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원으로 확정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원으로 확정

 

작성일 2020-12-02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2020-12-02

◈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원으로 확정

- 2020년 대비 1조 2,086억원(7.4%) 증액
-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에 박차

◈ 정부 R&D예산 2,015억원 추가 증액된 27.4조원으로 2020년 대비 13.1%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20년의 16조 3,069억원 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ㅇ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 증액(13.1%)되었다.
1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 17조 5,154억원 확정

? (한국판 뉴딜)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ㅇ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신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 : (‘21) 50억원
* (신규)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 (’21) 44억원
* 데이터 바우처 지원 : ('20) 1,064 → (‘21) 1,230억원
* 인공지능 + X 프로젝트 : (‘20 추경) 211 → (‘21) 503억원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0)266→('21)528억원

ㅇ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되었다.

* (신규) 대규모 CCS(탄소포집‧저장) 통합 실증 및 CCU(탄소포집‧활용) 상용화 기반 구축 : ('21)35억원
* (신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 (‘21)33억원

? (기초·원천 연구개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하였으며,

ㅇ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기초연구(개인/집단) : (‘20 추경)14,997 → ('21)17,907억원
* (신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 (‘21)77억원
*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 ('20 추경)325 → ('21) 600억원

? (3대 신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ㅇ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20)296 → (`21)596억원
*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 (‘21)787억원
* (신규)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 (‘21)115억원
* (신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1)249억원

? (포용사회 실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ㅇ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20)140 → ('21)160억원
*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 (’20) 130 → ('21)180억원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 ('20 추경) 503 → ('21)757억원
*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 (’20) 420 → ('21)630억원

? (감염병 대응 및 재난안전)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ㅇ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신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 : (‘21)55억원
* (신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연구자원센터 운영) : (`21)54억원
*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 (‘21) 102억원

? (우정서비스)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우정서비스 예산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7조 4,018억원 확정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코로나19극복 치료제‧백신 임상지원(복지부) : (‘20 추경) 940 → ('21) 1,310억원
* (신규)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중기부) : ('21) 89억원

? (한국판 뉴딜) 데이터‧인공지능‧5G 및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 (신규) 6G 핵심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21)172억원
* 비대면비즈니스디지털혁신기술개발(과기정통부) : (’20 추경) 175 → (’21) 206억원
* 수생태계건강성확보 기술개발사업(환경부) : ('20)60 → ('21)116억원

?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 (신규) 공급‧수요 관리기술(산업부) : (‘21) 320억원
* (신규) 산업혁신기반구축(산업부) : (’21) 110억원

? (혁신성장 3대 신산업)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관계부처 전주기 협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 (‘20) 932→(‘21) 1,903억원
* (신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 (‘21) 884억원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 (‘20) 891 → (’21) 1,223억원

?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산업부) : (‘20) 6,027→(‘21) 8,866억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기부, 소부장회계) : (‘20) 764억원 → (’21) 1,047억원
3 향후 일정

□ 금일 국회에서「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참고) 2021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특색/신규사업

