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0.12.02. 홍보담당관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12.2(수) 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음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➌ (법정기한 내 통과) ’15년 예산 이후 6년만에 처음
법정기한(12.2일) 내 국회 통과

* 국회통과일: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
Ⅰ. 재정 총량

□ ’21년 총지출은 558.0조원 (전년대비 +45.7조원, +8.9%)
(정부안 대비 +2.2조원, +0.4%)

ㅇ 총지출은 정부안(555.8조원) 대비 +2.2조원 증가한 558.0조원(증액 7.5조원, 감액 △5.3조원)

ㅇ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0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한 482.6조원

□ ’21년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7% (정부안 대비 △0.1%p)
국가채무 GDP대비 47.3% (정부안 대비 +0.2%p)

ㅇ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원 악화된 △75.4조원(GDP대비 △3.7%)

ㅇ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조원 증가한 956.0조원
(GDP대비 47.3%)

< 2021년 재정운용 모습 >
(조원, %)
’20년 '21년 증감
본예산 4차 추경 정부안 최종 국회증감 전년대0비
(A) (B) (C) (C-B) (C-A) %
◇ 총수입 481.8 470.7 483 482.6 △0.4 0.8 0.2
◇ 총지출 512.3 554.7 555.8 558 2.2 45.7 8.9
◇ 통합재정수지 △30.5 △84.0 △72.8 △75.4 △2.6 △44.9
(GDP대비, %) (△1.5) (△4.4) (△3.6) (△3.7) (△0.1%p) (△2.2%p)
◇ 국가채무 805.2 846.9 952.5 956 3.5 150.8
(GDP대비, %) -39.8 -43.9 -47.1 -47.3 (0.2%p) (7.5%p)
참고 1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구 분 ’20년 ’21년 ’21년 증감
정부안(A) 최종(B) (B-A)

◆ 총지출 512.3 555.8 558 2.2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9.7 △0.2

2. 교 육 72.6 71 71.2 0.2
(교부금 제외) -17.2 -17.7 -18 -0.3

3. 문화･체육･관광 8 8.4 8.5 0.06

4. 환 경 9 10.5 10.6 0.1

5. R&D 24.2 27.2 27.4 0.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28.6 △0.5

7. SOC 23.2 26 26.5 0.5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22.7 0.3

9. 국 방 50.2 52.9 52.8 △0.1

10. 외교･통일 5.5 5.7 5.7 △0.04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22.3 0.5

12. 일반･지방행정 79 86.5 84.7 △1.8
(교부세 제외) -26.8 -34.8 -32.9 (△1.8)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 '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 (7.5조원 수준) ]

?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3.0조원
* 코로나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1.0조원
* (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3,000만명분 접종 물량 확보
(감염병 예방‧대응)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등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0.7조원
*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0.3조원
* ❶저탄소 경제∙사회기반, ❷신재생에너지 전환, ❸Net-Zero 산업생태계, ❹기후변화 정책인프라

?보육‧돌봄 지원 강화 0.3조원
*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0.3조원
* (필수노동자) 택배‧배달‧미화원‧방문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고용악화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인력보강 등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 0.1조원
* ➊(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➋(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돌봄부담 완화, 한부모법 개정소요 적극지원
➌(장애인)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고용지원 확대
➍(보훈) 참전‧무공 및 4‧19 공로수당, 독립유공자 지원 등 보훈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 0.2조원
* (지역균형발전) 규제자유특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대중교통)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광역버스 준공영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중기‧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지역신보 지원, 판로지원 확대 등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0.2조원
* 재해 등에 따른 농업피해예방‧경감, 코로나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 1.4조원
1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4.0조원)

【 피해 소상공인 지원 】 (+3.0조원)

□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ㅇ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재원 3.0조원 반영(목적예비비 활용)

-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코로나 3차 확산 - - 30,000 30,000 ·피해 소상공인 지원예산
맞춤형 피해지원 (목적예비비)

