과제 】"
부처 주요내용 ’21년예산
산업부 극지(남극)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12억원
농림부 스마트 온실용 지능형 농작업 로봇 개발 19억원
다수 로봇 협업 기반 원예작물 수확용 로봇 개발 8억원
농진청 영상정보 활용 익은 정도 판정 및 생산량측정 로봇 개발 14억원
과원용 스마트로봇 방제기계 기술 및 효과 검증 현장 접목 연구 3억원
사과 과원용 지능형 제초기 연구 2억원
자동 수확을 위한 로봇팔 기반 작업 메커니즘 연구 1억원
해경청 해양사고 군집수색 자율수중로봇 시스템 개발 21억원
환경부 의료폐기물 비대면 수거 및 처리 기술개발 65억원
"□ (규제개선)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20.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및 로봇활용 시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
ㅇ (규제혁신과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등과 연계한 로봇의 효과성· 안전성 검증 지속 및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개 과제* 연내완료
* 협동로봇 작업장 자체인증 안전기준 개선(고용부),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을 위한 안전 기준 마련(행안부·산업부), 로봇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개보위·산업부), 수 중청소 로봇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개정(해수부, ’21.1 완료)
ㅇ (이슈연구) 사회전반의 로봇활용 이슈에 대한 심층연구* 추진 및 로봇산업 정보공유 플랫폼(수집·분석 자료 통합 창구) 마련
* 정책지원 효과성 분석, 서비스로봇/SI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일자리영향 연구 등
□ (수출지원)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유망시장 맞춤형 수출지원 및 국내 로봇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지원 추진
ㅇ (맞춤형수출) ASEAN 시장 대상 국내 로봇기업과 해외 수요처 간 매칭을 통해 해외 산업현장 내 국내 제조로봇 도입 지원
* (∼’21) ASEAN 주요국가(제조) → (’22) 중동·중앙아시아(의료ㆍ재활)
ㅇ (인증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국가 간 상호 인증제도(CB) 지정시험기관(CBTL*) 획득 추진
* Certification Body Testing Laboratories : 50여개 국가에서 시험한 결과를 상호간에 인정함으로서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획득 가능
□ (인력양성) 로봇과 타산업 융합 및 인간-로봇 현장 협업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업 실무형 인력양성
ㅇ (타산업융합) 로봇과 他산업 간 융합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권역별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 로봇기반 혁신선도 전문인력양성(’19～’23, ’21년 19.5억원)
ㅇ (인간-로봇협업) 제조현장 작업자와 로봇의 협업을 통한 효율 향상을 위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화분야 학위과정 신규 운영
* AI로봇기반 인간-기계협업기술 전문인력양성(’21～’25, ’21년 16.6억원)"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 (기술개발) 지능형 제어기 및 스마트 그리퍼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개 과제에 22억원 신규 투자
【’21년 신규 주요 기술개발과제 】"
분야 주요내용 ’21예산
그리퍼 다품종 랜덤 피스피킹 가능한 인식기술 및 그리퍼 개발 12억원
제어기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5kHz이상급 범용 지능형 로봇 제어기 개발 10억원
"□ (기반구축)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협동로봇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동로봇 안전인증 기반구축**(’21∼’25, ’21년 20억원)
* 제조로봇 중 협동로봇 비중 : ’18년 4% → ’25년 33%(M&M, ’19)
** 국제기준 인증체계 구축으로 해외인증 대비 비용절감과 기간단축 기대
【 협동로봇 안전인증 기반구축 주요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실증환경 시험인증을 위한 장비 및 실증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공급 및 수요기업 지원
"안전인증 체계
구축" "협동로봇 제품인증(ISO 10218-1에 기반) 및 KOLAS시험 인정 체계 구축을
통한 협동로봇 제조사 지원"
"인증지원 및
기술확산" "협동로봇 제품 인증 및 장치에 대한 안전·성능 국제공인시험체계를 마련
하고 기술컨설팅 지원"
"□ (수요연계실증) 국내외 로봇제조사와 국내 부품사간 협력을 통한
실증 신규과제(감속기, 라이다 등) 지원(’21년 12억원)"
"□ (빅데이터융합) 4대 분야(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섬유) 중심
빅데이터 기반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착수(’21∼’25, ’21년 20억원)
* 旣구축 뿌리기계에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여 숙련공들의 노하우(암묵지)를 디지털화 자동화
【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주요내용 】"
분야 주요 내용
실증환경 "공공硏이 보유한 디지털화·자동화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기존 공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실증 환경 구축"
기술지원 "실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발된 마이스터 로봇화 기술에 대해 성능평가
방법 개발 및 기술의 현장적용 확대 지원"
인력양성 "공정솔루션 및 수요기업 (예비)인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공정적용 표준교안을 개발하여 기업 실무형 전문가 양성"
Ⅵ. 추진과제 목록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예산(억원)
‘20년 ‘21년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1-1. 업종별·공정별로 108개 로봇 활용모델 선행개발 산업부·중기부 65 109
1-2. 표준모델당 10개 기업 컨설팅 및 실증보급 산업부·중기부 237 407
1-3. 제조로봇 도입 지원 기업 중심의 재직자 로봇 활용 교육 산업부·고용부 25 32
1-4. 렌탈/리스 서비스 등 구매지원을 통한 민간 자율 확산 유도 산업부 1 1
1-5. 정부 주도의 보조금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융자모델로 전환 산업부 -