보도일시 2020. 12. 2.(수) 국회 통과 시점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특색사업 (18개)
(단위 : 억원)
구분 연번 회계 사업명 ‘21년
디지털 1 정보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722
뉴딜 진흥기금
2 정보통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925
진흥기금
3 일반회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528
4 방송통신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 400
발전기금
5 일반회계 클라우드플래그십 프로젝트 250
6 일반회계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165
그린 7 일반회계 대규모 CCS, CCU 상용화 사업 35
뉴딜 8 일반회계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33
기초 9 소부장 나노소재기술개발 1,954
원천 특별회계
연구개발 10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17,907
3대 11 일반회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787
신산업 12 일반회계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115
13 일반회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49
포용 14 일반회계 인재활용확산지원 736
사회 15 일반회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60
실현 16 일반회계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808
감염병 17 일반회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102
대응 18 정보통신 인공지능융합 신규감염병대응시스템 71
진흥기금
□ 주요 신규사업 (21개) ※ 내역 신규 포함
(단위 : 억원)
분야 연번 회계 사업명 ‘21년
과학 1 일반회계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ODA) 17
기술 2 일반회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12
3 일반회계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55
4 일반회계 국가신약개발사업 150
5 일반회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30
6 일반회계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77
7 원자력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266
8 일반회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46
9 일반회계 공공연구성과활용촉진 R&D 84
10 일반회계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41
ICT 11 일반회계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191
12 일반회계 디지털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 6
13 일반회계 인공지능반도체혁신기업집중육성 55
14 일반회계 AI반도체 실증 지원 28
15 일반회계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 50
16 일반회계 산업전문인력 AI역량 강화 61
17 일반회계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80
18 정보통신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40
진흥기금
19 일반회계 6G 핵심기술개발 172
20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4
21 일반회계 생활, 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6
□ 주요 특색사업 (18개)
1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21년 : 721.5억원)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작 쓸 만한 데이터가 적다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산업 전반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시장 수요에 맞춰 데이터 가공·분석 및 유통 기반을 제공하고 센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플랫폼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금융, 통신, 산림 등 10개 분야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개방하고 있다.
’21년에는 ’20년 추경을 통해 선정된 6개 플랫폼을 포함한 16개 플랫폼의 운영을 지원하고 농식품, 해양수산, 소방안전 등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15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플랫폼과 연계해 산업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30개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의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가명처리와 결합을 지원하는 예산 37.5억원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이종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술적 요건을 갖춘 결합 환경과 가명처리 및 결합 전주기에 대한 전문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개방하여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 정책인 ‘데이터 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21년 : 2,925억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정부는 인공지능 생태계가 막힘없이 작동하도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구축의 핵심 과제로 ’25년까지 1,30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할 계획이며, ‘21년에는 2,925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농·축·수산 등 주요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신규 구축·개방(www.aihub.or.kr)한다. 또한, ’21년에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축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노년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포함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21년 : 527.70억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쇼핑, 교육 등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사이버위협에 노출이 심화되고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침해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이버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20년) 99% 증액한 528억원의 정부안을 반영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대면 확산에 따라 보안수칙을 모르거나 보안점검이 어려워 정보보안을 적극 실천할 수 없는 전 국민 인터넷PC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일대일(1:1)로 맞춤형으로 보안컨설팅과 다양한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PC돌보미 서비스」를 ’20년 9월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21년 108억원 예산 집행을 통해 전 국민 디지털안전 면역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IT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공급망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인력 부족으로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서비스 제공 및 가이드 보급을 ‘21년 50개 기업에서 ’23년까지 700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 등 총 1,100개 기업에게 IT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단계별 보안수준 강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5G,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라 새로운 해킹·악성코드 등 보안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이버침해 대응·분석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인공지능(AI)기반의 지능형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응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정보는 맞춤형 데이터셋 구축·공유를 통해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하여 보안 제품 개발·검증 및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 (’21년 : 400억원)


지난 ’19.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5G 활용은 미흡한 상황으로,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 예산 4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이통사, 응용서비스 개발사 및 장비·단말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➊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➋비대면 지원 서비스, ➌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5개 이상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년 5G 융합서비스 현황>
서비스모델 안전·방역 원격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의료 스마트산단 환경관리
적용지역 인천공항 광주교육청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구미·울산·안산 전주시
특히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융합서비스로 구현하는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술을 활용하여 5G를 5G답게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컨소시엄은 자체 투자를 통해 사업기간 동안 MEC 장비·SW 및 5G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종료 후에도 2년간 서비스를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부문을 통한 마중물 효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서비스, 장비·단말 등 5G 산업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21년 : 250억원)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 간의 협업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와 종류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확대 동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급 역량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년 제3차 추경으로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신규로 250억원을 반영하고, ‘21년도 동일 규모로 추진한다.
해당사업은 우리 산업 중 비즈니스의 연속성 보장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 관리체계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협력하여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분야별 연간 최대 50억원씩 5개 분야를 지원하여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10개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년은 제조, 물류, 헬스케어, 비대면 복지, 교육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1년은 수요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롭게 5개 분야를 선정하고, ’21년 1분기 중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해당사업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이 클라우드 기반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사업 (’21년 : 165.2억원)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경제·사회활동을 비대면으로 지속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21년도 주요사업으로 반영하였다
해당사업은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확보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 서비스 혁신 등을 목표로 ’21년도에 165.2억원이 투입하며, 중소기업의 비대면 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전환에 요구되는 실감콘텐츠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기후변화·미세먼지·신종전염병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R&D투자도 강화해갈 예정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켜 디지털·비대면 전환의 제약을 극복하고,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7 대규모CCS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21년 : 35억원)


