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2020.12.10. 경영관리과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경영공시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일부 항목 벌점 축소 및 공시건수 비례한 벌점 부과 등 벌점 기준 합리화"

"□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증가하여
알리오(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월평균 방문자(천명) : (’15)141 → (’16)202 → (’17)271 → (’18)464 → (’19)650 → (’20.11.)832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벌점기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ㅇ 첫째,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우수공시기관 등의 지정
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 현재는 기관유형과 무관하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모두 3년 연속 무벌점인 경우 우수공시기관 지정 중
ㅇ 둘째,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년대비 50% 이상 벌점이 감소한 기관은 공시향상기관(신설) 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ㅇ 셋째, 우수공시기관 과 공시향상기관 으로 지정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시 일부 가점을 부여하고, 담당자는 기재부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기관의 공시부담 등을 고려, ‘벌점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ㅇ 첫째, 기관의 공시부담이 큰 임 직원 채용정보 항목의 벌점을
현행 대비 50% 축소(현행 3.0~1.5점/건 → 개선 1.5~0.75점/건)하고,
ㅇ 둘째, 공시건수가 많은 공시항목은 공시건수에 비례하여 벌점을 부과(현행 0.1점/건 → 개선 0.01~0.1점/건)할 계획이다.
ㅇ 셋째,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우수공시기관과 1:1멘토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당해 연도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을 유예하는 등 공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