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기조[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동향
2016-12-21 |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공급측개혁이 주요 개혁노선, 구조조정 가속화 제시 -
- 부동산 버블 차단과 금융안정 주문 -
- 산업구조조정속 자국기업 보호 및 소비유턴정책 대응 필요 -
□ 2017년 중 경제정책기조는 여전히 ‘온중구진’(穩中求進)
ㅇ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이하 ‘회의’)가 12월 14일~16일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개최되는 연례 회의로 당·정 주요 인사들이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을 논의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ㅇ 중국 3세대 지도부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1994년 11월 28일 처음 개최, 당(党=공산당)과 정(政=국무원)의 최고 지도층 및 성·시·자치구 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약 450명)해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 ㅇ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은 차년도 중국 핵심지표, 즉 GDP, 물가, 고정투자, 소매판매 등 경제목표가 설정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매년 3월)에서 구체화 |
ㅇ 2011년 이후의 ‘온중구진’ 정책기조를 유지
-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에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내년도 중국 경제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 발전)’으로 확정
* 중앙정치국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회의로서 1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통상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주일가량 앞두고 차년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관행
- 중국 최고 지도부는 2017년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발표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현황
구분 | 중앙정치국회의 | 중앙경제공작회의 | |
개최일 | 개최일 | 주요 의제 | |
2011년 | 12. 9. | 12.12.~12.14. | 온중구진(안정적 성장속 발전 추구) |
2012년 | 12. 4. | 12.15.~12.16. |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민생보장 등 |
2013년 | 12. 3. | 12.10.~12.13. |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
2014년 | 12. 5. | 12. 9.~12.11. | 뉴노멀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
2015년 | 12.14. | 12.18.~12.21. | 공급측 개혁, 유동성 공급 |
2016년 | 12.9. | 12.14.~12.16. | 공급측 개혁 심화, 부동산 과열 억제, 금융리스크 예방 |
□ 2017년은 공급 측 개혁 심화하는 한해
ㅇ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노선을 ‘공급측 개혁’으로 확정
- 공보에서는 ‘2017년은 ‘13.5 규획’을 실행하는 한해이며 공급 측면 구조조정 심화의 해‘라고 강조
- 또 재정정책의 적극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고 예산 배정을 통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
|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이란? * ‘공급측 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 *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중국 경제 핫이슈로 부상 |
ㅇ ‘농업 공급체계 구조조정’ 심화에 대해 최초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
- 농업 생태환경 보호, 농산품 시장가격 시스템 구축, 농업에 대한 시장화 관리, 정부 구입 관리체제 개혁, 재고 해소 등 개혁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전문가들은 내년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보다 ‘공급 측면 구조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팡정(方正)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런저핑(任澤平)]
- 지난해 공보에서는 ‘적당하게 내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
- 그러나 이번 2017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급 측면 구조조정을 주요 개혁 노선으로 견지하되 내수확대를 적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부동산 거품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더라도 경제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주요 정책
ㅇ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조와 기업 세수부담 경감, 민생수요 보장, 부동산 과열 억제 등 정책방향을 제시
- 지도부는 내년에는 자산 거품 방지, 관리·감독 능력제고 등을 통해 구조적인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통화 및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고 민생 수요를 보장하고 통화정책은 온건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통화 공급 방식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유동성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방침
-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는 입장
- 작년엔 ‘지역일체화발전 추진’만 제기했지만 올해는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동부 연해지역 발전 심화’으로 구체화
ㅇ ‘실물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 상품·서비스 공급 수준 향상을 주문
-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산 상품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강조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전면적 업그레이드를 주문
ㅇ 내년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 피력
-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각 도시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은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
- 부동산 개발, 판매, 중개 등을 규범화, 부동산 임대업 입법 가속화, 부동산 시장 감독 관련 규정 정비 작업 강화 등을 주문
- 이처럼 내년에 부동산 거품 관리를 역점 사업을 내세운 것은 올해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6.5~6.7%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거품 제거와 부채 증가세 억제 등이 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
- 하지만 중국 경기의 상당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이 냉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열을 통제하는 정부 정책은 완급 조절 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 공보‘에서 밝힌 2017년 중국 경제정책방향
구분 | 주요 내용 |
경제성장 | ‘안정’을 강조, 안정·건강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되 사회화합과 안정을 추구 |
실물경제 | 혁신, 품질향상, 브랜드파워강화, 중소영세기업 발전 법제도 구축을 통해 건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외자유치 강화 |
