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협력으로 적기 대응-｢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개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협력으로 적기 대응-｢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개최

 

담당부서산업환경과 등록일2020-10-21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협력으로 적기 대응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의 지속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개최함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행사 개요 >
◆ 일시 / 장소 : ‘20.10.21(수) 10:00~17:00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서울)
◆ 주최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행사주요내용 : ❶ (포상-장관표창) 국제환경규제 대응 유공자(4점)・단체(2점),
❷ (세미나) 최신동향 및 대응방향, ❸ (행사장 내 현장컨설팅) 기업맞춤 1:1 상담

ㅇ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관련 국내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 특히, 최근 들어 EU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남방, 중동권 국가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로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 △별도 상담부스를 통한 기업맞춤 1:1 상담,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성과확산에 노력한 유공자 및 기업 포상으로 구성되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제한된 인원의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병행해서 개최함
※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인원 제한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정(접속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compass.or.kr 공지사항 참조)

주요 행사내용

□ (세미나·컨설팅) 글로벌 환경규제 최신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문 컨설팅기관 등의 전문가 발표 및 논의, 행사장 내 별도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기업맞춤 1:1 상담 실시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에코디자인’(ErP, Energy related Products) 지침이 기존의 에너지 효율성 평가 중심에서 제품의 재생 가능성 등 제품·재료의 순환 용이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세부 동향 및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 또한 EU를 비롯한 중동 7개국*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규제(RoHS)**의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유발물질) 적용 확대 및,

*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예멘
** RoHS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납, 카드뮴, 수은 등 6종) 제한 규제

- EU WEEE(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BPR(살생물제규제) 및 EU, 미국, 국내 등의 화장품․포장재 규제,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련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등에 대한 동향 및 대응방향도 집중 논의

□ (포상)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촉진을 위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기 대응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 기업에게 총 6점의 산업부 장관표창을 수여함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 및 유공자 명단>
구분 수여 명단
산업통상자원부 단체(2점) ㈜불스원 현대모비스(주)
장관표창 개인(4점) 코미코 김진웅팀장 삼성전자 김재윤프로
LS일렉트릭 오봉진부장 한국석유화학협회 민지성대리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른 산업계의 적기대응과 이행역량 강화 지원에 지속 노력할 계획

ㅇ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로 지정, △환경규제 종합정보 제공, △맞춤형 진단 컨설팅, △현지 대리인 선임을 통한 EU ErP 대응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음

< 국제환경규제 대응 주요 실적(‘19년) >

▪ (종합정보) EU RoHS 예외조항 분석 및 REACH 제한물질 규정 등 규제 확대에 대한 주요 국가, 산업별 정보, 대응전략 등 분석・보급(438건)

▪ (EU ErP 등) 미이행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EU ErP 등의 핵심 규제에 대한 평가기준 사전연구, 규제이행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EU ErP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제정 과정에 참여

▪ (맞춤형 진단・컨설팅) 온라인・전화 상담(2,057건) 및 찾아가는 현장컨설팅(105건)

ㅇ 앞으로 EU ErP, PEF*(환경발자국) 등의 동향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규제이행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해외시장 확대에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

* PEF(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사용량, 독성영향 등 제품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평가하는 EU의 통합환경인증제

- 또한 중국 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 분석·전파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의 지원 체감도가 높은 현장 맞춤형 규제 대응 컨설팅도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임(100→200개 기업)

□ 또한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및 이행 지원을 위해,

ㅇ 내년부터 3개 거점지역(장소 미정)에 OPEN LAB 센터를 구축, 기업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 센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화학규제 대응 및 이행을 위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1년부터 본격 추진예정
ㅇ 전문연구기관, 대학,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 중인 ‘국내․외 주요 화학규제 비교분석 및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국내 화학규제의 합리적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

□ 산업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나날이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적기에 대응함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 임】1.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행사 프로그램


붙 임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행사 프로그램(안)
시 간 [제14차]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컨설팅
주제 비고
09:20~10:00 등 록 1:1 현장 컨설팅 수행
(40분)
10:00~10:05 개 회 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분)
10:05~10:10 축 사 산업통상자원부
(5분)
< 시상식 및 센터 소개 >
10:10~10:25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 기업 및 유공자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
(15분)
10:25~10:40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 현황 박백수 센터장
(15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art I : 제품 환경규제 대응
10:40~11:40 국내외 화학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이정현 본부장
(60분) EU/한·중·일 RoHS, REACH 완제품, EU/한국 ELV - (KOTITI시험연구원)
11:40~12:00 EU 에코디자인 규제(ErP) 동향 및 주요내용 도창욱 과장
(20분) - 제·개정 동향 및 물질 효율성 평가 중심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2:00~13:30 중 식
(90분)
13:30~14:00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연성모 대표
(30분) EU WEEE, 미국 재활용규제 및 국내 법령 - (에이치아이피)
14:00~14:30 국내외 화장품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최정순 과장
(30분) - EU 화장품법 및 국내 법령 - (UL Korea)
14:30~15:10 국내외 포장재 규제 동향 및 주요내용 오재영 센터장
(40분) - EU 포장재 지침, 미국 포장재 규제 및 국내 법령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5:10~15:50 국내외 살생물제 규제 주요 현황 및 대응방안 김성훈 선임연구원
(40분) EU BPR과 국내 화학제품안전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50~16:00 휴 식
(10분)
Part II : 사업장 및 기타 환경규제 대응
16:00~16:30 VOC 규제 동향 및 주요내용 홍승표 선임연구원
(30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6:30~17:00 PFOS/PFOA 및 PoPs 규제 동향 및 주요내용 김재우 본부장
(30분) (KOTITI시험연구원)
17:00~17:30 사업장 환경배출규제 현황 및 주요내용 이정은 과장
(30분) - 대기규제 중심 - (해태HTB)
17:30~ 질의 응답 및 행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