【 감염병 대응 】 (+1.0조원)

□ 코로나 백신 긴급도입 및 안전성 확보

ㅇ (해외백신 도입) 4,400만명분 확보를 목표로 하여, 접종률 등을 감안한 백신구매비용 0.9조원* 추가 반영(목적예비비)

* ’21추가재원 0.9조원(목적예비비) = 총소요 1.3조원 - ’20예산 0.36조원

ㅇ (백신 안전성 확보)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25억원)
□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ㅇ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旣확정된 3개소*를 조기 완공(’24→’23년)하고 신규 1개소 추가 건립(추후 공모, +158억원)

* 조선대병원(호남) + 부산대양산병원(영남) +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ㅇ (선별·격리 강화)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75명, +47억원) 확대

ㅇ (코로나블루 극복) 자살예방, 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등 국민 정신건강 지킴사업 확대(+46억원)

□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인력 투자 확대

ㅇ (지방의료원 등) 필수병상(400병상), 감염병 전담병동(5개소), 긴급음압병상(200병상) 등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구축(+96억원)

ㅇ (국립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의 간호인력·치료장비 확충(+40억원)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신규, +44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백신 긴급도입‧안전성 확보 13 51 9,025 9,076
- 코로나19 해외백신 도입 - - 9,000 9,000 ·목적예비비 증액
-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6 6 9 15 ·중앙임상시험위원회 운영, 임상 전문
인력 확충 등 신속 임상진입 지원
-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7 45 16 61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분석장비‧개보수비용 지원
▪감염병 예방‧대응역량 강화 291 664 504 1,168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9 301 158 459 ·1개소 추가설립 + 기존 3개소 시설보강
- 임시생활/격리치료비 등 8 23 254 277 ·임시생활시설(89억원), 진단검사비(82억원),
격리치료비(83억원, 일 100명 기준)
- 감염병 전문 콜센터 12 16 47 63 ·코로나 콜센터 한시인력(75명)추가
- 코로나블루 극복, 231 325 46 370 ‧코로나블루 심리상담 인력 +105명
자살예방 등 ‧코로나블루 자살예방 전담인력 +153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보강 등
▪공공의료 투자 확대 1,584 1,700 180 1,880
- 지방의료원 감염병 1,264 1,337 96 1,433 ·병상확충 4개소(15억원)
인프라 확충 ·감염병 전담병동·긴급음압병상 등(65억) 등
- 국립중앙의료원 역량 강화 320 363 40 403 ·간호인력 확충(78명, 19억원),
중환자치료장비(21억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 44 44
2 주거안정 대책 (+0.7조원)

□ ’21~’22년간 11.4만호 (예산상 순증 3.8만호)

ㅇ ’21~’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4만호(수도권 7.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

- ’21년 1.9만호(3.24조원) → ’22년 1.9만호(3.34조원) 추가 반영 필요

□ ’21년 예산소요 1.9만호, 0.68조원 국회증액

ㅇ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1.9만호 확대(19 → 20.9만호)*를 위한 예산 0.68조원 증액

* ➊매입약정 확대(0.5만호), ➋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4만호),
➌공공 전세형 주택(신규, 0.9만호), ➍준주택 전세전환(신규, 0.1만호)
** LH 등 융자(0.15조원), 출자(0.53조원) 등 0.68조원 추가반영
잔여 2.56조원은 ‘21년중 기금변경을 통해 조달

