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과기정통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등 1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1.02.17.)하여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8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및 경제활성화 지원 사례들이 주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4분기에도 포용사회 구현 및 디지털 뉴딜 추진성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사례는 'ICT와 의료' 융합의 대표사례로 의료 빅테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연계・분석하여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등 8개 질환에 대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진단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ㅇ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세계 최초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완료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선정되었고

- ’장려‘ 사례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R&D 전략 업그레이드 ▴SW 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현장 중심의 공공SW사업 환경 개선 등 5건이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로 평가 받았으며, 특히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시의성 및 효과성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ㅇ 올해도 기관 차원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20년 4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1부.

붙임1

2020년 4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례명(부서명)
주요내용
최우수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디지털콘텐츠과)
‣ (개요) 인공지능(AI) 기반의 질병 예측·분석, 진단, 치료 등을 지원하는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AI 의료 및 SW 개발·인허가 지원
‣ (해결노력) 전담팀 신설, 의료분야 규제 분석을 통한 지원, 중간 점검회의 정례화를 통한 주기적 성과관리,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한 연구개발 기간 연장 및 외교 협력 등의 적극행정 추진
‣ (성과) 소아희귀질환 등 진단정확도 개선, 판독시간 단축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의료비 절감 등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삶의 만족도 개선에 기여
▪코로나19시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디지털포용정책팀)
‣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배움터」 운영 등을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 (해결노력)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집 근처 생활SOC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맞춤형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 추진방식에 따라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 (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온·오프라인 디지털 교육 체계 마련 및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경력단절, 관련분야 퇴직자 등을 디지털강사·서포터즈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4,000개 이상 창출
우수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보보호기획과)
‣ (개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시행 ’20.12.10.)으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 (해결노력) 공인전자서명 폐지에 따라 국민 혼란이 없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법 개정 이후 변경되는 사항 안내
‣ (성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 되었으며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됨
▪세계최초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완료
(네트워크안전기획과)
‣ (개요)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년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완료,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1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
‣ (해결노력) 지자체 구축 수요 제기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구축비용 현실화 등 성공적 구축
‣ (성과) 전국 공공장소, 시내버스 등에 국민 누구나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및 통신접근성 제고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인공지능산업팀)
‣ (개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총 결집한 국가적 대응 전략 수립
‣ (해결노력) 삼성·SK하이닉스·네이버·통신3사 등 주요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다양한 민·관 협력과제 발굴 및 참여․협력 유도
‣ (성과) 메모리 반도체 이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자 미래 먹거리가 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2대 전략 12개 세부 실행과제 수립을 통해 ’제2의 D램 신화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장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정보통신정책과)
‣ (개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추진
‣ (해결노력)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에 따라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부처 협업을 위한 디지털 뉴딜반 운영,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추진 등
‣ (성과) 관계부처 합동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의 총괄부서로서 다양한 회의체 개최·운영을 통해 관련 사업의 추진과 부처 협력을 주도하고 홍보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소부장 R&D 전략 업그레이드
(성장동력기획과)
‣ (개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가속화에 대응하여 소부장 R&D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소재·부품·장비 R&D 고도화 방안 마련
‣ (해결노력) 소부장 R&D 전략 보완 및 연구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타부서 협의 및 수요기업, 출연연 간담회 등을 통해 소부장 R&D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성과) GVC 재편 등 대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소부장 R&D 전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①대일본 → 대세계, ②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공급망 창출・선점)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소부장 기술 강국 도약 기대
▪SW 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현장 중심의 공공SW사업 환경 개선
(소프트웨어산업과)
‣ (개요) ‘20년도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50~299인)으로 SW기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호소, 현장 중심의 공공SW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어려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해결노력) 공공SW사업 적정 사업기간 관리 강화, 과업변경절차 개선, SW종사자 표준계약서 개발 및 시범도입, 업무량 급증에 대응한 전문인력 확보･현장연결 및 지속적 민관협력･소통(3대 분야 18개 과제 이행)
‣ (성과) 근로시간 확대시행이 소프트웨어 사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및 개발자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소프트웨어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언택트 수출 플랫폼 구축(ICT Cyber World)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판로 확보와 투자유치 기회 상실 등 경영 어려움에 처한 국내 ICT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해결노력) 부내 전시지원 사업 등을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성과) 웹 VR 기반 전시장 및 기업부스, 컨퍼런스, 화상상담의 연계 운영 체계 구성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 비대면 전시관 구축·운영
▪범부처 통합 R&D 규정 제정을 통한 혁신·도전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전략과)
‣ (개요) 창의와 도전적 R&D 촉진을 위해 부처별·사업별로 각기 운영하던 국가연구개발 법규를 일원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제도 신설
‣ (해결노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전용 홈페이지(www.rndlaw.kr)를 개설하고(’20.8) SNS, 연구자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견 수렴,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에 대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youtube용 동영상 제작·배포(총 4개 에피소드)
‣ (성과) 59개의 개별 연구지원시스템과 286개의 개별 규정을 통합하여 「one 규범 - one 시스템」체재 완성 및 연구자 중심의 제도 조성으로 연구자가 혁신적·도전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