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국비 11조6,248억 원 확보로 사상최대, 전년대비 5,296억 원 증가(4.8%↑)

경기도 , 국비 11조6,248억 원 확보로 사상최대, 전년대비 5,296억 원 증가(4.8%↑)

 

- 당초 정부예산안 9조6,365억 대비 1조9,883억 원 추가 반영

-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 확대

○ 사업건수도 1,156건으로 전년대비 292건 늘어

- 도‧시군 시행사업 증가 건 260건, 경기도 제안사업 국비지원 탄력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2016.12.07 오후 1:37:12

 

경기도 국비 11조6천억 원 확보․․․사상 최대

<주요 내용>
○ 도, 국비 11조6,248억 원 확보로 사상최대, 전년대비 5,296억 원 증가(4.8%↑)
 - 당초 정부예산안 9조6,365억 대비 1조9,883억 원 추가 반영
 -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 확대
○ 사업건수도 1,156건으로 전년대비 292건 늘어
 - 도‧시군 시행사업 증가 건 260건, 경기도 제안사업 국비지원 탄력

경기도가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확보액이 2년 연속 1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총 11조6,248억 원으로 사상 첫 국비 확보액 11조를 돌파했던 지난해 11조952억 원보다 5,296억 원(4.8%) 늘어난 규모다.
또 2017년도 당초 정부예산안 9조6,365억 원보다 1조9,88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원발KTX 33억 원(증 10억 원) ▲진접선 복선전철 1,030억 원(증 63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5,883억 원(증 650억 원) ▲포승~평택 단선철도 126억 원(증 30억 원)  ▲토당~원당~관산 도로건설 157억 원(증 147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22억 원(증 10억 원) ▲G-Next(게임산업 육성) 추진 25억 원(증 5억 원) 등이다.
정부예산안에는 미반영 됐으나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주요사업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163억 원 ▲청북IC~요당IC 도로개설 5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일산~삼성) 50억 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1억 원 등이다.
주요 분야별 성과를 보면 SOC 분야에서는 보상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구간의 보상비 162억 원을 확보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신규 반영된 철도관련 예산 1조7,200억 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311억, 판교 창조경제밸리 327억 원,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도(166억 원)와 진입도로(137억 원) 건설 등 총 303억 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250억 원 등이 확보됐다.
사업의 내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올해 국비사업은 총 1,156건으로 전년대비 292건이 증가했다. 이 중 도‧시군 시행사업 증가건수가 260건에 달해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한 사업들이 대거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양복완 행정2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도 총 7차례에 걸쳐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가 2년 연속 11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남경필 지사와 전 직원이 끊임없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한 결과이자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확보된 만큼 민선 6기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요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관련 예산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2017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사실관계 검증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기대된다.

[첨부자료]

붙임 1

 ‘17년도 경기도 국비확보 결과

◈ 12.3(토) 4:00 국회 의결된 ‘17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도 국비 확보결과임(‘17년도 정부예산규모 : 400.5조 원(전년대비 14.1조 원 증가)

□ 국비 11조 6,248억원 확보
(단위 : 건 / 억원)

구  분
2017년
2016년
신 청
정부예산안
국회확정
신 청
정부예산안
국회확정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액
계
954
113,345
912
96,365
1,156
116,248
742
104,633
864
94,112
864
110,952
국가시행
57
 32,095
51
26,209
129
43,903
 49
 23,955
64
25,257
103
 40,887
도및 시군
897
 81,250
861
70,156
1,027
72,345
693
 80,678
800
68,855
761
70,065

□ 분야별 예산 반영현황
 
 o SOC(국토교통부 소관) : 신청 3조 9,439억원, 확정 3조 7,669억원(95.5%)
   - (도로) 신청 2조 3,190억원(국가16,424, 도‧시군6,766), 확정 2조   469억원(88.3%)
   - (철도) 신청 1조 6,249억원(국가14,254, 도‧시군1,995), 확정 1조 7,200억원(105.9%)

 o 보건‧복지 : 신청 5조 2,367억원, 확정 5조 1,401억원(98.2%)
 
 o 환경‧안전 : 신청 1조 154억원, 확정 6,211억원(61.2%)
 
 o 농정‧해양 : 신청 5,016억원, 확정 6,582억원(131.2%)
 
 o 기     타 : 신청 6,369억원, 확정 1조 5,590억원(244.8%)※ 문화‧교육, 경제‧일자리 등
 
□ 특이사항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예산)