1-6. 수요자 중심의 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부 -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2-1.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선정 부처협업 -
2-2. 틈새시장형 10대 분야 기술개발·보급 지원 "산업부·경찰청 농림부·농진청 방사청·소방청 해경청·해수부
행안부·환경부" 223 319
2-3. 4대 분야 로봇 개발→사회적 약자 등 보급·실증→민간 확산 산업부·과기부 복지부·행안부 482 738
2-4. 규제개선, 패키지형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 창출 산업부 14 14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3-1.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핵심부품·SW 선정 산업부 -
3-2. 차세대 3대 핵심부품 및 4대 SW 자립화 산업부 70 113
3-3. 국산부품 실증·보급 촉진 산업부 31 39
3-4. 他산업에 로봇 융합기술을 확산해 新시장 창출 산업부·과기부 257 398
합 계 1,405 2,170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
"2021. 4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추진('18.11~)
"ㅇ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전기차(’20.4), VR·AR(‘20.8),
AI(‘20.12)와 함께 로봇 분야 로드맵 수립(’20.10)
【 로봇산업 현장대화(‘20.10.28) 】
"
"ㅇ 인공지능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요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수요가 확대되면서 인간-로봇 공존 사회로 빠르게 진화 중
* 세계 로봇시장 전망(Tractica, 자율차·드론 제외) : (’18)426억불 → (’25)1,633억불
【 로봇 융복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例) 】"
Ⅱ. 로드맵 개요
◇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개의 규제혁신 과제 도출
"□ (절차) 로봇산업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를 발굴(’20.7)하고, 16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혁신 과제 도출(’20.8~10)
*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하고, 제조, 물류, 상업 등 6개 분과 운영
□ (분야별) 산업, 상업, 의료, 공공 등 4개 분야에서 22건, 안정성, 데이터, 기반 구축 등 공통분야에서 11건
【 4대 분야별 발굴과제 및 관계부처 】"
구분 세부 분야 관계부처 구분 세부 분야 관계부처
산업 "▷
▷
▷
▷" "협동로봇(고정/이동) 물류창고 로봇 건설 로봇
농업용 로봇" "고용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의료 "▷
▷
▷
▷" "재활/수술로봇 원격의료 로봇 반려로봇
배변케어 로봇"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 실내 서빙 로봇 국토부 질병청
▷ 실외 배달 로봇 경찰청 ▷ 소독/방역 로봇 소방청
상업 ▷ 주차/충전 로봇 공공 ▷
산업부 재난/안전로봇 해경청
"▷
▷" "푸드테크 로봇
수중로봇" "식약처
해수부" ▷ 보안/경비로봇 "경찰청
산업부"
"□ (발전 시나리오별) 기술발전 단계에 맞춰 1단계(’20~’22) 완료 목표 과제는 9건, 2단계(’23~’25) 완료는 15건, 3단계(’26~) 완료는 9건
ㅇ 1단계 과제 9건 중 4건*은 ‘21년 완료, 5건은 ’22년 완료 예정
* 협동로봇 작업장 자체인증 안전기준 개선(고용부),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을 위한 부품안전 기준 마련(행안부·산업부), 로봇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개보위· 산업부), 수중청소 로봇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개정(해수부, ‘21.1 완료)
【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및 규제혁신 방향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 2020~2022 2023~2025 2026~
역할 단순 보조/노동력 대체 인간 협업/공존 자율 수행
인식 개별 센서 성능 중심 AI,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 중심
환경 실내, 정형 환경 비정형 외부 환경 "비정형 다양한 환경
(고위험 환경 등)"
"혁신
방향" 실증기반 구축 로봇확산 체계 마련 상용화 대응
Ⅲ. '21년 실행계획
1단계
◇ [ ] 9개 과제 중 ▲협동로봇(고정형), 배달로봇(실내), 수중청소로봇,
"개인정보 보호 등 4개 과제는 '21년 완료, ▲배달로봇(공원), 주차
로봇, 충전로봇, 푸드테크로봇, 공공구매 등 5개 과제는 정상 추진"
"ᄋ ('21년 완료과제) 협동로봇 자체 운영기준 마련, 실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수중청소로봇 활용을 위한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개선, 로봇활용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마련"
"ᄋ ('22년 완료과제) 금년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로봇의 공원
통행 및 주차·전기충전 서비스 검증과, 로봇 위생기준 검토 추진"
2~3단계
◇ ( )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등 24개 과제에 대해
로드맵에 따라 추진(2단계('23~'25년) 15개, 3단계('26년~) 9개)
"분야
(과제)" "분야별 로봇 분류
(공통분야: 주요이슈)" 1단계 2단계 3단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산업 (6개) ➊ 협동로봇 고정형 협동로봇
이동형 협동로봇
➋ 웨어러블로봇(건설) 웨어러블로봇
원격제어 건설로봇(2)
➌ 농업용 로봇
상업 (9개) ➍ 배달로봇 실내배달로봇
공원 배달로봇 보도통행 배달로봇 고속 배달로봇
➎ 주차로봇
➏ 전기차 충전로봇
➐ 푸드테크로봇
➑ 수중로봇 수중청소로봇 유창청소로봇
"의료
(3개)" ➒ 돌봄·재활로봇 돌봄로봇
재활로봇(2)
공공 (4개) ➓ 재난·안전로봇 방역로봇
소방로봇(2)
경찰로봇
공통 (1 개) 안전 검증 안전·성능평가 방법 개발
로봇보험 도입 사고관리시스템
안전체계 법제화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관리 플랫폼
5G로봇 평가·인증
기반 구축 서비스로봇 대규모 실증거점
공공구매 활성화 통계코드 신설 윤리헌장 제정
협동로봇
"◈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로봇(두산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등)
"
고정식 협동로봇 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현황) 협동로봇 운영을" 위해서는 제3자 인증 요구
이동식 협동로봇 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현황) 안전·성능 평가방법
