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작성일 2021-01-03 부서 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021-01-03

 

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 등에 ’21년 5조 8,161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
◇ 기초연구 예산 확대(1조 8,029억원, 전년대비 +2,917억원), 신규과제 선정 지원(5,800개 과제 내외)등 창의․도전적 R&D 강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실현(1,391억원), 6G·자율주행·PIM반도체·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기술개발(727억원)
◇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1,591억원), 바이오 기술개발(5,336억원), 우주·해양극지 기술개발(3,349억원) 등 미래유망 원천연구 지원 강화
◇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547억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기관부담금 등 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5조 8,161억 원을 투자하는 ‘2021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8조 8,682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4조 6,061억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1조 2,100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 △ 기초연구(18,029억원), △ 원천연구(28,459억원), △ R&D 사업화(3,415억원), △ 인력양성(2,509억원), △ R&D 기반조성(5,749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연도별 예산 추이 > <2021년도 분야별 투자 규모>
□ 종합시행계획에는,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한다.


3대 분야 9대 중점투자방향

연구역량 및 ①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미래역량 확충
기반 강화 ②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분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③ 지역 혁신, 인프라지원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

미래 성장동력 ④ 차세대 소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육성
확보 ⑤ 거대공공 연구(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강화
⑥ ICT 미래·도전적 분야의 기술확보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⑦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⑧ 감염병 대응, K-바이오 등 국민의 건강한 삶 확보
삶의 질 개선 ⑨ 탄소중립, 범죄예방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강화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R&D 기획 R&D 선정 R&D 평가·보상 R&D 환경

• 개방형 기획 • 전문성 있는 선정 • 맞춤형 평가 • 연구자중심 개선

• 공고 정례화 • 성과중심 관리 • 공정한 보상 •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

(1)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미래역량 확충
□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하며, 젊은 연구자에서 리더 연구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
* 개인․집단․기반구축 지원(’20년 15,112억원 → ’21년 18,029억원, +2,917억원)
ㅇ 특히,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신규 추진하여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가 자유로운 연구실 이동을 통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년 1.3억원 내외(인건비 65백만원+연구비 35백만원), 5년간 안정적 지원
(2)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분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의사과학자, 우주분야 전문인력 등 고급 R&D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국내외 인재, 미취업자 등 과기인재의 활용**을 촉진한다.
*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21년 370명 지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등 추진
** KIURI 연구단 확대지원(’20년 4개 → ’21년 6개, 3년간 포닥 92명 지원) 등 추진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2개소 신규 개설하고, 차세대 통신 등 ICT 유망분야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 대학ICT연구센터(’20년 47개 → ’21년 51개)
□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력복귀 및 대체인력 지원: (’20년) 439명 → (’21년) 530명 지원 확대
(3) 지역 혁신, 인프라지원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지역의 R&D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과학기술·ICT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개발 등을 지원한다.
*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강소특구 사업화, R&D혁신밸리 육성 등 지원(’21년 1,418억원)
□ IC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및 시험인증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신기술과 이종산업(교통·제조·농업 등)간 융복합 서비스 개발(’21년 173.5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 28GHz 5G 장비·단말 실증 및 시험인증, 디지털 오픈랩(융합 서비스·디바이스 실증) 신규 구축 등
(4) 차세대 소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육성
□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미래선도품목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며, 차세대 무인기시장** 등 새로운 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주력산업 핵심소재 및 미래트렌드 대응 원천기술 확보 등 지원(’20년 2,309 → ’21년 2,879억원)
** 육·해·공의 범용 요소기술 투자 확대 및 드론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20년 197 → ’21년 278억원)
□ 또한,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컴퓨팅*, 고성능·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핵심부품(프로세서 등) 개발(’21년 130억원)
**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저전력 신소자 등 독자적 기술력 확보(’21년 586억원)
(5) 거대공공 연구(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강화
□ 한국형 발사체와 세계적 수준의 공공수요 기반 위성을 개발*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 하는 등 미래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우주개발을 가속화 하며,
* (’21년) 한국형발사체(누리호) 본 발사,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 개발 착수 등
** 기업 중심의 부품 국산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추진(’21~’30. 2,115억 원)
□ 원전 안전 및 해체, 인력 양성 등 원자력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신소재(동위원소 등) 및 정밀의료 등 방사선 기술활용 연구를 촉진한다.
※ 한국형 소형원자로(SMART)의 역량 강화, 방사선 인프라 활용 등 추진
(6) ICT 미래·도전적 분야의 기술확보로 디지털전환 가속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21년 1,391억원)하는 한편,
ㅇ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6G(172억원), 자율주행(249억원), PIM반도체(115억원), 블록체인(191억원) 등 신규 추진
□ 또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창출을 위해 과제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 규모를 확대한다.
* 유사과제 연계(11개 과제/504억 원), 과제 중대형화(16개 과제/398억 원)
(7)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 연구개발이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기술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숙시키는 실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 창업선도대학(’20년 15개→’21년 20개 대학), 창업탐색팀(’20년 98개→’21년 125개 팀) 지원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20년 128.5억원→’21년 547.26억원)하고,
ㅇ 대기업·정부가 협력*하여 ICT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21년 1,299억 원)
* (정부) R&D 자금 지원, (대기업) 테스트베드, 멘토링, 판로지원 등
(8) 감염병 대응, K-바이오 등 국민의 건강한 삶 확보
□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치매, 뇌질환 등 질병에 대한 기초연구성과가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및 플랫폼 핵심기술 확보(’21년 419억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및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21년 109억원) 등 추진
□ 또한,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21~’30년, 2.2조원) 및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21~’30년, 0.6조원) 신규 착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20~’25년, 1.2조원) 지속지원 등 추진