 ㅇ 미반영 되었으나, 향후 사실관계 검증 및 그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의무* 발생해 추후 확보 가능성

   *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12.3) 부대의견 32번으로 추가

붙임 2

 道 주요사업(국가시행사업) 국비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처
道 관련부   서
사업명
2017년 국비
건의액
정부안
국회확정
계

 
49개 사업
3,209,216
  2,651,958
2,593,508
1
국토교통부
건설국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고속도로
100,000
600
2,000
2
국토교통부
건설국
수도권 제2순환(파주~양주~포천)고속도로
100,000
106,425
106,425
3
국토교통부
건설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100,000
-
-
4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대도3호선 상패~청산도로개설
20,000
19,498
19,498
5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대도39호선 관산~원당도로개설
22,194
500
7,400
6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대도39호선 토당~원당도로개설
45,226
500
8,300
7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대도42호선 삼가~대촌도로개설
20,000
11,945
13,445
8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1호선 평택~오산도로개설
5,000
3,205
3,205
9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37호선 적성~전곡(1∼3공구) 도로개설
45,756
31,913
31,913
10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37호선 전곡~영중(1~2공구) 도로개설
45,000
35,200
29,200
11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개설
5,000
5,833
5,833
12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39호선 청북IC~요당IC 도로개설
5,000
-
500
13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3호선 성남~장호원(1~5공구) 도로
131,046
98,719
98,719
14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42호선 신갈 우회도로개설
23,232
19,444
19,444
15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도로개설
28,174
8,454
8,454
16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43호선 팔탄~봉담도로개설
5,000
9,505
9,505
17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47호선 진접~내촌도로개설
50,000
29,449
32,449
18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도75호선 설악~청평간도로개설
12,300
13,500
13,500
19
국토교통부
건설국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300,000
301,613
301,613
20
국토교통부
건설국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200,000
100,000
100,000
21
국토교통부
건설국
서해안(서평택~평택) 고속도로
10,000
4,800
4,800
22
국토교통부
건설국
수도권 제2순환(봉담~송산)민자고속도로
100,000
225,000
130,000
23
국토교통부
건설국
수도권 제2순환(이천~오산)민자고속도로
199,000
220,000
135,000
24
국토교통부
건설국
수도권 제2순환(인천~김포)민자고속도로
20,500
14,500
14,500
25
국토교통부
건설국
수도권 제2순환(화도~양평)고속도로
45,000
41,655
41,655
26
국토교통부
철도국
수원발 KTX 직결사업
30,000
2,300
3,300
27
국토교통부
철도국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147,300
131,900
131,900
28
국토교통부
철도국
신안산선(안산·시흥시청~여의도) 복선전철
30,000
30,000
35,000
29
국토교통부
철도국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복선전철
600
-
-
30
국토교통부
철도국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연장) 복선전철
118,000
96,700
103,000
31
국토교통부
철도국
대곡~소사 복선전철
30,000
30,000
30,000
32
국토교통부
철도국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509,900
518,300
583,300
33
국토교통부
철도국
포승~평택 단선철도
49,700
9,600
12,600
34
국토교통부
철도국
월곶~판교 복선철도
22,100
11,800
11,800
35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천~문경 단선전철
302,490
272,600
287,600
36
국토교통부
철도국
여주~원주 단선전철
5,100
2,200
2,200
37
국토교통부
철도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24,200
-
16,300
38
국토교통부
철도국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47,300
68,000
70,000
39
국토교통부
철도국
문산~도라산 단선전철
11,300
-
-
40
국토교통부
철도국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50,000
50,200
50,200
41
국토교통부
철도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일산~삼성)
6,000
-
5,000
42
국토교통부
철도국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5,000
-
-
43
국토교통부
경제실
판교 창조경제밸리
54,200
45,000
32,700
44
농림축산식품부
농정해양국
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
33,000
15,000
15,000
45
농림축산식품부
농정해양국
백신지구 농촌용수공급사업
10,000
6,000
8,000
46
해양수산부
농정해양국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성사업
17,500
27,800
24,950
47
미래창조과학부
경제실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10,000
31,100
31,100
48
고용노동부
경제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3,800
1,200
2,200
49
교육부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44,298
-
-