ㅇ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m2)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선도 공급에 109억원 증액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계1｣ 57,049 76,222 32,391 108,613 (0.7조원 증액 + 2.5조원 기금변경)
(+6,828)
▪매입임대(매입약정) 확대 12,540 16,245 6,745 22,990 ‧‘21안 12,000 → 최종 17,000호
(+3,195) (+5,000호)
▪공실상가·오피스 활용 2,850 4,475 4,775 9,250 ‧‘21안 3,400 → 최종 7,400호
(+2,025) (+4,000호)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 - - 18,563 18,563 ‧‘21최종 9,000호(신설)
(+1,500)
* 융자 100%
▪오피스텔 사업자 전세 - - 1,500 1,500 ‧‘21최종 1,000호(신설)
전환시 기금대출 (-)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 1,705 108 1,813 ‧‘21년 신규승인 4,000호 중
중형평형(60~85m2) 신설 (+108) 1,000호를 중형평형으로 공급
1｣ 세부사업 합계 :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민간임대 융자,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3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0.3조원)

□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

ㅇ (산업)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353억원)

* 中企 에너지 절약 투자 융자(+200억원), 고효율 설비교체(+70개사, +115억원) 등

ㅇ (수송)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가격차 보조, +15억원), 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30억원, +20기)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원)

-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326억원) 및 시범보급 확대
(+30억원, +300대)

* 노후 경유차 : 조기폐차 +1만대(33→34만대), DPF 부착 +1만대(8→9만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2,150→3,200대, 전기굴착기 100→400대(+300대)

ㅇ (건물) 공공임대주택(8.2→8.3만호), 그린스마트스쿨(715→761동) 등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원)

* 민간건축물 그린화 이자지원 62→102억원,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26→46억원

- 공공부문 2050 Net-Zero를 위한 선도모델 발굴(+15억원, 1→6개소)

ㅇ (물관리) 정수장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150억원) 및 홍수 대응 등 재해예방 인프라* 조기 확충(+134억원)

* 도시침수 대응 +101억원, 근본적 홍수대책 마련 +15억원, 소형 강우레이더 설치 +18억원

ㅇ (자원순환‧생태복원) 폐기물‧재활용 등 자원순환 촉진
(+111억원), 자연‧해양 생태계 복원(+79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산업 3,500 3,283 353 3,636 ➊기업・산단 고효율 설비 전환 +115
➋中企 에너지 절약 투자 융자 +200억원‧
▪수송(그린모빌리티) 4,296 4,795 401 5,195 ❶조기폐차 33→34만대, DPF 8→9만대
❷농기계 조기폐차 2,150→3,200대
❸전기굴착기 100→400대
▪건물(그린리모델링) 442 4,501 235 4,736 ❶노후공공임대주택 8.2→8.3만호
❷그린스마트스쿨 715→761동
❸민간건축물 그린화 이자지원 1.2→5만호
▪기타 1,221 1,597 489 2,081 ❶폐기물 +111억원
❷정수장 위생관리 +150억원
❸홍수 대응 +134억원
❹자연・해양 생태계 복원 +79억원
□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ㅇ (태양광) 도심형(+200억원)‧영농형(10ha, +13억원) 태양광 보급 확대

ㅇ (수소) 중규모 수소생산기지(2→3개소)‧출하센터 설치 지원(+100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풍력・태양광 - 137 264 401 ‧➊도심‧영농형 태양광 확대 +213,
➋계통연계 인프라 확충 +51억원
▪수소 생산・유통 인프라 44 116 100 216 ‧수소생산기지, 부생수소 출하시설

□ 미래 Net-Zero 산업 생태계 조성

ㅇ (R&D)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공급 기술
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 장비 구축 등 지원(신규, 480억원)

* (수요기술) CO2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
(공급기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 국산화 등

ㅇ (판로) 혁신제품 공공구매(+30개사, +30억원) 및 해외진출(33.6억원) 지원

ㅇ (금융‧인력) 유망기업 융자(+200억원) 및 전문인력 양성(+50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R&D - - 480 480 ‧➊공급‧수요관리기술 +320억원
➋산업혁신기반구축 +110억원 등
▪시장확대 40 36 94 130 ‧➊공공구매 +30, ➋해외진출 +34억원
▪금융・인력 390 403 250 653 ‧유망기업 융자 200억원, 인력양성 50억원

