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첫발을 내딛다.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로 사회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마약류·총기·유해물질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총 315억원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월 19일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이하 ‘커스텀즈랩 사업’)의 ’21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커스텀즈랩(Customs-Lab) : 세관을 뜻하는 커스텀즈(Customs)와 리빙랩
(Living-Lab:사용자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의 합성어로, 세관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全 과정에 국민·세관·연구자가 참여

ㅇ 커스텀즈랩은 관세국경단계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 그간 관세청은 국가간 물적·인적교류의 급증에 대응하여, 위험요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 AI : X-ray·통관시스템 // 빅데이터 : 우범여행자 선별 // 블록체인 : 전자상거래 통관

ㅇ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력*과 더불어, 세관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 장비구매 : 검증된 장비 도입은 가능하나, 현장의 요구사항 반영에 애로
정보화사업 : 현장 의견반영은 가능하나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에는 한계

ㅇ 이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과기정통부와 풍부한
데이터 및 경험을 보유한 관세청이 협업하여, 원천기술과 이를
응용한 국산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사업은 4년간(’21년∼’24년) 총 31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 사업단 선정(’21.2)→연구단 선정(’21.4)→연구개발 수행(’21∼’24)→성과확산(’25∼)

ㅇ 수입 화물에 은닉된 마약·총기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X-Ray 장비’와 우범 입국자에 대한 ‘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과 같이 세관 현장에 공통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ㅇ 이에 더해 작년 9월 세관 공무원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등을 활용해 세관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불법 은닉물 탐지를 위한 보안검색 시스템 개발 등 30건 수요 접수

□ 또한 동 사업은 문제해결방향 기획부터 연구개발·적용까지 모든 단계에 세관 공무원과 국민, 연구자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 연구개발 과정에 수요자가 참여하여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참여형 혁신적 연구개발 수행 체계
ㅇ 현장의 수요자가 연구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기술·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에는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운영을 총괄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선정을 위해 1월 중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모를 시작하고,

ㅇ 이후 세관 공무원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연구단’을 3월 중 공모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주요 일정(안) : 커스텀즈랩 사업단 공모(1월 중) → 연구주제안내서(RFP) 도출(3월 중) → 커스텀즈랩 연구단 공모(3월 중) → 과제 착수(4월 중)

□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세관의 현장문제를 연구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수요자인 세관과 공급자인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개요

□ (사업 목적)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관 공무원, 연구자 등이 연구개발 전단계*에 함께 참여해 관세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 문제 정의·진단 → 해결방향 기획 → 기술개발 및 실증(R&D) → 후속적용

□ (기간/규모) ’21 ~ ’24(4년) / 총 315억원 내외(’21년 60억원)

* 재원 :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이 R&D예산을 5:5 매칭하여 추진
< 참고 : ’21년 지원과제의 주요 내용 >

▪ 전략과제(2개) : ①복합 X-Ray 장비, ②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 등 관세행정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과제 지원

* 과제당 3년간 年평균 25억원 내외

▪ 일반과제(3개) : 세관 공무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해 과제 추진(Bottom-up)

* 과제당 3년간 年평균 6억원 내외

□ (추진체계)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커스텀즈랩 사업단” 구성·운영

< 참고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추진체계도 >
과기정통부 관세청
커스텀즈랩 사업단
커스텀즈랩 1 커스텀즈랩 2 커스텀즈랩 3 커스텀즈랩 4 커스텀즈랩 5

□ (추진절차) ①커스텀즈랩 사업단 선정(’21.3) → ②커스텀즈랩 연구단 선정(’21.3) → ③연구개발 추진(’21~’24) → ④후속적용 및 성과확산(’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