신기후체제 下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은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여 안전한 지층 속 저장소에 주입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써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해당 사업은 CC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통합실증 및 CCU(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환경부가 함께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이다. ‘21~’23년(3년) 간 총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내용은 ➊대심도 해양 탐사 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➋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30~50만톤)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➌대규모 포집기술/포집원 평가 및 150MW급 포집 플랜트 설계, ➍탈황석고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기술실증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➎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CCUS 실증 및 상용화 기술개발 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하여 전주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예정 중이다.
동 사업을 통해 CO2 대용량 저장소 확보하여 중규모 CCUS 통합실증 모델 개발에 따른 CCUS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CCUS 기술 상용화 기반 법·제도적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21년 : 33억원)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제도 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 저장․운송 기술이 중요한데, 현재 국내의 수소 생산, 저장 기술은 활용 분야 대비 성숙도가 미흡하고 민간의 역량도 취약하여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소 생산 기술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이슈로 인해 기술혁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 저장 분야에 있어 아직 선도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미래 유망 기술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생산,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열화학 수소생산 등 친환경 수소 생산과 더불어 흡착 기반의 수소 저장 등 안정적 수소 저장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21년 33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6년간 총2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기술 개발 및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3단계(2+2+2) 경쟁형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차세대 그린수소 분야의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21년 : 1,954억원)


나노·소재기술은 기존물질의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발견하고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며, 우수한 특성을 갖는 신소재는 LED와 탄소섬유와 같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지각변동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분야이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부장 대표사업으로, ’21년에는 전년대비 763억원(64%)이 증가한 1,95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①차세대 나노·소재 기술개발, ②주력산업 핵심소재 자립화, ③우수성과 촉진을 위한 기반확충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①차세대 나노·소재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미래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확대하고자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제시하는 bottom-up 방식 과제기획을 추진하며,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 신규 선정하는 미래선도품목 연계 과제도 지원한다.
②주력산업 핵심소재 자립화 분야에서는 확대된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고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적 관리방식도 도입한다.
③기반확충 분야에서는 통상 2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던 신소재 개발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하며, 나노팹 시설·장비·서비스 고도화 및 공공연 전문인력의 기업파견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나노·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고, 주력산업의 기술자립도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10 개인기초연구+집단연구지원 사업 (’21년 : 17,907억원)


기초연구는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이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산업과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연구자의 도전성‧창의성에 기반한 자유공모형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예산을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진흥을 위해 2021년에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인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9.4% 증가한 1조 7,90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 개인기초연구 : (‘20) 1,220,838백만 → (’21) 1,476,968백만 (+2,561억원, 21.0%)
* 집단연구지원 : (‘20) 278,910백만 → (’21) 313,730백만 (+348억원, 12.5%)
기초연구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일정규모의 신규과제 유지, 맞춤형 연구 지원 및 연구행정 완화 등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수월성에 기반한 연구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젊은 연구자부터 중견급, 국내 최고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성장단계에 맞춰 단절 없는 연구수행을 지원하도록 하며, 기초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사업중심 지원체계에서 학문분야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구는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항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를 통해 배출된 연구성과 및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21년 : 787억원)


바이오 R&D의 재료(부분품)로만 인식되어 오던 생명연구자원*이 R&D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책 수립과 소재 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이 긴요한 상황이다.
* 바이오 연구 산업 활동에 필요한 인체유래물, 동‧식물, 바이러스 등의 생명체 실물 소재와 실물로부터 도출된 유전체, 단백질 구조 등 데이터(생명연구자원법 제2조)
이에,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 촉진 및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육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7억원이 반영되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범부처가 협력하여 R&D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통합 수집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할 계획이며, 부처별 운영하던 소재자원은행을 14개 소재 분야 클러스터(인체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배양세포, 모델동물, 뇌, 미생물, 천연물, 합성화합물, 종자, 축산, 해양생물, 수산생물, 야생생물)로 조직화‧체계화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바이오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연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연구 성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14개 소재 클러스터 육성
12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사업 (’21년 : 115.3억원)


최근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낮은 전력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저전력의 반도체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연산(프로세서)과 저장(메모리) 기능으로 분리된 반도체 구조를 통합한 신개념의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PIM은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기술로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이며, 아직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단계인 만큼 선제적 투자를 통한 초기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PIM 기술 주도권 확보 및 초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 사업은 상용·주력의 반도체 공정과 연계하여 시장 파급력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기술개발 대상을 선별하여, 시장지배력을 가진 DRAM 기반 고성능 제품, 파운드리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임베디드 메모리(eFlash 등) 기반 저전력 제품, PIM 반도체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SW 등을 중점 개발하며, 이를 위해 ‘20년 115.3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약 4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내 메모리 기업과 팹리스·대학·출연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하였으며, 기술기획·개발, 기술지원, 공정 활용, 제품화·표준화 등 PIM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기술·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1년 : 249억원)


