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

①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② 국토교통 안전강화, ③ 지역 활력제고, ④ 주거안전망 강화, ⑤ 교통서비스 강화에 집중

담당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12-02 23:34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

①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② 국토교통 안전강화, ③ 지역 활력제고,
④ 주거안전망 강화, ⑤ 교통서비스 강화에 집중

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 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되었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20년 예산*(A) ’21년 정부안(B) ’21년 확정(C) (C-A) (C-B)
예산 204,963 231,348 235,984 31,021 4,636
기금 296,354 335,901 334,591 38,237 △1,310
합계(총지출) 501,317 567,249 570,575 69,258 3,326
* ’20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 국회에서 확정된 `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 SOC 지출 주이(조원) : (’18) 15.1, (’19) 15.8, (’20) 18.7, (’21) 21.5
□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 억원)

- 도심융합특구 지원 : (’20) - → (’21안) - → (’21확정) 15
-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 : (’20) 18 → (’21안) 34 → (’21확정) 52
- (버스) 벽지노선 지원 : (’20) 287 → (’21안) 258 → (’21확정) 339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 (’20) - → (’21안) - → (’21확정) 1,132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20) 22 → (’21안) 298 → (’21확정) 314
- 서울～세종고속도로 : (’20) 4,562 → (’21안) 6,699 → (’21확정) 6,942
(2개사업 구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20) 648 → (’21안) 636 → (’21확정) 727

2. 분야별 주요 내용

❶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되었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금년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증액되어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 예산 : 첨단도로교통체계(5,179억), 자율자동차 상용화(296억), 철도 스마트SOC(2,682억), 스마트 공항 구축(68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1,800억)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금년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사업 예산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스마트화 이차지원) 108억 등

❷ 국토교통 안전강화

□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ㅇ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 4,924억원이 투자된다.

ㅇ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 939억원이 투자된다.

-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되었다.

ㅇ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ㅇ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❸ 지역활력 제고

□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ㅇ `19.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지방 광역시에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15억)되어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ㅇ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사업도 증액되었다.

《 (참고)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분야 사 업 정부안 국회확정
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699 6,942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879 1,929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 1,056 1,144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1,053 1,073
봉담~송산 민자도로 건설 1,337 1,337
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 2,000 2,120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1,272 1,272
강릉~제진 철도 건설 600 600
포항~삼척 철도 건설 2,585 2,655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5,800 5,930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5,050 5,190
공항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00 80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 69
제주 제2공항 건설 473 473

❹ 주거안전망 강화

□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되었다.
ㅇ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금년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 9,879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❺ 교통서비스 강화

□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ㅇ GTX-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ㅇ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되었다.

*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 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
** 경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수원역, 서부산권 등

□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확정되었다.

ㅇ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금년 22.5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금년 258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증액되었다.

ㅇ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 660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확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정경훈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억원)
’19 '20 '21
본예산 본예산 국회확정 증가율
추경 (A) 3차추경 (B) (B/A)
총 계 432,191 441,348 501,317 505,460 570,575 13.80%
예산 합계 175,741 181,539 204,963 202,194 235,984 15.10%
SOC 소 계 157,634 163,232 187,172 184,386 214,994 14.90%
□ 교통 및 물류 128,995 134,002 160,781 154,562 179,242 11.50%
ㅇ 도로 57,842 60,337 69,166 66,049 74,997 8.40%
ㅇ 철도 55,163 57,283 69,474 67,000 80,956 16.50%
ㅇ 항공․공항 1,561 1,561 2,691 1,899 3,564 32.40%
ㅇ 물류 등 기타 19,450 14,821 19,450 19,613 19,725 1.40%
(R＆D) -4,822 -4,822 -5,247 -5,277 -6,031 -14.90%
□ 국토 및 지역개발 28,639 29,231 26,391 29,824 35,752 35.50%
ㅇ 수자원 10,910 11,210 5,531 6,447 8,126 46.90%
ㅇ 지역 및 도시 14,658 14,782 17,757 20,328 23,387 31.70%
ㅇ 산업단지 3,071 3,239 3,103 3,048 4,239 36.60%
복지 소 계 18,107 18,307 17,791 17,808 20,990 18.00%
□ 사회복지 18,107 18,307 17,791 17,808 20,990 18.00%
ㅇ 주택 1,378 1,578 1,486 1,483 1,111 △25.2%
ㅇ 기초생활보장 16,729 16,729 16,305 16,325 19,879 21.90%
기금 합계 256,450 259,808 296,354 303,266 334,591 12.90%
SOC 소 계 520 520 526 526 517 △1.7%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20 520 526 526 517 △1.7%
복지 소 계 255,931 259,289 295,828 302,740 334,074 12.90%
□ 주택도시기금 255,931 259,289 295,828 302,740 334,074 12.90%
ㅇ 주택계정 249,874 253,232 286,410 293,824 324,500 13.30%
ㅇ 도시계정 6,057 6,057 9,418 8,916 9,573 1.60%
별첨 3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 ’20년은 추경 미반영 본예산 (억원)
구 분 '20 '21 증 감
예산※(A) 국회확정(B) (B-A) %
기금 합계 295,828 334,074 38,246 12.90%
주택 소 계 286,410 324,500 38,090 13.30%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11 1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33 1,147 114 11.00%
이차보전지원 2,505 3,388 883 35.20%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8,868 8,758 △110 △1.2%
국공채이자상환 15,244 11,408 △3,836 △25.2%
위탁수수료 1,524 2,386 862 56.60%
기타경비(주택) 6 4 △2 △33.3%
융자사후관리 - - -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95 95 - -
주택성능보강 150 30 △120 △80.0%
분양주택(융자) 2,705 4,782 2,077 76.80%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93,992 99,000 5,008 5.30%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500 2,200 △300 △12.0%
국민임대(융자) 8,154 8,272 118 1.40%
공공임대(융자) 8,972 4,084 △4,888 △54.5%
민간임대(융자) 19,076 17,148 △1,928 △10.1%
행복주택(융자) 16,713 21,131 4,418 26.40%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0,870 32,810 11,940 57.20%
전세임대(융자) 38,733 43,663 4,930 12.70%
통합공공임대융자 - 929 929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7,103 31,279 14,176 82.90%
전세임대경상보조 1,269 1,027 △242 △19.1%
국민임대출자 5,681 3,452 △2,229 △39.2%
영구임대출자 3,635 4,052 417 11.50%
행복주택출자 12,082 14,384 2,302 19.10%
임대주택리츠출자 5,501 4,532 △969 △17.6%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 3,645 3,645 -
통합공공임대출자 - 884 884 -
도시 소 계 9,418 9,573 155 1.60%
도시재생지원(융자) 1,710 2,235 525 30.70%
도시재생지원(출자) 1,280 1,580 300 23.40%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 2,675 - -
자율주택정비사업 700 500 △200 △28.6%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500 400 △100 △20.0%
도시재생씨앗융자 2,306 1,965 △341 △14.8%
도시재생사업지원 206 177 △29 △14.1%
위탁수수료 41 41 - -
기타경비(도시) 0.35 0.35 - -
별첨 4 자동차피해지원기금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 '21 증 감
예산(A) 국회확정(B) (B-A) %
합 계 52,599 51,723 △876 △1.7%
의무보험전산망 2,437 2,322 △115 △4.7%
피해자 지원 21,170 22,090 920 4.30%
정부보장사업 18,102 17,624 △478 △2.6%
생활지원 등 융자 1,700 1,104 △596 △35.1%
국립교통재활병원 8,240 7,853 △387 △4.7%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858 637 △221 △25.8%
기금운영비 92 93 1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