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클라우드 쓰면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 클라우드 이용계획서 제출시 정부3.0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클라우드 쓰면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 클라우드 이용계획서 제출시 정부3.0 평가에 반영

 

작성일 : 2016. 7. 26. 소프트웨어진흥과

 

 

 

 
공공기관, 클라우드 쓰면 기관 평가시 가점 얻는다
- 클라우드 이용계획서 제출시 정부3.0 평가에 반영 -

□ 인터넷 상의 가상 정보저장 체계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기관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주요 수단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o 행자부는 공공기관 정부3.0 실적평가 시 올해에는 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대해 총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정식으로 정부3.0 평가지표에 클라우드 부문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번 조치가 클라우드컴퓨팅법(‘15.9시행) 및 K-ICT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15.11발표) 등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부3.0 평가 시 총 100점의 정부3.0 평가점수에서 공공기관이 2017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총 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3.0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평가 계획>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추진역량
(26점)
∙정부3.0 변화관리 실적
14점
∙정부3.0 확산 노력 실적
12점
중점
과제
성과
(74점)
서비스
(24)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24점
∙공공서비스 목록 현행화 실적
3점(가점)
유능
(24)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24점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 계획수립
3점(가점)
투명
(26)
∙원문정보 공개실적
8점
∙사전정보공표 운영실적
6점
∙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지원 실적
12점
합계

100점
(가점6점)

    ※ 정부3.0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1.5점으로 변환되어 반영

  o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수는 총 119개로 기관 간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3.0 평가지표의 클라우드 부문 추가가점은 의미가 크다.
  o 특히, 행자부는 내년부터 정부3.0평가지표에 클라우드 활용성과를 정식배점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은 점점 더 확산될 전망이다.

□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은 물론, 공공데이터의 활용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행자부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계획 제출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분석된다.

 o 특히 공공기관들 스스로 각자 다양한 업무 영역과 특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 더불어 이번 조치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 규모도 커져 관련 산업계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은 지능정부 구현, 업무처리 및 협업환경 혁신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와 정부3.0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 “정부3.0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며, 신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기초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행자부가 정부3.0 클라우드 평가지표 반영을 조기에 관철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