’27년까지 ICT 기술을 통해 차량과 도로 인프라가 서로 융합하는 레벨4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정부안에 신규 반영하였다.
레벨4 자율주행이란, 특정 도로환경(예: 고속도로)·시간대(예: 낮)·기상환경(예: 맑은날)과 같이 정해진 운행가능조건(ODD ; Operational Design Domain) 하에서 모든 주행조작과 위험 시 사고대응을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술 수준이다. 특히 나라마다 교통체계나 기후 등 주행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화된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18년부터 사업을 공동 기획하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지난 ‘20.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1년부터 7년 간 84개 과제에 총 1조 974억원(국비 8,3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21년 예산안에는 15개 신규과제를 위한 249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차량이 클라우드·엣지·주변 차량 등과 연결되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세부 과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1) 커넥티드 기반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소프트웨어(SW) 기술, (2)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셋의 수집·가공·처리·검증 자동화 기술, (3) 차량통신(V2X) 및 통신보안 기술, (4) 다양한 주행상황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등이다. 특히 현장수요와 연계를 강화하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제 공모 시 수요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과제 간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지금까지 “제조업”의 영역이었으나 이제는 ICT와 융합하여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 중이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강국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 (’21년 : 736억원)


이공계 학부-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 인재 성장단계별 현장-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인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재의 활용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1년부터는 그 동안 흩어져있었던 연구자 활약 지원사업들을 통합(4개→1개)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에 따른 주요내용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연계한 온·오프라인 학습 및 산학 공동연구(’21년 168억원), 대학 중심 4차 산업분야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확대를 위한 지원(7개 대학, ‘21년 10.5억원), 이공계 미취업자(1,300명)가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21년 127억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사후 연구원 중심 산학협력 KIURI 연구단 2개(첨단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 분야)를 추가 선정하여 ‘20년에 선정한 4개 연구단과 함께 3년간 지원(’21년 116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해외 신진연구자 및 중견과학자 영입을 강화(‘21년 314.6억원)하고자 한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실전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박사급 고급연구인재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독립적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학계진출에 치우친 박사후 연구원의 경력경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고급 과학자 및 신진연구자 등 고급두뇌의 지속적 유입·교류 지원을 통해 개방적 국내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1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21년 : 159.7억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구개발 경력복귀 활성화 및 대체인력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 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현장 복귀(395명→450명)와 출산·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40명→80명)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에 경력단절로 급감한 이후 회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력복귀 및 대체인력 지원은 향후 과학기술분야 우수한 여성인재의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21년 : 808.18억원)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 키오스크가 확산되고 쇼핑, 배달, 금융 등 모든 사회·경제활동은 온라인으로 전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2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1년 예산안에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808.18억원이 반영되었다.
우선, ’20년 추경에 이어 ’21년에도 전국적으로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757억원이 반영되었다. 디지털배움터란,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디지털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소로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등 유휴 생활공간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1,00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테블렛 등 디지털 기기의 기초적인 작동법부터 모바일 쇼핑, 금융, 전자정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생활교육과 스마트 오피스 등 사회·경제활동에 직결되는 디지털 중급교육까지 수준별 디지털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기술을 개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를 대폭 확대(’20년 60대 → ’21년 700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을 비대면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취약계층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코로나19처럼 등교가 중단되어 급식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누구든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7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21년 : 102억원)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 및 장기화는 국민 불안 고조와 함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 위협, 대규모 사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일상생활 변화와 의료비 지출 등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종식되지 않은 미해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앞으로 발생 가능한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10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사업은 2021년부터 4년간 487억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대응 주요 분야(예측-진단-치료-예방)에 대한 플랫폼 핵심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연구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과 함께 연구기관별 연계강화를 통한 긴급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21년 : 71억원)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20년 추경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의 나이·기저질환·증상 등을 인공지능이 분석함으로써 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중이다. ’21년 정부 예산안에는 51억원이 증액된 71억원이 반영되어, 의료현장에서 본격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 예후예측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한편, 역학 조사와 의료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만 4천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총 526명이 사망하였다.(’20.12.1. 기준) 특히, 최근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방역 인력과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되고, 병실 등 의료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과 인공지능 기업이 함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방역 인력과 의료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인공지능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신규사업 (21개)
1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21년 : 16.98억원)