(9) 탄소중립, 범죄예방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21년 1037억원), 탄소자원화 기술고도화(’21년 45억원) 등 추진
ㅇ 정보통신 장비·SW 등의 저전력·고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21년 107.5억 원).
□ 또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연구개발 및 폐질환 정확도 향상 등 ICT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21년 118억)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고시점을 정례화(1월/3월/5월/11월) 하였으며,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별화 하고 대외 상황(코로나19 등)에 따라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방식을 다양화 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등을 조정할 계획이고,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성과, 연구실 관리·문화가 모두 우수한 건강한 연구실 포상을 확대한다.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안(’21.1.1 시행)에 따라 기업의 민간 부담금 기준 제시(기관부담비율 중견 30%, 중소 20% / 현금부담비율 중견·중소 10%이상) 단,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보다 완화 가능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4일자로 공고하였으며,
ㅇ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1.18(월)~1.20(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환 사무관(☎ 042-202-4519),
백병수 사무관(☎ 042-202-62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종합시행계획 적용대상 사업 정부예산 개요
(단위 : 억원)
구분 과학기술 분야 정부예산 정보통신방송 분야 정부예산
기초 ￭기초연구사업 (18,029억원)
연구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 등 3개
원천 ￭원천기술개발사업 (11,424억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8,983억원)
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등 57개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 52개
￭우주기술개발사업 (3,349억원)
위성, 발사체, 달 탐사 등 19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456억원)
원자력, 방사선 등 26개
￭핵융합연구개발사업 (720억원)
ITER 등 3개
￭방사광가속기연구지원사업 (806억원)
방사광가속기 등 3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386억원) ￭표준화․국제공동연구사업 (335억원)
재난안전플랫폼, 긴급대응연구사업 등 9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등 2개
소 계 (19,141억원) 소 계 (9,318억원)
사업화 ￭산학연협력/기술사업화사업 (2,660억원) ￭ICT기술사업화사업 (755억원)
실험실창업 지원, 연구산업 육성 등 10개 ICT R&D혁신바우처지원사업 등 7개
인력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1,420억원) ￭ICT인력양성사업 (1,089억원)
양성 인재활용확산지원, 여성과학기술인 등 8개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 등 2개
기반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93억원) ￭ICT기반조성사업 (938억원)
조성 국가간 협력기반조성 등 9개 ICT혁신선도연구인프라구축 등 14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4,318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등 5개
소 계 (4,811억원)
총계 (46,061억원) (12,100억원)
참고 2 세종과학 펠로우십 추진 계획(안)

