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공정거래의 날’행사 개최-국무총리 참석, 공정거래유공자 27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공정거래의 날’행사 개최-국무총리 참석, 공정거래유공자 27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담당부서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4-01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공정거래의 날’행사 개최

- 국무총리 참석, 공정거래유공자 27명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 경쟁원리 정착과 공정경제 확산 등 성과, 디지털 공정경제는 새로운 과제 -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4. 1. (목) 10:3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정경쟁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후원 : 공정거래위원회
▪ 참석자 : 국무총리, 국회 정무위원장, 주관단체장,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
▪ 행사내용 : 공정거래유공자(27명) 정부 포상, 각계 축사 및 기념사 등

□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다.

ㅇ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가 스무번째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ㅇ 이번 행사는 1981년 공정거래법 첫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이 되는 날 개최되어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ㅇ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 40주년이 갖는 큰 의미에도 불구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초청인원을 최소화하였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공정거래제도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시장경제로 발돋움했다“며, “이제는 성숙한 경제의 기반을 딛고, 우리 경제가 보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ㅇ 지난 연말 공정경제 3법 제·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제력남용 및 편법지배를 차단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 “공정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구시대적 발상과 문화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결된다”고 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히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똑바로 잡겠다”며,

-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플랫폼의 “거짓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유지·발전시켜 온 지난 40년은 척박한 환경에서 공정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경제에 구석구석까지 확산해 온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ㅇ 모든 경제주체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 “40년 전에는 생소했던 경쟁원리, 상생협력, 소비자주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경제의 운용원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ㅇ 다만,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공정경제의 구현,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보장, 경쟁·소비자 주창기능 강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ㅇ 또한,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다양한 가치를 경쟁원리와 조화시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로서 “우리경제의 건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수상자 명단 별첨)

□ 공정위는 40주년을 계기로 공정거래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공정거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달에는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4.8~4.9)을 개최하여 학계, 법조계 등 공정거래 관련 학술 커뮤니티의 지혜를 모아 공정거래제도의 지난 40년 성과와 향후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 최근 10년간 핵심 심결사례의 의의, 조사과정 등을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심결사례발표회’(4.13)도 개최할 계획이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제도의 40년 역사를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40年史’와 주요 심결사례를 엮은 ‘심결사례 20選’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ㅇ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제도 세부 분야별로 40주년에 맞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매달 1~2회씩 관련 학회, 연구소 등과 '공동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는 외국 경쟁당국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는 ‘서울경쟁포럼’을 개최하여, 공정위 40주년을 홍보하고 글로벌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선도적 공정거래당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정거래 40주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공정거래 40주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명단 및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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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붙임1 ?공정거래 40주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요

□ 행사개요

ㅇ 일시 : 2021년 4월 1일(목) 10:30 ~ 11:45

ㅇ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층) * 서울 여의도 소재

ㅇ 주관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ㅇ 후원 : 공정거래위원회

□ 행사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부] 10:30~10:33 3′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0:33~10:35 2′ 내빈소개
10:35~10:38 3′ 개회사 (중소기업중앙회장)
10:38~10:41 3′ 공정거래의 날 연혁 소개(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10:41~10:51 10′ [정부포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10:51~10:55 4′ 축사 (국무총리)
10:55~11:00 5′ 국무총리 퇴장 및 장내 정리
[2부] 11:00~11:12 12′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영상
11:12~11:15 3′ 축사 (정무위원장)
11:15~11:18 3′ 축사 (대한상의 부회장)
11:18~11:37 19′ [공정위 포상] 유공자 포상 및 기념촬영 (공정거래위원장)
11:37~11:42 5′ 기념사 (공정거래위원장)
11:42~11:45 3′ 폐회사(공정경쟁연합회장)
붙임2 ?공정거래 40주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명단 및 공적

포상 종류 인원 포 상 자 주요 공적
국민훈장동백장 1 이한주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14~’17)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처리
홍조근정훈장 1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분석 및 자문수행을 통해 제도발전에 기여
국민포장 1 홍지승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생협력정책의 기틀 마련에 기여
근정포장 2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기여(기업집단분과 위원)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가맹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활성화에 기여
대통령 4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기여(기업집단분과 위원)
표창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기여(경쟁분과 위원)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기여(경쟁분과 위원)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국무총리 5 조혜신 (한동대학교 교수) 자문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기여
표창 양용현 (한국개발원 부장) 신산업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에 기여
서용욱 (㈜하이랜드푸드 대표이사) 영세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기여
이윤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을 총괄 수행
세메스㈜ 상생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및 협력사 지원
위원장 13 한수호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
표창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분쟁조정업무 수행 및 소상공인 피해예방에 기여
유재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중소사업자 교육 및 분쟁예방에 기여
김현철 (태양금속공업㈜ 차장) 제조공정 개선 등 협력사의 혁신활동을 지원
고길영 (한미반도체㈜ 부장) 기업내외 불공정관행 개선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김지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선임)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상생발전에 기여
김대식 (롯데지주㈜ 책임) 그룹 내 CP 보급과 확산에 기여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기여
김영남 (㈜공영홈쇼핑 팀장) 모범적 CP운영 및 CP제도발전에 기여
전종휘 (한국남동발전㈜ 부장) 조달계약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에 기여
장정원 (인천항만공사 과장) 항만분야 모범거래모델 이행
한미약품㈜ 2년 연속 CP등급평가 우수등급 획득(‘19, ’20)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분야 공정거래 확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