과학기술 분야 대표 ODA 사업인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이 일몰 예정(‘21년)에 따라, 기존 성과의 매몰을 방지하고 개도국과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분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기술 ODA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신규로 기획된 ’지식재산활용 과학기술지원사업‘은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추진된 융합사업이다.
지식재산활용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특허권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021년에는 몽골 대기환경 개선 및 베트남 가축 강건성 유전체 기술개발 등 공동연구 2개 과제, 베트남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1개 과제, 에티오피아 적정기술센터 구축·운영 1개 과제 등 총 4개 과제(1,698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 (’21년 : 12.0억원)


신종 감염병,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등 글로벌 이슈 증가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신규 네트워크 확산을 위하여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이 정부안에 신규로 1,200백만원 반영되었다.
동 사업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감염병 진단/치료, 신재생에너지 및 소재‧부품‧장비 등 연구 분야에서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해외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인력의 유입과 배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공동의 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국제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연구기관 간 지속적인 신뢰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21년 : 55억원)


메르스(‛15년), 코로나19(‛19년)등 신·변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여 국민의 안전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바이러스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바이러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바이러스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설립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바이러스기초(연)에서는 바이러스 학회 등 바이러스 전문가들로부터 도출한 필수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대학, 출연(연) 등과 협력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러스기초(연)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연구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기관 간의 역할분담, 연구공백 영역에 대한 협업연구 수행, 융합연구 기획, 연구자원 공유 등을 통해 바이러스 기초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질병청(감염병연구소)과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염병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감염병연구소의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기초연구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러스기초(연)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바이러스 기초연구의 거점기관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4 국가신약개발사업 (’21년 : 150억원)


제약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전세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력산업으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전적인 혁신신약 연구개발 등은 실패 가능성이 커서 정부의 투자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간 정부의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신약 분야 기술수출이 증가하고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FDA 신약허가를 획득하는 등 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각 부처의 신약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사업 예산 150억원(관계부처 합동 451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 ’11～’17년 주력산업 수출액 증가율(%) : 의약품 14.9, 반도체 12.2, 석유화학 –0.3, 자동차 –1.2, 철강 –3.5, 조선 –4.5(삼정, ‘18년)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제약기업과 학, 연, 병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약분야의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과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한 신약후보물질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유효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 연구를 지원하고,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및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이전,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1상과 2상을 지원하고,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해소를 위해 임상·기술사업화·제조·생산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동안 약 2조 2,000억원(국고 1조5천억원, 민간 7천억원)을 투자하여 혁신신약 개발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대형 글로벌 기술이전 및 미국 FDA 신약허가 획득 등 사업화 성과와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및 수입의약품 대체 등 국민건강 증진의 공익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 및 연구자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한 신약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
(’21년 : 30억원)


드론의 고성능화, 지능화, 군집화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단순 촬영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서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까지 발전하였지만, 기존 국내‧외 불법드론 대응기술은 지상기반 탐지시스템 및 물리적 무력화 위주 개발로, 탐지, 실시간 무력화 및 사고조사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탐지, 식별, 실시간 지능형 무력화 및 사고조사가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불법드론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지능형 무력화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지상 탐지‧식별시스템, 드론캅, 포렌식 분석 등)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공동기획으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사업은 불법드론 대응용 취약점 분석 및 통합시스템(과기정통부, 2개 세부과제), 드론캅 시스템(산업부, 1개 세부과제), 드론 포렌식 기술(경찰청, 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1년 30억(과기정통부)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47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을 공모·추진할 예정이다.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은 대국민 치안업무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국가주요시설(원전, 공항 등)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및 수출모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21년 : 77억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의 설계, 조립하는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2012년에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였으나, 현재 개발중인 6호의 경우에도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핵심 우주부품의 지속적인 해외 의존은 체계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 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부품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20년 4월에 최종 예타를 통과한 동사업을 통해 발사체, 위성분야 16개 세부과제에 ’21년부터 ’30년까지 총 2,1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21년에는 7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개발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체계사업에 적용하고,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각 세부과제별로 TRL(기술성숙도) 3~5단계 기술을 7단계(QM, 인증모델)까지 개발하고, 체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이 기술컨설팅을 수행하여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하여 기술적 연계 및 보완을 지원한다.
특히, 각각의 설계과제에 반드시 기업이 1개 이상 참여하여 설계 결과물의 기업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총 3,996억원의 수입대체와 세부과제별 97%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21년 : 266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과기정통부는 ’21년 266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9년간 2,133억원을 투입하여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은 저장․처분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자립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인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장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협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보를 표준화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스템의 안전성 실증 기술을 개발하고, 처분분야에서는 처분부지 선정에 필요한 요건 및 부지적합성 평가기술과 처분장 폐쇄후 안전성 평가체계를 개발한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고유 심층처분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국내 고유처분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사업 (’21년 : 45.58억원)