□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ㅇ 국가ㆍ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 등 정책기반 마련(+40억원)

ㅇ 기후변화 국제협력, 국민실천ㆍ홍보ㆍ교육 강화(+76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정책・제도 - 15 40 55 ➊로드맵 +25 ➋지자체 지원 +15억원
▪국제협력・홍보 등 18 18 76 94 ❶국제협력 8억원
❷국민실천・홍보・교육 68억원
4 사회안전망 보강 (+0.7조원)

【 보육 확충 】 (+0.3조원)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지원 강화

ㅇ (0~2세 보육료) 질높은 보육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료 1%p 인상(+264억원)

* 보육료 지원단가: (0세) 999 → 1,012, (1세) 706 → 713, (2세) 543 → 547천원/월

-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아 보육료 2%p 인상(+11억원)

ㅇ (3~5세 보육료) 유아보육의 質 제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보육료 2만원 인상(+2,621억원)

* 유아보육료(만원): (’13~’19) 22 → (’20) 24 → (’21案) 24 → (’21최종) 26만원

ㅇ (보육인프라)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교사겸직원장수당(7.5만원/월) 한시 지원(86억원)

- 지방의 보육·양육인프라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설치 지원(+40억원)

□ 아동돌봄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아이돌봄) 한부모,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 5%p인상(미취학 85→90, 취학 75→80%, +12억원)

ㅇ (초등교실활용돌봄) 내년초 도입되는 학교-지자체 협업돌봄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 확대(+170만원/월, +17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영유아보육료 34,162 33,677 275 33,952 ·0-2세 보육료 인상률 3%→4%
·장애아 보육료 인상률 3%→5%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40,316 36,547 2,621 39,168 ·누리과정비 月 24→26만원(+2만원)
▪교사겸직원장 지원 93 - 86 86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月7.5만원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65 77 40 117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4개) 지원
▪아이돌봄 지원 2,440 2,503 12 2,515 ·한부모‧장애 정부지원비율 +5%p
▪초등교실활용돌봄 - 23 17 40 ·月 운영비 30 → 200만원 등 지원
【 일자리 대응 】 (+0.3조원)

□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비

ㅇ (일자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 0.5만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

- (문화예술인)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 대해 창작준비금 신규 지원(3,000명, +60억원)

- (선별인력)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400명, 26억원) 한시 기간제 특별인력 지원

ㅇ (고용유지)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분 확대(68→78만명, 1,814억원)

* ’20년 지원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 확보, 부족시에도 기금변경 통해 차질없이 지원

ㅇ (생활안정)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특별 융자지원 확대(+710명, +50억원)

ㅇ (행정인력 보강)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 고용센터 임시 기간제 인력 지원(600명, 112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내일키움일자리 - - 244 244 ·2개월 추가운영소요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 - 60 60 ·창작지원금 인당 2백만원 지원
▪생활쓰레기 선별인력 - - 26 26 ·공공선별장 선별인력 400명
▪고용유지지원금 351 11,914 1,814 13,728 ·10만명 추가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90 190 50 240 ·특별융자 50억원 증액
▪고용센터 인력지원 791 789 96 885 ·코로나 대응 6개월 기간제 인력
+600명 및 사무집기 렌탈료 등
▪직업안정기관 운영 407 351 15 366
□ 택배‧미화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ㅇ (건강보호)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5.9만명, 34억원) 및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 심층검진‧관리(1.5만명, 33억원)

-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4,600개소, 51억원)

ㅇ (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44개소)에 간호사‧물리치료사(67명) 추가배치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체계적 보건서비스 제공(30억원)

ㅇ (생계지원) 코로나 긴급지원에서 소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9만명, 460억원)

* 금융노사 기부금 약 700억원(예정) 활용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 33 33 ·직종별‧고위험군 검강검진 1.5만명
▪직종별 건강진단 등 - - 84 84 ·직종별 검강검진 5.9만명,
·사업장 근골유해요인 개선 4,600개소
▪근로자 건강센터 146 176 30 206 ·인력 +67명 증원 등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 - - 460 460 ·9만명, 5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0.1조원)