산업현장에 적용해야 할지" "표준이 없어 어떤
규제가 불분명" 기준으로
고정식 협동로봇
자체 운영기준 마련 - 조기달성(’21년)
1단계(‘2 년)
"ㅇ (로드맵 계획) 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제3자 인증 外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제공(~‘22)"
"ㅇ ('21년) 업계 의견수렴(’21.3~5, 산업부)을 거쳐 사업주 자체 운영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유권해석도 연내 완료(고용부)
-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가이드북 배포 및 홍보·교육(산업부)"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 및 성능 기준 개발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성능평가 방법 KS 고시 개정 연계(‘24)"
"ㅇ ('21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안전·성능 평가방법 연구(~‘22, 중기부·산업부)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20~‘24)"
배달로봇
"◈ 실내·외에서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는 로봇(LG전자, 로보티즈, 언맨드솔루션 등)
"
실내 배달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승강기 탑승시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 활용 제한"
실외 배달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①공원, ②보도 등 통행 제한 및 ③고속 주행 기준 부재"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 조기달성(’21년)
실내 배달로봇
1단계(‘2 년)
"ㅇ (로드맵 계획) 로봇의 무선통신 등 제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 제·개정(‘22)
ㅇ ('21년) 무선통신 제어를 위한 “승강기 안전기준” 연내 개정(행안부)
- 승강기 탑승시 로봇의 안전성 평가방법은 KS로 제정(산업부)"
실외 배달로봇
도시공원 통행 허용 1단계(‘22년)
보도통행 허용 2단계(‘25년)
고속 주행방안 실증 및 제도개선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 (공원통행)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원 내 출입할 수 있는 동력 장치의 무게제한(현 30kg) 완화(‘22)
- (보도통행) 보행속도(4~6km/h)로 주행하는 실외 주행로봇의 안전성 기준 확립 후 보도 통행 법제화(‘25)
- (고속주행) 규제샌드박스·규제특구 등과 연계하여 주행가능 도로 안전기준 및 규격 도출(‘26) 및 실증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27)
ㅇ '21년
- (공원통행)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원 이용자 안전성 확인(중기부, 산업부)
* 세종 규제자유특구 內 공원 내 배달, 방역, 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실증 추진(’21~)
** 실외 주행로봇의 도시공원 통행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3건 진행 중(‘21~‘22)
- (보도통행)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보행자 안전성 확인(산업부)
* 실외 주행로봇(로보티즈, 언맨드솔루션, 만도, 우아한형제들), 순찰로봇(도구공간), ’20~‘22"
주차로봇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무인으로 주차하는 로봇(마로로봇테크 등)
"
"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현황) 기존 기계식주차장
적용할 수 없어 활용 불가" 안전검사 기준을 그대로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1단계(‘22년)
"ㅇ (로드맵 계획)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주차로봇 등 관련 설비 등에 관한 안전기준 시행(~‘22)
* 주차로봇(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2개 지역), 마로로봇테크, ‘20~’22)
ㅇ ('21년) 주차로봇 활용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전기차 충전로봇
"◈ 전력망 또는 배터리 전력을 전기차에 무인으로 충전하는 로봇(EVAR, 모던텍 등)
"
"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현황) 이동식 충전기 및
사업자 등록 불가" 충전소 안전기준 부재로 충전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ㅇ (로드맵 계획)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충·방전의" 안전, 충전
1단계(‘22년)
"속도 검증 후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 마련(~‘22)
*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19~’23) 內 이동식 충전기 실증(‘20~’21)
** 이동식 충전기의 전기적 안전관리방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이동식 충전기 사용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소 검사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등)
ㅇ ('21년) 이동식 충전기 안전기준(’22.7월 계획) 마련 및 충전소 검사
기준(’22.10월 계획) 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산업부)"
건설로봇
"◈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를 보조하는 로봇(LIG넥스원, FRT, 두산 등)
"
근력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해, 작업에 도움이 되는 로봇은 사용불가"
원격제어 건설로봇 ㅇ ㅇ "(개발단계) R&D/시제품 실증
(현황)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기존 면허제도 적용 불가" 건설로봇의 등록 및
원격점검 로봇 ㅇ ㅇ "(개발단계) R&D
(현황) 건축물 외벽, 가이드라인 부재" 첨탑 점검 등을 위한 로봇 활용
웨어러블 로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선
2단계(‘23년)
"ㅇ (로드맵 계획)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성 평가방법 KS개발
(산업부)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검토(‘23년, 고용부)
ㅇ ('21년) 실증특례 및 실증사업을 통한 웨어러블로봇 검증(‘21~’22, 산업부)"