정부는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이들 결과물의 첫 구매자가 되어 판로 구축을 지원해주는 혁신조달 정책(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19.7,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부처 R&D성과로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구매이력(Track-Record)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구매 지원을 위해 ’21년 45.5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6개 기술분야, 25개 전문분과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풀(Pool)을 활용하여 혁신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을 평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시범구매 예산을 활용해 과기정통부 산하 45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공공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혁신구매목표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정부R&D 성과가 민간으로 유입되어 혁신성장의 떡잎이 되는 ‘R&D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R&D사업 (’21년 : 84억원)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대학·출연연의 기초·원천연구성과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용화·사업화 연계활동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화 유망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후속지원 적합성과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사전에 평가·분석하는 ‘중개연구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기초·원천연구 5대 분야(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기후·환경, 융합) 연구성과의 공공기술 중개연구를 위한 사전 기획 검토 및 상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전기획사업’및 사전기획을 통해 선별된 유망기술 Seed에 대한 기술실용화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중개연구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21년 84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총 46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방향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등 국가계획에 기반하고 있으며, 연구주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고 연구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연구 분야별 2개 과제를 선정하여 3개월 간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분야별 경쟁을 통해 1개 과제를 선정하여 3년간 기술성숙도 제고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분야 중개연구단마다 기술사업화 전문가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기술분야별 기술과 시장 간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공공기술 중개연구를 정착시키고 기초·원천 기술의 사업화 프로세스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개발자 중심의 기술성숙도 향상, 기술사업화 통합지원(패키지 지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R&D지원을 통해 R&D생산성 향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 (’21년 : 40.95억원)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핵심기술로써,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바이오 산물은 식품, 의료,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소재 및 제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바이오 신기술로 개발된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등에 따라 위해성평가심사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심사를 준비할 예산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해성평가심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 ’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349건이며 이 중 국내에서 개발되어 심사까지 통과한 것은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개발되었음
이에, 경쟁력은 있지만 논문, 특허에 머물고 있는 바이오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개 부처(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질병청)가 협업사업인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을 신규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유망한 바이오 산물의 연구개발 고도화를 지원하고, 심사부처(산업부, 질병청)는 용도·분야별 위해성평가 기술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21년 70억을 시작으로 3년간 약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해당사업을 통해 국내 바이오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반’이 마련되고, 연구현장에 맞는 ‘규제의 과학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21년 : 191.1억원)


블록체인은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비대면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다.
분산장부 공유기술(1세대)을 시작으로 스마트 계약(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시도하는 2세대, 확장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3세대로 발전 중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은 ’17년부터 기획하여, ‘18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후, ’19년 사업 재기획을 거쳐 ’20년 6월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년부터 5년간 총 1,133억원(국고+민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①합의기술, ②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③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④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4가지 분야 9개 과제를 개발한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위험·도전형 과제로 원천기술확보, 응용기술 및 실증서비스를 개발하는 2단계로 추진한다. 주관기관은 산/학/연 제한없이 모두 주관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융합하고, 타 산업에 접목되어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21년 : 6억원)