□ 학대피해아동 지원기반 확충

ㅇ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 추가 확대*, 229개 시군구 전체에 아동학대 상담시설 리모델링 지원 완료(+111개소)

* 설치 개소수: (’18) 68 → (’19) 73 → (’20) 76 → (’21案) 86 → (’21최종) 91개소

ㅇ (인력확대) 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인건비(53명, 10억원), 아동 심리치료‧지속적 사례관리 사업 신설(229개소, +26억원)

ㅇ (처우개선)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율 +2%p 인상
(+2.9→+4.9%, +8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아동보호전문기관 225 284 4 288 ·인건비 인상률 2.9→4.9%
▪학대피해아동쉼터 228 255 12 267 ·쉼터 10→15개소, 인건비 인상률 2.9→4.9%
▪아동보호전담요원 37 72 36 108 ·인건비(10억원), 사업비(26억원)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보강 24 - 11 11 ·111개 시군구, 시설보강비(111개x2천만원)
□ 한부모 가정 육아‧주거부담 완화

ㅇ (양육비) 한부모가정 부담완화 및 법개정 소요 대응을 위해 양육비 지원 확대(+455억원)

* ➊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0만원/月, ➋25~34세 한부모 양육비 +5~10만원/月, ➌청소년한부모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5만원/月

ㅇ (주거)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지원물량(+26호), 임차보증금 인상(서울기준 8→9백만원) 등 주거부담 경감(+2.4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한부모가족 양육비 2,531 2,616 441 3,057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0만원/月
·청년(25~34세) 한부모 +5~10만원/月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31 31 14 45 ·생계급여수급자 양육비 +15만원/月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9 8 2 10 ·매입임대주택 +26호 추가지원
주거지원 임차보증금(서울) 8→9백만원 인상 등

□ 장애인 활동 적극 뒷받침

ㅇ (활동지원)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71억원)

ㅇ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확대(+7억원), 창업지원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25억원) 등 발달장애인 지원인프라 확충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 장애인활동지원 - - 71 71 ·노인장기요양 전환자(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도래자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408명, 시범사업)
-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30 30 7 37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0 → +2개소)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25 28 25 53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확대 (+2 → +4개소)
【 보훈지원 강화 】 (+0.05조원)

□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ㅇ (참전‧무공) 고령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2만원/月 인상(+420억원)

ㅇ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 1%p 인상(2→3%, +2억원)

□ 독립‧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1만원/月 인상(+22억원)

- 건립중인 임시정부 기념관의 안전 보강 및 상징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재원 추가반영(+27억원)

ㅇ (4.19혁명) 4.19 혁명에 참여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공로자에 대한 공로수당 +2만원/月 인상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참전명예수당 6,839 6,256 390 6,646 ·지원단가 +2만원/月 인상
▪무공영예수당 627 562 29 591 ·지원단가 +2만원/月 인상
▪4‧19혁명공로수당 11 11 1 12 ·지원단가 +2만원/月 인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753 773 22 795 ·지원단가 +1만원/月 인상
▪임시정부기념관 80 287 27 314 설계변경 증액소요 반영 +27억원
▪생활조정수당 272 296 2 298 +1%p 추가 인상(‘20년대비 3%인상)
5 경제활력 제고 (+0.5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 】 (+0.2조원)

□ 지역균형발전 추진

ㅇ (혁신역량 강화) 새롭게 지정된 4차 규제자유특구(4개)에 대한 R&Dㆍ사업화ㆍ인프라 지원 소요 반영(177억원)

ㅇ (관광 활성화) 경영위기에 처한 영세여행사의 업종 전환 컨설팅 및 종사자 디지털 직무역량 교육(50억원)

