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12-03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 금년 본예산(9조 4,367억원) 대비 18% 증가 -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②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③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1. 2021년 예산규모
□ 산업부의『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ㅇ 정부안(11조 1,592억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되었고, 1,899억원이 감액되어 268억원이 순증되었다.
ㅇ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2.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내용

❶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20년 대비 36% 증가)

ㅇ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➀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➁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➂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➃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되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➄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되었다.
▪농촌 태양광 융자: (‘20년) 2,285억원 → (’21년) 3,205억원
▪산단 태양광 융자: (‘20년 추경) 1,000억원 → (’21년) 1,500억원
▪주민참여자금 융자: (‘20년 추경) 365억원 → (’21년) 370억원
▪녹색보증: (’21년, 신규) 500억원
▪도심태양광 융자: (’21년, 신규) 200억원
ㅇ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20년) 2,534억원 → (’21년) 2,839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20년) 48억원 → (’21년) 69억원

□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소생산기지구축: (‘20년) 299억원 → (’21년) 666억원
▪수소유통기반구축: (’21년, 신규) 36억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20년 추경) 40억원 → (’21년) 100억원

□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 (’21년, 신규) 182억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1년, 신규) 60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 (’21년, 신규) 200억원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되었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20년 추경) 31억원 → (’21년) 203억원
▪제철공정 내 CO2 회수활용기술기술개발(R&D): (‘21년, 신규) 58억원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21년, 신규) 50억원

❷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지능화 선도밸류체인 육성(R&D) (’21년, 신규) 76억원
▪산업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20년 추경) 15억원 → (’21년) 30억원

ㅇ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되었다.
▪산단 혁신데이터센터 (‘20년) 30억원 → (’21년) 34억원
▪산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20년) 147억원 → (’21년) 350억원
▪산단 스마트편의시설 (‘20년) 130억원 → (’21년) 285억원

□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 5,6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년 산업부 소부장 예산: 1조 2,842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R&D) (‘20년) 6,027억원 → (’21년) 8,866억원
▪소재부품기술기반구축(R&D) (‘20년) 1,833억원 → (’21년) 1,954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R&D) (‘20년) 1,005억원 → (’21년) 1,332억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K-펩리스육성기술개발(R&D) (’21년안, 신규) 60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R&D) (‘20년) 302억원 → (’21년안) 641억원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 (‘20년) 208억원 → (’21년안) 269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21년안, 신규) 200억원

❸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

□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되었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신설되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 (‘20년) 2,960억원 → (’21년) 3,500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20년) 731억원 → (‘21년) 817억원
▪기업인 출입국지원 : (‘21년, 신규) 10억원

□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 예산이 확대되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 외투기업 현금지원: (‘20년) 550억원 → (’21년) 600억원
▪ 국내복귀투자보조: (‘20년 추경) 200억원 → (’21년) 500억원

3. 향후계획
□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