원격제어 건설로봇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기준 마련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국내외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1~, 국토부)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안전기준 개발(‘23, 산업부)
ㅇ ('21년) 건설로봇 도입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개발 연구(‘21~‘22, 국토부)"
원격점검로봇
건축물 내 원격 점검 기술 개발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R&D를 통한 점검 기술 개발 추진(’23~’24) ⇨ 건축물 점검에 로봇 등이 적극 활용되도록 기술실증ㆍ시범사업 등 추진 (’22~’26)
ㅇ ('21년) 건축물 안전·관리기술 R&D(’22~‘26) 예산확보 추진(국토부)"
농업용 로봇
"◈ 농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로봇(헬퍼로보텍 등)
"
ㅇ ㅇ "(개발단계) 시제품
(현황) 기술발전에" "실증
따른"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선 미흡
농업기계 포함을 위한 검정기준 마련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자율주행 등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 시험방법 마련*(~‘25)
* 기술발전 양상, 국산화 수준 등 감안하여 세부 시기는 조정
ㅇ ('21년)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 마련을 위해 현황
조사 및 업계·전문가 의견조회 추진(농식품부)"
푸드테크로봇
"◈ 음식점 내 서빙 및 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우아한형제들, 라운지랩스 등)
"
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현황) 로봇 위생기준 미비로
업소 지정에 애로" 로봇활용 음식점의 모범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평가지침 마련
1단계(‘22년)
"ㅇ (로드맵 계획) 모범업소 사업지침 및 위생등급 지정 관련 가이드 라인*에 음식점 내 로봇 활용 시 평가기준 적용 방식 추가(‘22)
* 평가자 교육 및 시설 관리, 식품 위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21년) 로봇 위생기준 검토*(‘21.上) 및 모의 평가 실시(‘21.下, 식약처)
*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정안 마련"
돌봄·재활로봇
"◈ 환자 치료에 사용되거나 장애인, 노약자 등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
(큐렉소, 엔젤로보틱스, 네오펙트, 큐라코 등)
"
재활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①재활로봇 활용에 대한 별도 수가 부재,
②비대면 재활 불가"
돌봄로봇 "ㅇ (개발단계) 상용화 완료
ㅇ (현황) 돌봄로봇이 보조 기기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적급여 지원 불가"
재활로봇
의료행위 별도 수가화 추진 2단계(‘23년)
비대면 재활 실증추진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 (수가화) ’재활로봇 활용 행위‘ 수가 조정신청에 대한 재평가
(’20~‘21, 복지부) 및 실증을 연계한 임상 유효성 검증(‘21~, 산업부·복지부)
⇨ 효과성 입증 시 적정수가 근거자료 마련 및 별도 수가화(~’23, 복지부)
- (비대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및 임상유효성 검증(’21~‘23)
⇨ 도서 벽지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장애인·고령자 대상
비대면 재활 서비스 제공(실증특례 및 실증사업 활용)"
"ㅇ '21년
- (수가화) ’재활로봇 활용 행위’ 수가 조정신청에 대한 재평가(‘21, 복지부)
및 로봇 효과성 입증을 위한 임상 실증 추진(‘21~’23, 산업부·복지부)
【 재활로봇 임상 실증 지원사업(안) 】"
1단계(‘21~’22)
산업부 중심 (KIRIA/국립재활원)
•재활로봇 임상 실증을 통한 수가화 근거 마련(수요처-로봇 기업-임상시험수탁기관 참여)
2단계(’22~23)
산업부ㆍ복지부 (KIRIA/국립재활원)
"• 임상실증 유효성 검증 및 수가화 근거 확보(논문 게재 등)
• 추가 대상 로봇 및 적정 수가
도출(상지재활 등)"
3단계(‘23~)
복지부 중심
"•의료행위재평가
•수가 반영 및 고시"
⇨ ⇨
"- (비대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안전성·효과성 분석(’20~‘22, 산업부)
* 홈재활훈련 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네오펙트, ‘20.6~’22.5)"
돌봄로봇
보조기기 품목 지정 및 공적급여 지원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신기술 복지용구 평가항목 검토(~‘21) ⇨ 실증사업을 통한 안전성 효과성 분석(~’23) ⇨ 보조기기 내 품목 반영 검토(~’24)
ㅇ ('21년) 복지용구 평가 시 신기술 항목 반영을 추진(복지부)
- 장기요양 복지용구급여 비용구조 다변화 및 연한도액 상향 추진
- 연내 스마트 돌봄로봇 4종(이승보조, 욕창예방, 배변보조, 식사보조) 시제품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으로 기존 돌봄로봇의 안정성·효과성 검증(산업부)"
수중로봇
"◈ 수중 선박청소 및 기름제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타스글로벌, 제타크리젠 등)
"
선박청소 로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선박이 있어야 항만용역업이 허가되어 로봇활용 저해"
유창청소 로봇 "ㅇ (개발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유창청소업 장 비기준에 로봇 未해당"
수중청소 로봇
항만용역업 허가기준 개선
1단계(‘21년)
"ㅇ (로드맵 계획) 항만용역업 중 선박이 필요 없는 업종(청소, 경비, 화물 고정 등)은 자본금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1)
ㅇ ('21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旣 완료(‘21.1, 해수부)"
수중청소 로봇
유창청소업 등록 기준 개정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해양환경관리법령 상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중 물적 요건을 로봇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24)
* 기름‧유해액체물질 적재된 유창(격벽)청소 및 수거 시 유증기 발생으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에 따른 기술기준 등 안전성이 확보된 후 제도 도입 추진
ㅇ ('21년) 2단계 과제로, ’23년부터 규제개선 추진(해수부·해경청)"
재난·안전로봇
"◈ 재난·안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로봇(도구공간, 유버, SKT, KT, 뉴로메카 등)
"
방역로봇 "ㅇ (단계) 시제품 실증
ㅇ (현황) 유효성 및 안전성 미검증" 소방로봇 "ㅇ (단계) R&D