□ 대중교통체계 개선

ㅇ (도시철도) 제작된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 787량(’21년 기준)에 대한 교체비용 신규 국비 지원(1,132억원)

ㅇ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확대(15→27개, 18억원)

-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에 대한 지원 확대(81억원)

ㅇ (항공)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용역비 반영(20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지역균형발전 1,073 1,414 227 1,641
- 규제자유특구 1,056 1,397 177 1,574 ·4개 특구 추가지정(‘20.11월, 23→27개
+광주·울산·경남·세종) 소요
- 여행업 경쟁력 강화 17 17 50 67 ·여행사 사업전환 컨설팅 25억원
·종사원의 디지털 역량 교육 25억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지원 301 281 1,251 1,532
- 도시철도 노후차량교체 - - 1,132 1,132 ·제작 25년 이상 노후차량 787량 교체
- 광역버스 준공영제 14 23 18 41 ·준공영제 대상노선 확대(15→27개)
- 벽지노선 지원 287 258 81 339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손실(270억원)의
30% 지원
- 정책연구사업비(R&D) - - 20 20 ·동남권 신공항 정책 연구
【 중기‧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혁신지원 】 (+0.1조원)

□ 소상공인 혁신투자 및 재기지원

ㅇ (금융)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보증공급여력 확대*(100억원)

* 지자체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자체에서 출연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30% 매칭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

ㅇ (판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인프라* 구축(+36억원),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51억원) 등 매출회복 지원

□ 창업‧중소‧벤처기업 혁신기반 구축

ㅇ (혁신인프라)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70억원)

* 신규지식산업센터: (’17) 3 → (’18) 4 → (’19) 6 → (’20) 7 → (’21) 7개소

- 지역 엔젤투자자 발굴‧육성을 위한 엔젤투자허브 구축(2개소, 8억원),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소 추가조성(5억원)

ㅇ (비대면 플랫폼) ’20년 구축한 1,562개 공용화상회의실 위치안내‧온라인 예약을 위한 포털 구축(+6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소상공인 지원 23 10,051 1,186 11,237
- 특별경영안정자금 - 10,000 1,000 11,000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
- 지역신용보증지원 - - 100 100 ‧지자체 출연금의 30% 매칭지원
- 지역특화 온라인 진출 인프라 - - 36 36 ‧스튜디오, 특화 플랫폼 등 맞춤형 지원
- 코리아세일페스타 23 25 26 51 ‧소비진작을 위해 행사규모 확대
- 대한민국동행세일 - 25 25 50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 492 705 89 794
- 지식산업센터 492 560 70 630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설치
- 엔젤투자허브 - - 8 8 ‧2개소 구축‧운영(신규)
- 그린스타트업타운 - 145 5 150 ‧1개소 추가조성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 - 6 6 ‧화상회의실 포털 구축
【 농업 지원 확대 】 (+0.2조원)

□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수리시설 보강) 재해예방‧안정적 영농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을 개보수(+300억원)하고 농지 배수시설 확충(+100억원)

ㅇ (농업재해보험 보강) 보험 가입률 증가추세* 감안 농작물‧가축재해보험료 국가지원 확대(+366억원)

*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 (’20예산) 41.3 → (’21案) 41.8 → (’21최종) 45.1%
가축재해보험가입률(소, %): (20예산) 12.0 → (’21案) 13.6 → (’21최종) 15.6%

- 금년 집중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 농작물 보험금 확대
(+1,000억원)

□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온라인 유통망 구축 지원

ㅇ (간식지원)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해 초등돌봄교실(1~3학년)에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72억원)

