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한-베트남「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담당부서아주통상과 등록일2016-12-07

 

 

 

한-베트남「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 발효 1년 양국 교역 17% 증가, FTA이행채널 활용한 업계 애로해소 긍정평가
 ◎ 한-베트남 정부간 재생에너지 협력, 기업간 폐기물에너지 협력 MOU 체결
 ◎ 한-베트남 섬유의류산업 협력 MOU 체결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7(수) 오후 3시 콘래드 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장관과 한-베트남｢제1차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및 ｢제7차 산업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올해 공동위에서는 작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12.20)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 베트남 교역규모('16.1∼10월) : 약368억불, 전년동기比 약17%↑
     - (수출) 약26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3.0%↑) / (수입) 약10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7.7%↑)

 ㅇ ‘11년부터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국간 에너지·자원, 산업 기술, 원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원전협력 및 산업기술, 에너지자원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 체결(‘11.5)

< 한-베트남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 및 ｢제7차 산업공동위｣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6.12.7(수) 15:00〜19:30, 콘래드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 (15:00〜16:30)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16:30〜18:00) 제7차 산업공동위원회

ㅇ 참석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베 산업무역부 장관, 양국 관계부처 분과장 및 유관기관 대표 등 60여명

ㅇ 주요 내용

 -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원전 3개 분야 협력 현황 점검 및 활성화방안 논의

? 제1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 이번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는 협정 발효 1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첫 번째 장관급 이행위로써, 1주년 이행평가와 함께, 양국 관심사안을 점검하고, 향후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ㅇ 또한, 양국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대선 결과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색채가 짙어지는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개방형 통상정책을 유지하는 양국이 자유무역 확산에 앞장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고, 향후 국제논의에서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 (종합평가) 양국은 한-베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년간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양국이 충실하게 이행해 온 결과 큰 쟁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특히, 발효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나, 지난 10월 기준으로 대(對) 베트남 수출과 수입이 각각 13%와 28%가량 동반 상승하여, 양국간 교역이 약 17% 증가한 것은 같은 기간 우리의 세계 교역감소(8%)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ㅇ 그간 두 번에 걸친 관세인하(1년차: 발효직후, 2년차: ‘16.1.1)로 인해, 자유무역협정(FTA)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도, 양국 수출입 업계가 한-베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있다.

  -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의 경우(‘16.10월 기준), 화장품과 자동차부품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4%와 30%가량 증가했고, 수입은 라이스페이퍼와 기타 목재류 등이 각각 78%와 6% 정도 증가했다.

<주요 FTA특혜품목 양허현황 및 수출입 현황(‘16.1∼10)>

구분
품목
양허현황 (‘16관세율)
금액(백만 달러)
증가율
수출
화장품
10년철폐 (20%→16%)
41
34%
자동차부품
10년철폐 (15%→12%)
275
30%
수입
라이스페이퍼
3년철폐 (8%→2.7%)
14
78%
기타목재류
5년철폐 (15%→12%)
204
6%

□ (이행현안 점검) 또한, 지난 1년간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산하 이행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온 양측 관심사안별 이슈를 점검하고, 내년에도 상호 신뢰하에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17년 이행기구 운영계획*에 합의했다.

    * 내년 중 상품무역위·관세위·위생검역(SPS)위원회·기술장벽(TBT)위원회·무역구제위·경제협력위·투자작업반 등 개최

 ㅇ 우리측 관심 사안으로는 발효 초기 빈번히 제기됐던 원산지·통관 절차 관련 애로해소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함께, 철강 반덤핑과 관련한 공정한 조사 등을 베측 정부에 요청하였고,

 ㅇ 베트남측은 열대과일 위생검역 분야(SPS)와 관련한 조속한 절차 진행에 대하여, 그리고 양국간 경제협력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한 우리측 협조를 요청했다.

 ㅇ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상 후속이행과제로 논의해 온 투자유보안 협상도 조속히 작업반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 끝으로, 양국은 각 국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상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주형환 장관은 이날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에서 “이번 공동위는 지난 1년간 양국이 일궈온 구체적인 이행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협조 덕분에 한-베 교역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확인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변함없는 신뢰를 토대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참고로, 금번 공동위원회 주요 논의결과는 공동발표문(영문) 형태로 자유무역협정(FTA) 누리집(http://www.fta.go.kr)에 게재한다.
? 제7차 한-베 산업공동위원회

□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는 ‘11년 설립된 이래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원전 분야에서 양국간 다양한 협력 이슈를 논의해 했다.