ㅇ (현황) 소방로봇
①성능·안전기준* 및
②운영규정 미비" 경찰로봇 "ㅇ (단계) R&D
ㅇ (현황) 경찰로봇
운영 규정 미비"
방역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기준 마련
2단계(‘23년)
"ㅇ (로드맵 계획) 실증사업을 통해 성능평가 및 안전성 요구사항 KS 표준 개발(~’22) ⇨ KS 인증 품목 고시 및 사용자 안전지침 개발(~’23)
* 분사 제어 정밀도, UV 조사장치 성능평가, 로봇 주행성능(산업부), 안전지침(질병청) 등
ㅇ ('21년) 실증을 통한 방역로봇 효과성·안전성 분석(‘21~’23, 산업부)"
소방로봇
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 기준 마련 2단계(‘25년)
운용 및 관리규정 마련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 (성능평가) R&D·실증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난안전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관련 성능·시험방법 마련(~’24) ⇨ 기준 채택(~’25)
* 소방장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을 받아야 소방서 등에서 구매 가능
- (운용·관리) 재난안전로봇(소방, 해양감시) 세부 운용관리 규정 마련(~’27)"
ㅇ ('21년)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사업(‘23~) 선행연구 검토(소방청)
경찰로봇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순찰로봇 실증특례를 이용하여 경찰로봇 현장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운용관리규정 제정 검토(~’27)
* 순찰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 중(‘20.10~’22.9)
* (참고) 경찰장비의 경우 旣 시행중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용규칙’,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등의 사례가 있음 (‘15.10, ‘19.9)
ㅇ ('21년) 3단계 과제로, ’26년부터 규제개선 추진(경찰청)"
공통영역
◈ 안전성, 데이터, 활용 기반 등 범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안전성 데이터 활용 기반
"① 로봇활용 급증으로 사고 증가 예상되나, 로봇보험 부재
② 시스템 부재로 사고파악 애로
③ 서비스로봇 성능·안전성 인증 미흡으로 시장창출 저해
④ 로봇 활용분야별로 별도 안전규정이 각각 존재" "①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가능 범위 및 보호조치 모호
② 제조로봇 5G적용이 확산 중이나, 평가·인증기준 부재
③ 로봇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플랫폼 부재" "① 우수조달성장유망제품에로봇부재
② 다종·다수의 로봇을 대규모로 적용 시 다양한 규제 저촉가능
③현행 통계(KSIC·HS)에 서비스 로봇 코드가 없어 통계활용 애로
④ 미래 로봇사회에 대비하여 합의된 윤리행동지침 필요"
안전성 확보
【 】
로봇보험
로봇보험 도입 추진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보험사 등과 로봇 전용보험 상품 신설 협의(~‘23)
⇨ 고위험 분야(실외 배달, 안전 등)에 대한 보험 제도 도입 검토(’25)
ㅇ ('21년) 보험료를 지원해(최대 20 만원, 시중은행 연계) 레퍼런스 확보(‘21~’2 , 산업부)"
사고관리시스템
로봇 사고신고관리 시스템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신고채널 일원화, 사고 DB구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도출하고 로봇 사고 신고 관리시스템 구축(~’26)"
안전관리 법제화
안전체계 관리방안 법제화
3단계(‘27년)
"ㅇ (로드맵 계획) 통합적 안전체계 관리방안 법제화 추진(‘26~’27)
ㅇ ('21년) 안전체계 관리방안 법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안전 로드맵” 수립 추진(‘21~’22, 산업부)"
성능·안전성 평가
로봇 성능·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3단계(‘28년)
"ㅇ (로드맵 계획)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등을 통하여 서비스 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 추진
* (~‘22) 모바일로봇, 매뉴플레이터, 물류로봇(실내외), 웨어러블로봇, 재활·돌봄로봇 (~’25) 원격제어 건설로봇, 농업용 로봇 / (‘26~) 안전로봇, 건설로봇, 수중로봇
ㅇ ('21년) 실내 배송로봇에 대한 KS 인증 고시(‘21, 산업부)"
데이터·통신 활용
【 】
개인정보 활용
로봇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 조기달성(’21년)
1단계(‘2 년)
"ㅇ (로드맵 계획) 로봇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안전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 마련(~’22)
ㅇ ('21년) 연구반 운용(‘21.6~11) 및 가이드 조기 개발(’21.12, 개보위)"
5G 활용
5G로봇 평가·인증체계 마련
2단계(‘23년)
"ㅇ (로드맵 계획) 5G를 활용한 로봇 실증기반 구축(‘20~’22) ⇨ 수요 기업 대상 시험·인증·실증 지원 및 가이드라인 보급·확산(~‘23)
ㅇ ('21년) 5G 기반 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20∼‘23, 산업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용관리 플랫폼 구축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로봇 활용분야별로 핵심 데이터의 全주기 수집·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활용·관리체계 마련(‘22~’26)
ㅇ ('21년)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데이터플랫폼 구축 포함)‘ 예타 기획(산업부)"
로봇 활용기반 구축
【 】
우수조달
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 포함
1단계(‘22년)
"ㅇ (로드맵 계획) 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군 세부품명에 로봇을 포
함하고, 우수제품 지정공고 시에도 로봇분야 신설('21~'22)"
대규모 실증
서비스로봇 대규모 실증
2단계(‘24년)
"ㅇ (로드맵 계획) 산업단지, 공항 등 서비스 분야별 실증 모델 개발
(‘20~’21) ⇨ 대규모 실증 거점 운영
ㅇ ('21년) 다종·다수 로봇융합 실증거점 사업 추진(산업부)"
통계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HS코드 개정
2단계(‘25년)
"ㅇ (로드맵 계획) 통계청로봇 특수분류 개정(‘20~’22) ⇨ KSIC 개정 검토(‘23~’25),
기재부물류로봇 HS코드 신설(~’22 예정) ⇨ 타 서비스로봇 확대 검토(~’25)"
윤리 헌장
로봇 윤리헌장 마련
3단계(‘26년)
ㅇ (로드맵 계획) 지능형로봇법을 근거로 “로봇 윤리헌장” 마련(~’26)
Ⅳ. 향후 계획