ㅇ (온라인 유통망) 공공급식 온라인 거래, 대국민 정보제공(+7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수리시설개보수 5,381 6,065 300 6,365 ·248개 계속지구 조기준공 지원
▪배수개선 3,089 3,145 100 3,245 ·88개 계속지구 조기 준공 지원
▪농업재해보험 3,817 4,054 366 4,420 ·증가추세, 실적치 등 감안 확대
▪농어업 국가 재보험금 1,193 500 1,000 1,500 ·금년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 - 72 72 ·시범사업 1년 연장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 49 7 56 모바일접속, 데이터 통계 등 기능 확충
6 재난‧재해 피해회복 및 한반도 평화 지원 (+0.04조원)

【 재난‧재해 피해회복 】 (+0.02조원)

□ 세월호 관련

ㅇ 세월호 선체처리 기본계획 수립(신규, +18.3억원)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예산 지원* 확대(+13억원)

* 안산체험관(‘21.3월개관, 8.5→17억원), 진도체험관(’21.7월 개관, 4.2→8.5억원)

ㅇ 세월호 유가족 등 치료지원 목적의 ‘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24년 개소)을 위한 부지매입비·공사비 등 추가반영(+96억원)

* 기존 안산온마음센터의 상담기능에 더해 정신·신체치료 기능을 추가

□ 포항지진 후속조치

ㅇ (공동체 회복) 영일만 횡단구간 타당성조사 재실시 지원(+20억원), 지진피해 하수관로 복구(2개, +55억원), 흥해파출소 신축(+0.37억원)

ㅇ (경제활성화)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45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지원(+7.5억원)

- COVID-19 신속진단 기술개발 지원(+10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세월호 관련 - 37 127 164
- 세월호 선체 처리 - - 18 18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 4 4 8 ·체험시설 운영 지원 확대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 9 8 17 ·체험시설 운영 지원 확대
- 안산마음건강센터 - 24 96 120 ·부지매입 및 공사비 지원확대
▪포항지진 후속조치 281 441 138 524.4
- 지진피해복구 하수관로 정비 49 11 55 66 ·포항시 노후관로, 철강공단관로
- 흥해파출소 신축 0.4 0.4 ·설계비 반영
-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 - 45 45 ·설계비 반영
- 영일만 횡단구간 건설 - - 20 20 ·타당성조사 재실시 비용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45 165 8 173 ·클러스터 1개소 추가(포항)
- 글로벌 경쟁력 제품개발 136 276 10 286 ·COVID-19 신속진단 키트개발 지원
【 한반도 평화 】 (+0.02조원)

□ 한반도 평화통일 및 안보 지원 확대

ㅇ (남북협력기반) 남북 긴급현안 및 한반도 정세변화 신속 대응을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4억원)

- 지역밀착형 통일행정서비스 종합제공을 위한 ｢통일+ 센터｣를 추가 설치(+1개소(강원), +16억원)

- 코로나 대응 남북회담본부 비대면 회의시설 설치(+4억원)

ㅇ (DMZ 평화적 이용) 남북 공동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DMZ에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확대(+15억원)

- 수해로 유실된 DMZ 평화의 길 3개 노선(고성‧철원‧파주) 복구 및 방문안내‧신청을 위한 종합플랫폼 구축(+30억원)

ㅇ (방위비 분담협정) 금년중 타결 계획이던 방위비 분담협정 장기화에 따른 추가 협상활동비용 반영(+3억원)

(단위: 억원)
주요 증액사업 ’20년 ’21년 예산 비고
예산 정부안 국회 최종
증액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 - 104 104 ·북한정보분석시스템 구축(1차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5 34 16 50 ·강원 통일+센터 설치(1차년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 - 4 4 ·코로나상황 대비 비대면회의시설 설치
▪DMZ 평화의 길 - - 30 30 ·기존 3개노선(고성, 철원, 파주) 수해복구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 33 15 48 ·DMZ 국제평화지대화 본격 추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 3 3 ·협상활동비 12개월분
Ⅲ. 향후 계획

□ 2021년 예산 공고안·배정계획 임시 국무회의 의결

ㅇ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12.8(화)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

-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 재정집행 준비 절차 신속 착수

ㅇ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