붙임 3

 道 주요사업(도‧시군시행사업) 국비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처
道 실국명
사업명
2017년 국비
신청액
정부안
국회확정
계

 
49개 사업
872,805
599,345
611,760
1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도로개설
15,000
5,000
6,000
2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도로개설
25,524
20,000
22,000
3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57호선 오포~포곡(2) 도로개설
20,000
20,000
20,000
4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78호선 조리~파평
도로개설
700
-
-
5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개설
2,000
2,000
2,000
6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84호선 초지대교~인천 도로개설
15,000
9,000
12,000
7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
2,000
2,000
2,000
8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3,000
2,000
3,000
9
국토교통부
건설국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도로개설
15,000
3,000
4,000
10
국토교통부
건설국
감일~초이 광역도로 사업
16,300
14,444
14,444
11
국토교통부
건설국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
사업
4,598
4,598
4,598
12
국토교통부
건설국
천왕~광명 광역도로 사업
10,000
4,200
5,200
13
국토교통부
건설국
지방하천정비사업
114,521
61,300
62,600
14
국토교통부
교통국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
5,950
2,975
4,475
15
국토교통부
교통국
2층 광역버스 도입
15,000
-
-
16
국토교통부
철도국
도봉산~옥정(7호선양주연장) 전철
7,000
6,000
7,000
17
국토교통부
철도국
하남선(서울 상일~하남검단산) 복선전철
83,000
130,000
133,000
18
국토교통부
철도국
별내선(서울 암사~남양주 별내) 복선전철
80,000
65,800
70,500
19
국토교통부
철도국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4,118
4,118
4,118
20
국토교통부
경제실
평택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1,894
13,742
13,742
21
국토교통부
경제실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사업(반월국가산단)
1,000
-
-
22
국토교통부
경제실
노후산단 재정비 지원사업(성남일반산단)
1,000
500
500
23
국토교통부
경제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21,157
16,600
16,600
24
국토교통부
경제실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1,945
4,784
4,784
2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실
시화·반월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성과활용 지원
1,000
-
-
26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실
포천시 가구 물류센터 및 공동 전시판매장 건립
1,300
1,300
2,300
27
산업통상자원부
황해경제
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도로) 국비지원
4,691
1,003
2,004
28
환경부
환경국
생태놀이터 조성
150
150
150
29
환경부
환경국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2,730
2,184
2,184
30
환경부
환경국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400
1,400
1,400
31
환경부
수자원본부
하수처리장 확충
173,426
72,242
80,400
32
환경부
수자원본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7,591
18,194
19,194
33
환경부
축산산림국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둘레길 조성
1,175
-
100
3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산림국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지원
13,650
2,400
2,400
3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산림국
말산업 특구 조성
6,000
3,000
3,000
3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산림국
도축장 공원화 사업
2,400
-
-
37
해양수산부
경제실
2017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800
180
180
3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관광국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3,400
-
-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관광국
진건체육센터 건립
1,400
-
-
4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관광국
G-Next(게임산업육성) 추진)
3,000 
2,000
2,500
4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관광국
2017 플레이엑스포 개최
400 
200
200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
관광국
세계성모성지 평화문화 나눔센터 조성사업
800 
800
800
43
문화체육관광부
균형발전
기획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0,865
4,714
4,714
4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국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7,454
1,000
1,000
4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국
장사시설 설치
14,908
2,679
2,679
46
미래창조과학부
경제실
3D프린팅 지원센터 구축사업
350
150
150
47
행정자치부
균형발전
기획실
접경권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5,040
5,040
4,930
48
행정자치부
균형발전
기획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83,998
83,998
64,334
49
행정자치부
균형발전
기획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9,170
4,650
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