    * 개최 경과 : (1차)‘11.7월 서울, (2차)’11.10월 하노이, (3차)‘12.3월 서울, (4차) ’13.11월 껀터, (5차) ‘14.12월 서울, (6차) ’15.11월 하노이/껀터

 ㅇ 이번 제7차 공동위는 약 60여명의 민·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장관이 그간 추진되어 오던 협력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 (에너지자원 분야) 양국은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중인 에너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베트남 7차 전원개발계획 수정안(‘16.3)을 발표하여, 발전설비 전원구성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5.6%, (’30) 9.4% → (‘20) 9.9%, (’30) 21%로 확대

 ㅇ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폐기물발전 포함 신재생 분야
   ** ｢재생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 (한 산업통상자원부-베 산업무역부)

  - 이는, 향후 추진하는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책에서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양측은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일환으로 한국의 두산중공업, 삼천리 이에스(ES), Nexnet사와 베트남의 엔셀코(Enserco), 패시픽(Pacific)사 간 폐기물 처리 플랜트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차우칸(Chau Can) 폐기물 처리 플랜트 프로젝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한 두산중공업, 삼천리 이에스(ES), Nexnet - 베 엔셀코(Enserco), 패시픽(Pacific)) : 하노이시 인근 차우칸(Chau Can)에 처리량 800ton/day의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하노이시 폐기물 처리

 ㅇ 또한, 양국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참여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인허가 절차 과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 우리 기업이 이미 수주한 응이손2(한전, 23억 달러) 발전 프로젝트의 사업계약 체결, 남딘(태광파워, 22억 달러)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허가서 발급 절차를 지원하고,

    * 응이손2 석탄화력 발전소(1,200MW급) : 총사업비 23억불, 한전 50%/ 일본 마루베니 50% 컨소시엄, EPC社 두산중공업, 투자합의서 체결(‘16.11월)

    * 남딘 석탄화력 발전소(1,200MW급) : 총사업비 22억불, 태광파워 50%/사우디 아쿠아파워 50% 컨소시엄, 이피씨(EPC)사 포스코건설, 투자합의서 체결(‘16.1월)

  - 우리 기업이 참여를 추진하는 뀐랩1(남부발전, 20억불), 뀐랩2(포스코에너지, 25억불)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제안서 승인 등 지원방안을 협의함

    * 뀐랩1 석탄화력 발전소(1,200MW급) : 총사업비 약 20억불, 남부발전 34%등 컨소시엄, 이피씨(EPC)사 두산중공업·리라마 이엔씨(Lilama E&C), 베트남 정부 사업타당성 승인(‘16.10월)

    * 뀐랩2 석탄화력 발전소(1,200MW급) : 총사업비 약 25억 달러, 포스코에너지가 투자제안서 제출(‘16.8월) 및 베 정부 검토 중

 ㅇ 아울러, 한국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베트남의 산업안전기술환경청이 한국의 선진적 에너지(전기·가스) 안전관리 시스템의 베트남 이전을 위해 에너지안전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키로 협의했다.

    * 전문가 파견, 기술컨설팅, 에너지안전종합교육원 설립 추진 등

  - 이 외에도, 한국의 석유공사와 베트남의 석유공사(PetroVietnam)간 원유회수증진* 공동연구를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원유회수증진(EOR: Ehnanced Oil Recovery)- 유층에 액체 또는 가스를 압입해서 오일 점도를 낮추고, 석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 (산업기술 분야) 양국은 한-베트남 산업협력의 상징적 거점으로서 ‘껀터 인큐베이터 파크’ 구축을 완료하고, 섬유, 부품소재 등 분야에서 베트남의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ㅇ 금년 8월 구축 완료한 ‘껀터 인큐베이터 파크’에 우리기업 입주 및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측에서는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측은 전문가 파견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 껀터 인큐베이터파크(베트남 남부 껀터시, 건물 2개동, ‘13.11월〜’16.8월)
    - 중점산업 : 농수산식품가공, 농기계
    - 한국기업 3개사 입주 완료 및 9개사 입주 승인, 추가 4개사 입주 검토 단계

 ㅇ 또한, 이와 연계하여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곡창지역인 메콩델타 지역의 농업 기계화를 도모하고 우리 농기계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 트랙터 공동개발(‘16.5월〜), 엘에스(LS)엠트론이 베트남 현지 양산시스템을 구축하고, ‘17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 및 공급 예정

 ㅇ 양국은 한-베트남 섬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기관간 섬유산업의 포괄적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체결 주체: 한국 생산기술연구원(KITECH)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

  -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양국 섬유산업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베트남은 의류생산을 위한 섬유소재의 대부분을 중국과 한국에 의존,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한국섬유분야 제2의 교역국(수출25억불, 수입23억불)이자 투자국

 ㅇ 또한, 우리 수출 전진 기지로서 베트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협력, 산업기술인력양성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소재부품협력 : ‘16년 기술이전 19건, 전문인력교육 157명, 공동R&D 3개과제산업기술인력양성 : ’16년 단기연수 70명, 고급교육 40명

□ (원전 분야) 양국은 베트남의 원전정책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베트남의 에너지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ㅇ 특히, 우리측은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중장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원전을 대체하여 확대되는 화력, 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베측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 주형환 장관은 이날 제7차 산업공동위에서 “베트남은 한국이 가장 신뢰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협력 모델이 모범적인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협력 의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