"□ (규제 샌드박스 활용) “로봇산업 규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데이터를 분석, 안전성·효과성 검증 추진
* 실증특례 결과만으로는 검증이 어려워 규제 정비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 (성과보고회) ’로봇산업 규제개선 포럼‘을 개최하여 성과 공유(’21.12월)"
"ㅇ 포럼 개최 전에 워킹그룹 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 체감도 확인 및 새로운 규제 발굴(‘21.5~9)"
"ㅇ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경우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21~’22)
* 국조실 규제혁신 유공 정부 포상 및 산업부 포상 등 추천"
"로봇산업 규제개선 포럼
관계부처 운영위원회
(R&D, 표준화, 상용화 시나리오)
사무국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법제연구원
규제혁신지원센터)
WG1. 제조로봇 WG2. 전문서비스 WG3. 개인서비스 제조 협동 모바일"
헬스 케어
교육 안내
AI
물류
재활
농업
수중
"* 로봇산업 규제개선 운영위원회는 규제·법률·로봇 등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 (로드맵 재설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로드맵 재설계 추진(‘22)
ㅇ 과제별 이행현황에 따라 기술 발전 및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발굴 및 이행 일정 조정을 통한 총괄 로드맵 모니터링"
"□ (사후 관리) 연내완료 과제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촉진(‘22~)
ㅇ 로봇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로봇산업 전략 네트워크를 활용해 로봇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표준, 통신 등 로봇활용기반 연구 추진
ㅇ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산업부 사업)과 연계하여 실증 추진"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총 33건)
참 고
□ 로드맵 개요
※ 유연한 규제(9건), 새로운 기준 마련(13건), 기반조성(11건)
1단계 실증기반 구축 2단계 : 로봇확산 체계 마련 3단계 : 로봇 상용화 대응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활 용 영 역 산업 "(제조)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 개선
(제조) 이동형 협동로봇 안전 기준 개발 (건설) 웨어러블 로봇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선
(건설)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건설) 건축물 원격 점검 기술 개발보급 및 제도개선
(농업)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
(배달) 실외 배달로봇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상업
(배달) 실외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추진 (배달) 로봇의 고속주행 실증
(배달) 실내 이송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
(주차) 주차로봇의 주차장 운행 규정 마련
(주차) 전기차 충전로봇의 사업자 등록 규정 마련
(푸드) 로봇활용시 모범업소·위생등급가이드마련
"(수중) 수중로봇의 항만용역업 허가기준 개선 (수중) 수중로봇의 유창청소업 등록 기준 개선
(돌봄) 돌봄로봇의 복지부 보조기기 보조금 품목 지정 추진 "
의료
(재활) 사회적 약자를 한정한 재활로봇을 활용한 원격의료 규정 정비
"(재활)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 별도 수가화 추진 (방역) 성능평가 및 안전성 기준 제정
(안전) 재난안전로봇의 KFI 인정 기준 반영" (안전) 재난안전로봇의 운용 및 관리 규정 신설 (안전) 로봇의 경찰장비 활용 근거 제도 개선
공공
공 통 안전성 검증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성능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
"로봇보험 도입 추진 로봇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로봇 안전체계 관리방안 법제화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마련 데이터 활용 관리 플랫폼 구축
5G 적용 제조로봇 평가·인증 방안 마련 서비스로봇 분야별 대규모 실증 거점 운영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서비스로봇 통계코드 신설 로봇 윤리헌장 제정"
데이터 활용
활용 기반 구축
□ 과제별 이행상황
규제혁신 과제 리스트 "주관부처
(부서)" 완료 일정 진행상황
1. 활용 영역별 규제(22개)
산업(6개)
(1) 협동로봇(2개)
(1)-①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규제 개선 ‘21 완료 "고용부
(산업안전과)" ‘21 협동로봇 설치·운용 안전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 중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1)-②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및 분류기준 마련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4 대구 규제자유특구 연계 성능평가 기준 표준 제정 중
"중기부협조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산업부협조
(기계융합산업표준과)"
(2) 건설로봇(3개)
(2)-① (웨어러블 로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3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고용부
(산업안전과)" "제도 개선 연구
용역 중"
(2)-② (건설로봇)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국토부
(건설산업과)" ‘25 "연구용역 착수 (‘21.4)
* 첨단미래형 건설기계
안전성 평가기술 및 인프라 개발 기획"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고용부협조
(산업안전과)"
(2)-③ (건설로봇) 건축물 내 원격 점검 기술 개발 보급 및 제도개선 "국토부
(건축정책과)" ‘26~ 이행 전
(3) 농업용 로봇(1개)
(3)-① (농업용 로봇)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25 검정기준 개선 의견 수렴(‘21)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상업(9개)
(1) 배달로봇(4개)
(1)-① (실외 배달로봇) 도시공원 통행 허용` "국토부
(녹색도시과)" ‘22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공원이용자 안전성
검증 추진(‘21~’22)"
"중기부협조
(규제자유특구기획단))"
