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제5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개선과제 발굴

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제5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개선과제 발굴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0-08-28 06:00

 

 

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 제5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개선과제 발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ㅇ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으며,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대폭 확대(10명→30명)한다.

ㅇ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면서,

ㅇ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개선)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 (개선) 이에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날인방법 개선(유권해석, ‘20.8)

□ (현황)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하여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었다.

□ (개선) 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는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행위허가 개선(시행령 개정, ‘20.12)

□ (현황)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하여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 (개선)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 생활폐기물 비눈가림막시설 설치 유도(시행령 개정, ‘20.12)

□ (현황)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완화적용 대상이나 보관함과 같이 설치되는 비눈가림막시설은 완화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포함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 (개선) 이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비눈가림막시설도 건폐율·용적률 완화대상에 포함하여 설치를 유도한다.

▶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 완화(기준마련, ’20.하)

□ (현황) 난간(차량방호)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용도·목적이 상이하나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설계가 우려되었다.

□ (개선)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참고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