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2013년 이후 최대 전망- FDI 24.2억 달러 신고, 2015년 대비 66.1% 증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2013년 이후 최대 전망- FDI 24.2억 달러 신고, 2015년 대비 66.1% 증가

 

담당부서정책기획팀 등록일2016-12-20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2013년 이후 최대 전망
- FDI 24.2억 달러 신고, 2015년 대비 66.1% 증가 -

□ 2016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임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권오정 단장)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실적 및 향후계획(안)｣ 경자위 보고(12.20)

 ㅇ 2016년 경제자유구역의 FDI 신고 실적은 24.2억 달러로 2015년의 14.6억 달러보다 66.1% 증가하였음

< 경제자유구역 최근 5년간 FDI 신고 실적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잠정)
FDI 신고액
2,557.8
1,348.3
1,827.2
1,457.0
2,419.7
비중(%)*
15.7
9.3
9.6
7.0
13.0

    * 비중 : 국내 총 FDI 중 경자구역이 차지하는 비중(‘16년은 12.19일 기준)
    * 역대 최대는 2012년 25.6억 달러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5.7억 달러로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4.6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 인천경자구역 FDI(억 달러) : (‘12)21.1, (’13)9.4, (‘14)17.1, (’15)12.1, (‘16)15.7
    * 부산진해경자구역 FDI(억 달러) : (‘12)2.2, (’13)1.2, (‘14)0.8, (’15)1.7, (‘16)4.6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그간 FDI 유치 실적이 거의 없었던 황해, 동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유치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FDI 변화(’15→‘16, 백만 달러) : (황해)0→22.7, (동해)0.3→82, (충북)0→63
    * 경자구역 지정일 : (황해) 2008년 5월, (동해 및 충북) 2013년 2월

 ㅇ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FDI 편중도가 ’15년 82.8%에서 ‘16년 64.8%로 18.0%p 하락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경제자유구역별 FDI 신고 실적 >
                                                             (단위 : 백만 달러)

경자구역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계
‘16년 실적
1,566.8
458.1
201.9
25.2
22.7
82.0
63.0
2,419.7
비중(%)*
64.8
18.9
8.3
1.0
0.9
3.4
2.6
100.0

    * 비중 : 경자구역 총 FDI 중 각 구역이 차지하는 비중(‘16년은 12.19일 기준)

□ 다만 FDI 도착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5.9억 달러에 그쳐 FDI 신고 금액이 모두 도착하도록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국내 총 FDI 도착금액 내 비중도 6.4%에 불과한 만큼 경제자유구역 외투 유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함을 보여줌

< 경제자유구역 최근 5년간 FDI 도착 실적 >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잠정)
FDI 도착액
721.2
527.6
1,426.7
570.6
588.8
비중(%)*
6.2
6.7
5.4
12.3
6.4

    * 비중 : 국내 총 FDI 중 경자구역이 차지하는 비중(‘16년은 12.19일 기준)
    * 역대 최대는 2014년 14.3억 달러
□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적정 규모로 관리함으로써 개발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지정해제 실적 : 최대 면적(580㎢) 대비 48%(260㎢)를 해제하여 현재는 320㎢
    * 연도별 개발률 추이 : (’14) 56.4% → (’15) 58.4% → (’16) 69.6%(8월말 현재)

 ㅇ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음

 ㅇ 특히 금년 8월말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발표하고 ｢경자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임

구분
내용
시기
‘13년 이후
주요 활성화
대책
￭｢제1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수립․고시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경자구역의 외투 전진기지화를 위한 규제완화 포함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발표
‘13. 7
‘15. 8

‘16. 7
‘16. 8
‘13년 이후
규제개선
주요내용
￭개발이익재투자 비율 완화(25→10%, ｢경자법 시행령｣ 개정)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경자법｣ 개정)
￭｢항만법｣과 ｢경자법｣의 이중절차 해소(｢경자법｣ 개정)
￭카지노사업자 사전심사 적격요건 개선(｢경자법 시행령｣ 개정)
‘14.11
‘14.12
‘14.12
‘15. 7
‘16년도
조세감면안
주요 의결 실적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부산진해, 6.8백만 달러 신고),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인천, 1.7억 달러 신고),  지에스디케이(광양만권 3천만 달러 신고) 등 5건
‘16. 1
‘16. 7
‘16.10

□ 향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및 Kotra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의 FDI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