(1)-② (실내 이송로봇)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추진 ‘21 완료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21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개정안 마련
및 시행예정(‘21.11)"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사업을 통한
검증 추진(‘21~’22)"
(1)-③ (실외 배달로봇) 보도통행 허용 추진 "경찰청
(교통기획과)" ‘25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검증 기준마련 중 (‘21~’22, 로봇진흥원)
"산업부협조
(기계로봇항공과)"
(1)-④ (실외 주행로봇) 고속주행 방안 실증 및 제도 개선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7 상용화 현황에 따른 실증사업 연계 예정
"경찰청
(교통기획과)" 필요 시 도로별 규격 및 기준 마련 검토
"국토부
(도시경제과)"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2) 주차로봇(2개)
(2)-① (주차로봇) 시장 진입을 위한 주차장 내 로봇 운행 규정 마련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22 "규제 샌드박스(‘20~’2 )와 연계한 개정 예정(‘22.10)
-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기계식주차장 고시"
(2)-② (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 전기준 마련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22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및 안전기준 제정 중
- 이동형 충전기 전기차
충전소 검사기준 등"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3) 푸드테크 로봇(1개)
(3)-① (푸드테크) 로봇활용 음식점의 모범업소 및 우수 위생등급업소 지정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 마련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22 "로봇 활용 음식점의 가이드라인 수정
예정(‘21~’22)"
"산업부협조
(기계로봇항공과)"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4) 수중로봇(2개)
(4)-① (수중로봇) 선박 하부 청소업을 위한 항만 용역업 허가기준 개정 추진 ‘21 완료 "해수부
(항만운영과)" ‘2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21.1 시행)"
(4)-② (수중로봇) 선박의 유창청소를 로봇으로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개정 추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24 기술개발 및 실증 선행 필요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
의료(3개)
(1)-① (돌봄로봇) 복지부 보조기기 품목 관련 공적 급여 지원 추진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4 "돌봄로봇 R&D(‘19~’21) 및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 연계를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예정(‘21~’22)"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실증사업 결과 검토를 통한 품목
반영 검토 예정"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
(1)-② (재활로봇) 도서 벽지 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비대면 재활 실증 특례 및 실증사업 추진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5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중 (‘20~’22) 및 실증 확대 고려
복지부 (중수본 진료지원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1)-③ (재활로봇)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추진 "복지부
(보험급여과)" ‘23 "의료행위 재평가 절차 중
* 재평가 결과 필요시
수가 조정 예정(‘21)"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재활로봇 임상실증 사업 추진 예정(‘21~’24)
* 로봇진흥원, 국립재활원"
공공(4개)
(1)-① (방역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기준 마련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 ‘23 "방역로봇 효율성 및 안전성 검증 후 법령 상 장비 기준 개정
검토"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일환으로 실증 및 검증
예정(‘21~)"
(1)-② (재난안전로봇) 한국소방산업기술원성능평가(KFI 인정) 기준 반영 "소방청
(장비기획과)" ‘25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사업(‘22) 선행
연구 계획"
"산업부협조
(기계로봇항공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16~’22)를 통한 R&D, 기반구축
한국로봇융합 연구원협조
(1)-③ (재난안전로봇)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규정 신설 "소방청
(장비기획과)" ‘26 소방로봇관리 및 운용 매뉴얼 제작 고려(‘22)
"해경청
(수색구조과)"
"산업부협조
(기계로봇항공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16~’22)를 통한 R&D, 기반구축
"한국로봇융합
연구원협조"
(1)-④ (안전로봇)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관)" ‘27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중(‘15~)
* 진행경과에 따라 완료
일정 변경 가능"
2. 공통 영역별 규제(11개)
(1) 안전(4개)
(1)-① 서비스 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방법 마련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0~ "지능형 로봇 표준화
로드맵(‘20.2)에 따른 단계별 로봇 분야
KS 인증 추진 중"
"국표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1)-② 로봇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보험 도입 추진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3 "로봇 실증사업 연계 타사 PL보험 시범 지원 중(로봇진흥원)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1)-③ 로봇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6 로봇보험 도입 연구 및 데이터 확보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연구용역, 로봇법 개정 등과 연계 추진