세종과학펠로우십(SSF : Sejong Science Fellowship) 핵심 방향


◇ 박사후연구원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 인건비 및 연구비 확보 필수
◇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위해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 가능
◇ 연구정보 공유·연구분야 확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멘토링 지원
□ [목적]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핵심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펠로우십을 통한 연구 몰입 장려
□ [지원대상] 박사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박사후연구원(비전임교원 포함)
※ 국내 국적자만 지원,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 가능(해외 대학 졸업자 포함)
□ [지원규모] 연 1.3억원 내외, 5년(3+2) /연 200명 내외, 총 1,000여명 지원
※ 인건비 65백만원 + 연구비 35백만원 지원 + 간접비 별도
※ 연 200명 내외 지원(교육부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 50명 내외 포함)
□ [기타사항]
① 자유로운 연구기관 선택 지원 ② 자녀수당 지급 지원
ㅇ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이 가능하며, 박사 취득 연구실 외 타 연구실로 이동 장려 ㅇ 박사후연구원의 연구활동 전념을 위해 복리후생비(자녀수당) 지급 추진
※ 연구실 이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연구주제변경, 전담평가단의 컨설팅 지원) ※ 자녀 1인당 월15만원 지원(인건비 추가 계상)
③ 온-오프라인 연구네트워크 지원 ④ 교육부 연수사업과의 연계
ㅇ (오프라인) Annual Forum 개최를 통해 연구성과 교류,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교육부)의 우수 연구 과제를 세종과학펠로우십에서 후속연계지원
ㅇ (온라인)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초기 지원 ※ 연구에 진입한 초기 박사후연구원의 지속 연구 지원, 해외 우수 인력 유입 촉진 가능
⑤ 연구 지속 지원 ⑥ 지역과학자 선정 비율 적용
ㅇ 연구단절 방지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임/정규직 채용·취업 시에도 지속 지원 ㅇ 지역의 우수 젊은 과학자 지원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선정 비율 30% 적용
※ 인건비 미지급에 따라 연구비 최대 1억원 지원 ※ 최저 비율 미달성 시 추가 선정
□ [향후일정] 선정평가(’21.2월) → 지원 착수(‘21.3월~)
참고 3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21년예산 118억원) 사업 과제현황

□ 사회문제해결 R&D ’21년 신규과제 현황

o 국민생활, 재난안전, 복지증진, 도시환경 등 4대 공공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총 5개(’21년 예산 38.1억원)의 ICT R&D 과제 신규 추진

분야 번호 주요내용 수행 ’21년
기간 (총)
출연금
국민 1 ∎불법 음란촬영물 유포ㆍ확산 방지기술 3년 9.9
생활 -36.3
‣인터넷 포탈, SNS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영상 DNA값 추출ㆍ검출기술 개발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 판별기술 3년 5.25
-19.25
‣대화ㆍ음성 패턴, 사기유형 등 딥러닝 기반 보이스피싱 판별기술 개발

‣(관련)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건)
24,259(’17)→34,132(’18)→37,667(’19)
재난 3 ∎폐질환 조기 판별기술 3년 7.65
안전 -28.05
‣호흡 시 소리 패턴 분석을 통한 폐질환 여부 조기 판별기술 개발

‣(관련) 코로나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접촉식 조기 진단기술 확보 필요
복지 4 ∎영유아 학대ㆍ안전사고 예방기술 3년 7.65
증진 -28.05
‣영유아 이동경로ㆍ행동양식ㆍ안전현황 분석, 위험 예측이 가능한 보육 서비스ㆍ디바이스 개발

‣(관련) 민식이 사건, 영ㆍ유아 학대
도시 5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고도화 기술 2년 7.65
환경 -17.85
‣실내ㆍ외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및
AI 딥러닝을 활용한 예측 정확도 고도화

‣(관련) 미세먼지 R&D 추진전략(’20.5)
※ (계속과제) 소방훈련 콘텐츠, 불법촬영물 內 얼굴검색, 비접촉식 치매선별 기술 등 7개 계속과제(‘21년 예산 75.38억원) 연구도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