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

경기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

○ 이재명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세 차례 진행. 경기도 국비확보 필요성 호소 노력 결실

○ 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101개 사업 2,261억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937억 원(2.3%)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천억 가량 증가한 8조 9,183억 원 확보

-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판 뉴딜 효과로 1조 3,9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33.3%) 기록

○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예산안 삭감 없이 1조 52억 전액 반영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2020.12.03 10:34:25

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3,767억 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


○ 이재명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세 차례 진행. 경기도 국비확보 필요성 호소 노력 결실
○ 도,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원 확보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101개 사업 2,261억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937억 원(2.3%)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천억 가량 증가한 8조 9,183억 원 확보
-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판 뉴딜 효과로 1조 3,9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33.3%) 기록
○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예산안 삭감 없이 1조 52억 전액 반영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했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5,9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4조 760억 원에서 2021년 4조 1,697억 원으로 937억 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0년 8조 4,213억 원에서 2021년 8조 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 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1조 450억 원에서 2021년 1조 3,934억 원으로 3,484억 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참고 2020년 경기도 국비 국회 증액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道 정부안 최종예산 증감액
요구액 (A) (B) (B-A)
합계 101개 사업 3,721,215 3,585,542 3,811,340 226,114
1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조사(계양-강화) 1,075 - 1,000 1,000
2 국토교통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86,264 33,125 34,125 1,000
3 국토교통부 화도-양평고속도로건설 53,596 48,858 49,958 1,100
4 국토교통부 파주-포천 고속도로 90,000 109,199 111,199 2,000
5 국토교통부 김포-파주고속도로 137,690 119,659 127,554 7,895
6 국토교통부 양평-이천고속도로건설 60,600 46,816 48,316 1,500
7 국토교통부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378,000 452,619 465,666 13,047
8 국토교통부 팔탄-봉담 국도건설 3,564 3,228 3,628 400
9 국토교통부 팔당대교-와부국도건설 11,730 5,827 6,827 1,000
10 국토교통부 청북IC-요당IC국도건설 5,340 4,271 4,771 500
11 국토교통부 연천-신탄국도건설 7,219 8,870 9,970 1,100
12 국토교통부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건설 1,500 200 900 700
13 국토교통부 상패-청산국대도건설 32,431 31,766 32,766 1,000
14 국토교통부 수원발 KTX 26,100 26,100 29,000 2,900
15 국토교통부 여주-원주 단선전철 1,000 10,800 15,700 4,900
16 국토교통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64,900 60,000 63,900 3,900
17 국토교통부 이천-문경 철도건설 316,200 401,200 405,200 4,000
18 국토교통부 월곶-판교 복선전철 66,000 66,000 78,000 12,000
19 국토교통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4,000 7,000 11,000 4,000
20 국토교통부 동두천-연천 전철화 64,300 46,000 48,200 2,200
21 국토교통부 서해선복선전철 601,300 580,000 593,000 13,000
22 국토교통부 도척-실촌국지도건설 2,500 2,023 2,500 477
23 국토교통부 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 21,000 22,325 31,008 8,683
24 국토교통부 양주장흥-광적국지도건설 11,900 5,141 5,741 600
25 국토교통부 화성장지-용인남사 국지도건설 500 - 200 200
26 국토교통부 양평강하-강상 국지도건설 500 - 200 200
27 국토교통부 천왕-광명 광역도로 4,000 - 3,000 3,000
28 국토교통부 별내선 복선전철 146,072 110,000 120,000 10,000
29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6,750 2,250 4,050 1,800
30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정비(공릉천 파주지구) 352,300 351,300 352,300 1,000
31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유지보수(유지보수-한강팔당(하남)) 206 100 206 106
32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유지보수(유지보수-안양천,목감천) 1,080 350 1,080 730
33 국토교통부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지구) 1,500 970 1,500 530
34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지원(일산선 연장 연구용역) 200 - 200 200
35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지원(트램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100 - 100 100
36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가평신역사시설개선) 1,000 - 1,000 1,000
37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소사-원시구간 외부 에스컬레이터 등 보호덮개) 2,300 - 2,300 2,300
38 국토교통부 성남-장호원6-1 국도 건설 - 23,096 24,096 1,000
39 국토교통부 일반국도건설지원(제2경춘국도 접근성 강화 및 통행량 분산을 위한 연구용역) - 81,201 81,301 100
40 국토교통부 문산-도라산 전철화 - 5,500 7,000 1,500
41 국토교통부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 4,084 7,084 3,000
42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하남 군량골 도로개설) - 532 1,532 1,000