디지털 전환 및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재택근무 확대로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한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디지털 집현전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생산‧제공하는 논문, 보고서, 정책자료 등의 지식정보를 통합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직업․평생 교육까지의 교육 강좌, 교보재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AI(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지능형 검색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하여 제공하며, 민간과도 연계·확장 가능한 개방형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1년도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디지털 집현전의 상세한 추진내용과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집현전은 정부,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검증된 국가지식정보를 통합, 개방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역량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사업 (’21년 : 55.16억원)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반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혁신성장 동력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단계로, 민·관의 집중투자와 도전 연구·사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만, 고집적 설계, 미세공정화 등에 따라 기존 반도체 대비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제품 개발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유망기업(팹리스, IP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사업은 파급력이 높은 혁신기술 개발이나 니치시장 사업화 등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 창출이 유망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21년 55.16억원을 포함하여, ’24년까지 총 364.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15개 인공지능 반도체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스타트업-스케일업-스타기업)별로 혁신성장 집중지원형과 초기성장 지원형의 2개 트랙으로 구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유망기업의 기술장벽 해소와 글로벌 시장변화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미세공정 전환, 신규 IP 개발·활용, SW 최적화 등 기술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서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응용분야별 국내 선도제품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조기 상용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성장이 정체된 팹리스·IP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진출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 (’21년 : 27.5억원)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자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그간 클라우드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는 대부분 외산 제품(GPU)에 의존중이며, 제품개발·실증 비용 부담, 시장기회 부족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였다. 최근 국가 R&D 및 민간의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기술로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도체가 개발됨에 따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도입·확산을 위해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품 성능을 검증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2건을 2년동안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첫해인 ‘21년에는 총 2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동 사업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기업)를 비롯하여 클라우드 인프라·서비스 기업, 서버 제조기업, 전문시험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이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한 인공지능 서버를 제작한 후, 민간의 데이터센터·서비스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이 완료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는 민·관의 신규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에 시범도입·확산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서버의 국산화를 촉진할 계획으로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사업 (’21년 : 50억원)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는 유전체, 임상데이터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연계·분석하여 질병의 진단·예측·치료 등을 지원하는 AI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를 개발·확산하는 사업이다. 닥터앤서는 의료진의 경험과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경험의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 삶의 만족도 개선 및 ‘AI+의료’ 융합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닥터앤서(Dr.Answer; (Ai, network, software, er)) :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닥터앤서1.0('18~'20년, 8개* 질환, 21개 AI 정밀의료 SW) 사업을 통해 ‘AI+의료’ 융합으로 의료진의 환자 진단 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하였다. 특히 발달지연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1세 여아의 경우, 닥터앤서를 활용해 ‘열성 유전형 세가와병’을 밝혀내고, 도파민을 투약함으로써 1달 만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게 되는 등 평균 5년 걸리던 소아희귀질환 진단을 수분 내에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 ①심뇌혈관질환, ②심장질환, ③유방암, ④대장암, ⑤전립선암, ⑥치매, ⑦뇌전증, ⑧소아희귀질환
ㅇ 소아희귀질환 진단성공(평균 5년 → 15분, 고려대구로병원 은백린 교수)
ㅇ 심근경색 관련 CT 판독(수십 분 → 1~2분, 서울아산병원 양동현 교수)
ㅇ 대장용종 판독 진단정확도(74~81% → 92%, 길병원 박동균 교수)
ㅇ 치매 판독시간(4~6시간 → 1분 내외,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
ㅇ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정보・전자 분야의 최우수 선정(´20.10월)
※ 해외시장 진출기반 마련 : 사우디아라비아와 ‘닥터앤서’ 교차검증('20.7.15 ~'21.2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 병원에서 닥터앤서의 효과성 검증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新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닥터앤서2.0’은 지난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AI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질환과 AI 정밀의료 SW를 확대(신규 12개 질환, 24개 AI 정밀의료 SW) 개발·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ICT 기업이 협력하여 질환별 AI 정밀의료 SW를 개발하고 병원 임상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5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고, ’21년부터 ’24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닥터앤서2.0 사업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막 태동하는 “AI+의료” 융합 분야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의료비 절감 등 국민 삶의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예측·분석’, ‘진단’, ‘치료’, ‘예후관리’ 등 진료 전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을 통해 진단 신뢰도 향상 등 의료분야 AI기술 주도권 확보와 新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 (’21년 : 61.3억원)


디지털 뉴딜 추진 및 전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해, 非ICT산업에서 AI를 현장에 적용하고 신규서비스 창출 등 혁신동력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AI기술‧서비스 이용률은 0.6%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방,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하여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은 경영진을 AI융합 리더로, 중간 관리자·ICT전문가를 기업의 디지털전환을 기획·운용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여 산업의 혁신리더 육성과 다양한 응용산업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C-레벨(CEO, CIO, CTO 등) 리더과정에서는 AI도입사례, 효과 분석 등을 통한 도입‧인식전환을, 국방,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 분야의 중간관리자과정에서는 AI도입을 기획‧운영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AI융합전문가(ICT전문가) 과정은 타 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2020년 6개 산업분야 1,800명을 목표로 36억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12개 산업분야로 확대추진하고 2025년까지 약 2만명의 인력양성을 통하여 AI융합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전 국민과 주요 산업분야 재직자들이 일정 수준의 AI활용·개발능력을 갖춤으로써 실생활 및 자신의 직무에서 AI기반 문제해결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 산업 및 일상생활의 AI기반 지능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17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 (’21년 : 80억원)


