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환경상품협정(EGA) 장관회의」결과

「WTO 환경상품협정(EGA) 장관회의」결과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등록일2016-12-05

 

 

 

「WTO 환경상품협정(EGA) 장관회의」결과
(12. 3∼4, 스위스 제네바)

-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키로 -

□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 17개 참가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2.3(토)∼4(일)간 개최된 환경상품협정(EGA) 장관 회의를 통해 협상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참가국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17개 참가국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ㅇ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14.7월 출범한 후, 18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04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16.9월 주요20개국정상회의(G20)에서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ㅇ 참가국들간 관심품목 및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나아가 환경상품 기업의 경쟁력 및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이 참석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상업적 민감성 등이 있는 품목은 제외하도록 노력했다.

□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참가국들은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의 향방 및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붙임 : EGA 협상 개요

붙임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개요

□ ‘14.7월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협상(17개국*) 개시

    * 참가국(17개국) :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 각국이 관세철폐 대상으로 제안한 품목을 취합하여, 650여개 통합품목리스트(HS 2012, 6단위 기준) 작성

 ㅇ 통합품목리스트를 기초로 환경편익, 각국의 지지의사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 축소작업* 진행

    * 650개 → (‘15.9월) 470개 → (11월) 360개 → (12월) 340개 → (‘16.7월) 304개

 ㅇ 아울러, 세관전문가 작업반(Customs Working Group)을 통해서는 세부표기(ex-out)* 구체화 및 기술적 쟁점(품목분류, 세관이행 등) 등 검토

    * HS 6단위 내에서 특정한 품목, 특히 환경 관련 품목으로 한정하는 방식

□ ‘16.12월 EGA 장관회의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 추진

 ㅇ ‘16.9월 G20 정상회의시 EGA 참가국은 304개 품목을 잠정 합의안(landing zone)으로 확인하고, ’16년 말 타결을 목표로 노력키로 합의

※ [참고] 주요 협상대상 품목

  △APEC 54개 환경상품,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펌프‧밸브‧파이프 등 수처리 제품, △미네랄울‧유리섬유 등 단열재, △LED조명‧컨덴싱보일러‧고효율 전동기 등 에너지효율 제품, △목재‧자전거 등 친환경 제품, △검사‧측정기기 등이 포함

 ㅇ EGA 장관회의(12.3～4)에서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참가국들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