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작성일 2021-04-15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2021-04-15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 참여기업, 소프트웨어협단체 및 전문가 15명 참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목) 오후 3시에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해 SW진흥법 전부 제‧개정(’20.5월) 시행(‘20.12월)에 따라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논의, SW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으며, 

* ①적기발주 지원, ②분리발주 활성화, ③원격개발 활성화, ④공정한 과업변경

 

ㅇ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SW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였다.

 

ㅇ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되었으며, 

 

 

ㅇ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 첫째,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발주공고)‘,

 

- 둘째, 이번에 대상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 (기존) 사업비 5억원 & SW 구매액 5천만원 이상 → (개선) 사업비 3억원 & SW 구매비 5천만원 이상

 

- 셋째,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 넷째,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 등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21년 1분기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 점검 결과 

분야 관리지표 점검결과 점검기준

적기발주 지원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77% ‧‘20년도 1분기 수요예보 기준 1억원 이상 개발사업 계획 대비 조달청 입찰공고 실적

(’20년도 1분기(66.6%) 대비 10.4%p 향상)

분리발주 활성화 상용SW 분리발주 실시율 32.80% ‧‘21년도 1분기 3억원 이상 공고된 분리발주대상 SW 대비 실제 분리발주 된 SW품목

※ ’19년도 자체조사 결과 28.6% 

원격개발 활성화 원격개발 실시율 43.90% ‧‘21년도 SW사업 실적 신고자료(KOSA) 기준 공공·민간 개발사업

※ 민간(28.6%) 보다 15.3%p 높음

(1분기는 사업 초기단계로서 향후 계약협상 진행에 따라 증가 전망)

공정한 과업변경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율 54.80% ·‘21년도 1억원 이상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표본 전화조사 결과(현재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준비 중

 

□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 동안 SW진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수발주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는 등 공공SW사업 제값받기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를 수발주기관에 당부했으며”, 

 

ㅇ 또한 ”SW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성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이 되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계획 1부.

 

 

[붙임]

 

SW진흥법 제‧개정 현장안착 및 소통을 위해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개최 계획(안)

 

□ 개 요

 

ㅇ (목 적) SW진흥법 제‧개정(’20.12)에 따라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ㅇ (일 시) ‘21. 4. 15(목), 15:00 ~ 17:00

 

ㅇ (장 소) 글로탑 비즈니스센터(1호선 서울역 3번출구 도보 1분)

 

 

ㅇ (참석자) SW정책관(주재), 국가‧공공 기관 정보화사업 관리자(발주자), SW기업 임원(수주자), NIPA, KOSA, 전문가 등 15명 내외

 

ㅇ (논의사항)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방안 및 추진현황,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세부 시간계획

시간 내용 비고

14:30~15:00 30분 참석자 등록

15:00~15:05 5분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15:05~15:35 30분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방안 및 추진현황 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수·발주자 지원체계 발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35~16:50 75분 기관별 의견 및 애로사항, 토론 참석자

16:50~17:00 10분 폐회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