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민.관 협력으로 보호무역 파도를 넘자!- 2016 TBT 심포지엄 개최 : 해외 기술규제 민․관협력 강화방안 논의

해외 기술규제! 민.관 협력으로 보호무역 파도를 넘자!- 2016 TBT 심포지엄 개최 : 해외 기술규제 민․관협력 강화방안 논의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16-12-20

 

 

 

해외 기술규제! 민․관 협력으로 보호무역 파도를 넘자!
- 2016 TBT 심포지엄 개최 : 해외 기술규제 민․관협력 강화방안 논의 -

□국가기술표준원은 ‘16. 12. 20. (화)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향을 찾기 위해「2016년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역량 강화 심포지엄」을 열었다.

   ※ 일시/장소: 2016.12.20(화) 13:30～18:00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다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ㅇ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대학(원)생 대상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논문경연대회와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무역기술장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붙임1 참조]

 (유공자 포상) 산업현장에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ㅇ삼성전자 김경동 부장 등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이,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윤태균 차장 등 2명**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붙임2 참조]
   * △(주)삼성전자 김경동 부장, △(주)현대자동차 임병두 파트장,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공업연구관, △국립전파연구원 안형배 공업연구사

  **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윤태균 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경호 대리
 
 (논문경연 대회) 특히, 올해부터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인력의 저변확대와 미래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논문경연대회도 함께 열렸다.

 ㅇ‘세계 통상체제에서의 표준·기술규제 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9월부터 참가를 신청한 21개 팀 중 예선을 거처 본선에 오른 5개 팀의 발표대회가 당일 오전에 있었고,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대학원 : ① 미국 무역기술장벽 분석 및 대응방안, ② 의료기기산업의 대(對) 중국수출의 무역기술장벽(TBT)쟁점과 대응방안, ③ 산업내 무역비중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제도의 분야별 접근수준 분석

대 학: ①중국 화장품 관련 기술규정 연구, ②중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의 문제점

 ㅇ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내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가 주어졌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팀에게는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 수상팀 명단 및 행사 사진은 12.20.(화) 14:30 별도 배포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요즘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언했고,

 ㅇ 최갑홍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표준과 인증 등 기술규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기술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했으며,

 ㅇ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중의 보호무역 강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ㅇ 이어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했다.
 
   - 세계무역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는 등 참석한 패널과 청중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가 간의 기술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수출기업 현지지사, 대사관, 대한무역투자공사 등과 공조하여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숨은 해외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ㅇ 우리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수출기업, 협·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인력, 자본 등의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각적인 정부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 입수와 공유 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역량강화 심포지엄 세부일정

 ○  일시/장소 : 2016.12.20(화) 13:30 ~ 18:00,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Diamond Rm)

시간
프로그램
비고
09:30~12:15
(165‘)
사전
행사
논문 발표 대회
- 본선 진출자 논문발표(PT) 후 본선진출자, 심사위원 및 청중간 질의·응답
- 발표(15‘)+질의․응답(10’)+심사결과 논의
고려大 이재형 교수(위원장) 등 5명

13:30~14:00
(30‘)
등록
참석자 등록

14:00~14:05
(5‘)
개회
및
시상식
개회 및 식순 소개

14:05~14:10
(5‘)
인사 말씀
국가기술표준원장
14:10~14:20(10‘)
축사 Ⅰ
전기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축사 Ⅱ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
14:20~14:40
(20‘)
TBT 유공자 시상식
- 시상(15‘) : 11명(TBT 유공자 6, 논문대회 5)
- 수상소감(5‘), - 수상자 대표2명(각 2.30‘)
시상자 : 국가기술표준원장
14:40~15:20
(40‘)
주제발표
신보호주의 확대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정인교 부총장 (인하大)
15:20~16:00
(40‘)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의
표준과 TBT 대응 전략
최갑홍 교수 (성균관大)
16:00~16:15
(15‘)
Coffee Break
16:15~16:45
(30‘)
주제
발표
美·中의 보호무역 강화 현황과 시사점
한재진 박사 (현대경제硏)
16:45~16:50
(05‘)
패널토의 좌석 정리
16:50~17:50(60')
패널
토의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정책방향 및 산업계 대응 전략(60분)

- 발제(5‘)
- 패널발언(5‘*6명=30‘),
- 질의·응답(20‘)
- 총평(10‘)
진행자 : 서울大 안덕근 교수
패널 : 6인
①정부(KATS 기술규제정책과장)
②학계(인하大 정인교 부총장)
③학계(성균관大 최갑홍 교수)
④연구계(현대경제硏 한재진 박사)
⑤전기전자(LG전자 김봉석 상무)
⑥자동차(자동차산업協 김태년 상무)
17:50~18:00
(10')
폐회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붙임2

 무역기술장벽 대응 유공자 명단

상격
사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공적 사항
장관
표창

김 경 동
㈜삼성전자

부장
 - 인도 안전 규제 시행 유예 도출 등 TBT 해소 지원 (현지 법인 협업)
 -TBT 통보문 심층분석 지원 및 TBT 품목별 협의회 활동 지원

임 병 두
㈜현대자동차

파트장
 - 자동차 산업 분야의 TBT 대응기여
 -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TBT 정보 전파 및 설명회 지원

심 국 보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관
 - 미국, 캐나다 등의 우리나라 목재 분야 제도에 대한 TBT 문제 제기 대응에 기여

안 형 배
국립전파연구원

공업연구사
 -전자파(EMC) 분야의 EU, 중국, 캐나다 등 TBT 애로 대응 기여
원장
표창

윤 태 균
대한타이어
산업협회

차장
 -타이어 분야 TBT 애로 발굴 기여
 -품목별 협의회 활동 등 TBT 애로 대응 기여

정 경 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대리
 - TBT 애로 및 현안사항 분석 지원
 - TBT 통보문 규제에 대한 업계 애로 상시 발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