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16차 공식협상(12.6~10, 인니 땅그랑) 개최

RCEP 제16차 공식협상(12.6~10, 인니 땅그랑) 개최

담당부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등록일2016-12-05

 

 

 

RCEP 제16차 공식협상(12.6~10, 인니 땅그랑)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6차 공식협상이 12.6(화)~10(토) 5일간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에서 열린다.

 ㅇ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50명이 참석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장관회의*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관련 추가 진전 도출을 위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한다.

     * 4차 장관회의(8.5 라오스), 회기간 장관회의(11.4, 필리핀)

 ㅇ 상품 분야는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 하에 참여국 모두에 적용하는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하고, 서비스‧투자 분야는 자유화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다.

 ㅇ 아울러, 경쟁·지재권·위생검역(SPS)·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정문 협상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STRACAP(=TBT), 금융, 통신 (경제기술협력은 15차 협상시 챕터 타결)

□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 모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협상 진전에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