농업 | 최초 농업에 대한 공급측개혁 요구를 제시 유기농식품,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품 가격 시장화 등 개혁요구를 제시 |
금융 | 금융리스크 예방을 ‘보다 중요한 위치’에 두되 금융 거품을 예방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수준을 제고 |
부동산 | 지난해의 ‘부동산 재고 해소’와 달리 부동산 버블 억제를 강조 |
통화 | ‘안정적이되 적당한 활용도’를 허락한 2016년의 정책과 달리 ‘안정’을 강조 |
재정 | 공급측개혁의 수요를 만족하는 재정정책 기조를 제시 재정수지 적자율을 3%→3.5%로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예측과 달리, 적자율 인상 언급 없음. |
환율 |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 |
국유기업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즉 소유제개혁을 돌파구로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용항공, 통신, 군사공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것을 요구 |
지역 일체화 |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연해지역 우선발전을 심화할 것을 제시 |
민생 | 도농일체화, 신형도시화, 사회보험 등 개혁의 가속화를 주문 |
대외경제 |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강조 |
자료원: 중국 언론보도 종합, KOTRA 베이징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국은 공급체계의 구조조정에 주력, 내년 중국 경제 하방압력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로 내년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증가
- 한편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자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재정 투입을 늘릴 전망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전망치
(단위: %)
주요 기관 | 2016 | 2017 |
중국사회과학원 | 6.6~6.8 | 6.5 |
Citigroup | 6.6 | 6.3 |
ABN Amro | 6.7 | 6.0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 6.7 | 6.6 |
Barclays | 6.7 | 6.3 |
Goldman Sachs Group | 6.7 | 6.4 |
JPMorgan Chase | 6.7 | 6.4 |
Nomura Securities | 6.6 | 6.1 |
Standard Chartered | 6.8 | 6.7 |
Credit Suisse Group | 6.6 | 6.8 |
주: 상기 기관의 전망치 발표시기는 2016년 10월 27~31일
자료원: Bloomberg
ㅇ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경협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FTA 확대 추진 전망
-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 강화 추세와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세, 세계 주요 국가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RCEP 등을 돌파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추진중인 FTA의 가속화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외연을 넓혀나갈 전망
- RCEP은 협상 참여국 간의 입장차와 TPP의 추동력 약화 등으로 2017년 내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
ㅇ 산업구조조정 기조 하에 진행되는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정책, 소비유턴정책 등에 대한 대비 필요
- 최근 전기차 배터리, 집적회로 등 산업에서 당국의 자국기업 육성정책이 강화되는 추세
- 지난 11월 말에는 중국인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서비스품질과 공급 수준 향상’, ‘다양한 수준의 소비수요 충족’을 골자로 하는 소비신정책을 발표, 소비재 분야의 중국기업 경쟁력 향상 전망
- 중국 기업이 최근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산업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해당 지원정책들에 힘입어 일부 로컬 대기업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
* 2016년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오포와 비보 각각 17.5%, 16.7%로 1, 2위 차지(IDC통계); 2016년 세계 TV시장에서 중국(7개 사) 출하량 8,360만 대로 1위 기록(Sigmaintell 예상치); 2016년 1~11월 중국 자동차시장점유율 토종 브랜드 43.61%, 한국계 7.97%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중앙방송망(央廣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팡정(方正)증권사, 선완훙위안(申萬宏源)증권사,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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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14 | [무역관 르포]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결과 및 EU 탈퇴 논란 | 오스트리아 | 빈 | 2016-12-15 | 163 |
| 61713 | 멕시코 전자상거래 시장, 소비재 통해 진출하자 | 멕시코 | 멕시코시티 | 2016-12-15 | 262 |
| 61712 | 우크라이나 자동차 부품 시장을 주목하자! | 우크라이나 | 키예프 | 2016-12-15 | 383 |
| 61711 | 스페인, 스포츠의류는 불황에도 잘 팔린다 | 스페인 | 마드리드 | 2016-12-15 | 322 |
| 61710 | 방글라데시 시외운송 서비스 진출 가능성은? | 방글라데시 | 다카 | 2016-12-15 | 261 |
| 61709 | 싱가포르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시장동향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2016-12-14 | 216 |
| 61708 | 中, 시장경제지위 인정 관련 미·EU·일과 마찰 | 중국 | 베이징 | 2016-12-14 | 857 |
| 61707 | 루마니아 최신 화장품 시장 주요 동향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 | 2016-12-14 | 561 |
| 61706 | 방산보안협회가 진단하는 브라질 방산시장 | 브라질 | 상파울루 | 2016-12-14 | 163 |
| 61705 | 칠레, 가계부채비율 꾸준히 증가 | 칠레 | 산티아고 | 2016-12-14 | 178 |
| 61704 |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이여, 슬러시로 오라 | 핀란드 | 헬싱키 | 2016-12-14 | 337 |
| 61703 | 중국 술의 자존심 '바이지우', 젊은 감각으로 화려한 변신 | 중국 | 항저우 | 2016-12-14 | 733 |
| 61702 | 亞 기업, 덴마크 강소기업과 손 잡고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 | 덴마크 | 코펜하겐 | 2016-12-14 | 171 |
| 61701 | 30회 맞이한 Metalex 2016을 통해 본 태국 기계시장 | 태국 | 방콕 | 2016-12-14 | 208 |
| 61700 | 카자흐스탄 서비스 시장 동향 및 진출 유망분야 | 카자흐스탄 | 알마티 | 2016-12-14 | 223 |
| 61699 | 남아공, 경제불황에도 주얼리 시장은 성장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 | 2016-12-14 | 244 |
| 61698 | 청두·대만 산업디자인 그랑프리 작품 박람회 참관기 | 중국 | 청두 | 2016-12-14 | 127 |
| 61697 | 말레이시아, 군수시장의 성장과 잠재력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2016-12-14 | 156 |
| 61696 | 말레이시아, 연말 경제 현주소 및 2017년 전망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2016-12-14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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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94 | 현업에서 듣는 내년 중국 경제 전망 | 중국 | 베이징 | 2016-12-14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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