(1)-④ 서비스 로봇 안전 체계 관리 방안 법제화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7 로봇 법제화 로드맵 수립 연구 계획
(2) 데이터·통신(3개)
(2)-①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1 완료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21 "연구반 운영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실증사업 연계 분야별 지침 마련 및
연구 검토(‘21~’22)"
(2)-② 5G적용 제조로봇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및 인증 체계 구축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3 "5G기반 첨단제조
로봇 실증지원 센터 구축 중(‘20~’22)
* 단계별 장비 구축
및 기준개발 예정"
"산업부협조
(인증산업진흥과)" 기준 개발 관련 필요시 협조
"국표원협조
(기계융합산업표준과)"
(2)-③ 로봇 기반 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6 "국가로봇 테스트베드 예타 진행 중
* 예타 진행 현황에 따라
일정 보류"
"개보위협조
(신기술개인정보과)" 필요시 협조
"과기부협조
(사이버침해대응과)" 필요시 협조
복지부협조 필요시 협조
(3) 활용기반(4개)
(3)-① 서비스 로봇 분야별 대규모 실증 거점 운영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4 2~3개 거점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공고 중
"산업부협조
(규제샌드박스팀)"
"(3)-② 중소 로봇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성장유망제품군 內 로봇분야
신설 추진"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22 ‘2 년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획 시 반영
(3)-③ 서비스로봇 시장 현황 분석을 위한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 개정 추진 "통계청
(통계기준과)" ‘25 "로봇산업 특수분류 개정 및 KSIC 개정 시
반영"
"기재부
(산업관세과)" "관세율표 및 HS코드 개정 작업 중
* ‘22년 AGV 반영 예정"
(3)-④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헌장 마련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26 연구반 운영 예정
□ '22년 완료과제 (5건)
별첨 3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1단계 과제
"➀ 실외 배달로봇
공원통행 허용
" "➁ 주차로봇
안전기준 마련
" "➂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 "➃ 푸드테크로봇
위생기준 마련" "➄ 우수조달 성장유망 제품군에 로봇 포함
"
□ '21년 완료과제 (4건)
"➀ 협동로봇 자체
운영기준 마련
" "➁ 실내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 "➂수중청소로봇활용위한
항만용역업 기준 개선
" "➃ 로봇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가이드마련
"
"➀ (실외 배달로봇) 도시공원 통행 허용
ㅇ (현황) 중량 제한(30kg 미만)으로 공원 내 물류로봇 통행이 제한
ㅇ (향후계획) (‘21년)안전성 확인 → (’22년)“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국토부)
➁ (주차로봇) 주차장 내 로봇 운행 안전기준 마련
ㅇ (현황) 주차로봇에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기준 적용 불가
ㅇ (향후계획) (‘21년)주차로봇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안전기준 마련 →
(’22년)“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국토부)
➂ (전기차 충전로봇) 이동식 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ㅇ (현황) 이동식 충전기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 충전로봇 활용 제한
ㅇ (향후계획) (‘21년)이동식 충전기 충·방전 안전 및 충전속도 검증 →
(’22년)“이동식 충전기 안전기준” 및 “충전소 검사기준” 마련(산업부)
➃ (푸드테크로봇)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기준 마련
ㅇ (현황) 음식점 내 로봇 위생기준 부재로 모범업소 지정 애로
ㅇ (향후계획) (‘21년)푸드테크로봇 위생기준 검토 및 모의 평가 →
(’22년)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시 로봇 위생기준 추가(식약처)"
"➀ (협동로봇) 자체 운영기준 마련
ㅇ (현황) 협동로봇 운영 시 제3자 인증이 필요해 규제로 작용 ㅇ (‘21년) 사업주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및 기준 마련(고용부) ㅇ (기대효과) 제3자 인증 등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협동로봇 도입 확대
➁ (실내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ㅇ (현황) 무선통신 제어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이 없어 로봇 탑승 제한
ㅇ (‘21년) “승강기 안전기준” 개정(행안부) 및 KS 제정(산업부)
ㅇ (기대효과)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가능해져 로봇배달 서비스 활성화
➂ (수중청소로봇) 항만용역업 기준 개선 (旣 완료)➂
ㅇ (현황) 선박이 필요없는 업종(청소, 경비, 화물고정 등)도 선박보유 요구
ㅇ (‘21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요구 삭제(‘21.1, 해수부)
ㅇ (기대효과) 다양한 항만용역업에서 수중청소로봇 활용 확대"
"➃ (공통분야) 로봇활용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마련
ㅇ (현황) 개인정보 수집가능 범위가 모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불명확
ㅇ (‘21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보호조치 등 가이드 마련(개보위)
ㅇ (기대효과) 보호조치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로봇 서비스 창출"
"➄ (공통분야) 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군 內 로봇 신설
ㅇ (현황) 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군에 로봇이 없어 업계 혼란
ㅇ (향후계획) (’22년)성장유망제품군에 로봇을 포함해 지정공고(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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