43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구리시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 - 872 872
44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 - - 500 500
고양시아래독곶 도로개설 공사)
4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이동새말취락-군포기계간 도로개설) - - 291 291
46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 - 2,000 2,000
47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곤지암2외 2개소 관로 신설) 500 - 500 500
48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군포시 노후관로 개량(2단계)) 100 - 100 100
49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고양 화전대덕) 500 - 500 500
50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고양 화전대덕) 500 - 500 500
51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고양시 덕이 하수관로) 10,548 8,848 10,548 1,700
52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양주시 내행 하수관로) 350 - 350 350
53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평택 오성면) 7,000 2,123 2,923 800
54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500 - 500 500
55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신설) 3,787 2,287 3,787 1,500
56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안성하수 개량) 468 168 468 300
57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매곡지구(3개소)) 2,286 1,086 2,286 1,100
58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용인시 가창) 946 546 946 400
59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2,904 190,449 219,049 28,600
60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북한산도봉학습장) 163 - 163 163
61 환경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경기이천) 600 208 400 608
62 환경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경기수원) 600 - 600 600
63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비봉 생물자원보전 99 - 99 99
시설 설치)
64 환경부 습지보전관리(한강하구 장항습지) 2,000 - 2,000 2,000
65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캠프하우즈 1,360 - 1,360 1,360
도로개설-파주)
66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주변지역지원- 9,180 7,219 9,180 1,961
가평포천)
67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중금오 국지도로 개설공사) 887 - 887 887
68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안흥IC 연결교량) 1,863 1,500 1,863 363
69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연결도로 개설- 3,000 854 3,000 2,146
파주시 야당동)
70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도로확포장공사- 2,025 1,171 2,025 854
운정역~능안리)
71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차순환도로-캠프워커~비상활주로) 975 - 975 975
72 행정안전부 접경권발전지원(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2,910 1,093 2,593 1,500
73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재해위험지구-경기 421 421 596 175
가평 상천 저수지)
74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3,000 - 548 548
75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경기이천의료원 시설보강) 15,292 11,984 12,468 484
76 보건복지부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12,000 2,409 11,969 9,560
77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설치(포천 봉안시설 조성) 1,286 - 1,286 1,286
78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 2,300 2,200 2,400 200
79 질병청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524 130 524 394
80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724,467 621,258 648,378 27,120
81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경인교대 후문개선 및 - 1,100 1,898 798
도로확장)
82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한국방송통신대 수도권지역 학습관 신축(남양주,안양)) - - 540 540
83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3,966 854 1,708 854
84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수원 화성 보수정비) 14,991 14,314 16,618 2,304
85 산림청 산림휴양등산증진(숲길체험프로그램(양주)) 100 - 100 100
86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미세먼지차단숲 조성(자유로)) 400 - 400 400
87 국가보훈처 지방보훈회관건립(동두천시) - - 250 250
88 농림축산 배수개선(가현지구(경기 김포)) 300 - 300 300
식품부
89 국민체육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1,400 33,800 34,400 600
진흥기금
90 국민체육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 - 3,000 3,000
진흥기금
91 국유재산 양주 덕계파출소 신축 - - 2,950 2,950
관리기금
92 국유재산 연천 백학파출소 신축 - - 32 32
관리기금
93 국유재산 용인동부서 모현파출소 신축 - - 38 38
관리기금
94 국유재산 수원 서부서 고색파출소 신축 - - 45 45
관리기금
95 국유재산 남양주 조안파출소 신축 - - 32 32
관리기금
96 국유재산 경기 가평군 설악파출소 신축 - - 2,332 2,332
관리기금
97 소상공인 소진기금 인건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안성)) - - 116 116
시장진흥기금
98 소상공인 소진기금 인건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용인)) - - 116 116
시장진흥기금
99 소상공인 소진기금 기본경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안성)) - - 267 267
시장진흥기금
100 소상공인 소진기금 기본경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용인)) - - 276 276
시장진흥기금
101 한강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신원천) - 9,110 9,410 300
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