최근 실내활동과 모임 등 코로나19의 3차 확산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국민들은 여전히 일상생활 속 상호간 대면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이 기존 일상생활 분야에서 이용하던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보급하기 위한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신규예산 80억원이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 중 보다 비대면化가 시급하고 전환이 필요한 교육·보건·유통·여가·생활 등 5개 분야에 대해 스타트업, 중소벤처 기업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ICT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1년 80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로는 수험 및 취업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 과정의 비대면화(비대면 평가), 비대면 상거래 증가에 따른 배송 효율성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로봇 배송(골목길 배송), 코로나 블루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빚어진 정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스마트 멘탈케어) 등이 포함된다.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관련 산업의 발달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의 육성과 新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21년 : 40억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19.4)에 성공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였으나, 그 이면(裏面)에는 5G 기반의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창출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취약한 현실에 직면에 있다. 특히, 旣 지원시설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분절적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 기능·제품제작 지원에만 한정됨에 따라 5G·AI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디바이스·서비스 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ICT 신기술(5G·AI 등)과 이종분야(교통·제조·농업 등) 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단말기·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이 정부안에 신규('21년 40억원)로 반영 되었다.
해당사업은 (가칭)디지털 오픈랩을 통해 5G·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벤처·스타트업 제품·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로서 타부처·지자체 지원시설을 통한 결과물(디바이스 등)에 대해, 5G·AI 등 신기술 기반으로 지능·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 전주기(기획→개발→인증→사업화 등) 지원 및 제품 신뢰성 검증 등 제품 기능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5G 기반 디바이스·융합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원함으로써 5G의 조기 시장정착·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중소·스타트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공공 분야(치안·안전·환경 등)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6G 핵심기술개발 사업 (’21년 : 172.04억원)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산업발전의 필수 기반기술로서, 통상 10년 주기로 세대가 전환되고 있다.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 착수와 표준화 선점이 필수로서,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세계시장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무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8월)에서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수립·확정하고,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6G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차세대 기술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1년 174.02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 간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6G R&D 추진전략에 따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수준의 6G 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위해 6대 중점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를 중심으로, 9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6G 기술의 튼튼한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대학지원 과제를 별도 지원하여 6G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6G 상용화가 10년 뒤인 ’28~’30년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핵심기술개발(’21~‘25, 5년간), 상용화 지원(‘26~’28, 3년간) 등 2단계로 나누어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제 표준화 동향, 시장 요구사항 등을 고려, 필요시 핵심투자대상 기술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5G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소부장 분야 육성 및 6G 융합서비스 시장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과 사물 구분 없이 통신할 수 있는 미래 초현실 시대를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 (’21년 예산 : 44억원)


1인 미디어* 분야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모바일 플랫폼 확대 등 ICT 기술발전과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 분야로 현재 관련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다.
* 인터넷동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미디어를 의미
시장 진입자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 스타트업인 1인 미디어 분야는 산업 내·외간 상호작용 및 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전업 종사자간 교류·협업이 가능한 집적화된 특화 인프라에 대한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1인 미디어 분야 산업 특성과 청년층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여 영세한 1인 미디어 전업 종사자들의 상호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전업 창작자를 위한 특화된 제작공간 등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사업을 통해 21년 하반기 내 서울지역 내에서 1인 미디어 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1) 사무공간 입주지원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실시간 방송을 위한 2) 전문제작 시설과 장비 지원이 가능한 1인 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종합지원 공간으로서 콤플렉스가 구축·개소될 예정이다.
향후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산업생태계 기반이 형성되고 미디어 분야 혁신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산업의 상생성장 효과가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
21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21년 : 6억원)


5G에 새롭게 활용되는 초고주파수 28㎓대역 주파수는 기존 3.5㎓대역에 비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아직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인식과 직진성이 강해 촘촘한 망구조를 수반해야 하는 전파 특성으로 전자파 인체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향후 5G+ 전략의 차질 없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28㎓대역 5G 기지국 등의 전자파 안전진단 및 객관적 정보 제공 등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21년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 사업은 주거‧상업지역 등 생활환경에 근접하여 설치된 28㎓ 5G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 및 인체보호기준 적합여부 확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등 5G 기반의 수많은 센서 및 기기가 집적된 시설에 대한 전자파 종합측정 및 안전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5G 기지국과 5G 기반의 다양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전자파 안전진단을 수행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28㎓ 5G 기지국의 전자파 우려‧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전자파 안전성 검증에 기반한 5G 인프라 구축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