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08-24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혁신경제팀 2021-08-24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2021.8.24.(금) 14:00, 공동 학술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ㅇ 금번 학술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경제 혁신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ㅇ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산업성장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규모 세계 10위, 연구개발 투자 규모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다만, “연구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과 금융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금융의 단기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ㅇ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금융계와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간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ㅇ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면서,

 

ㅇ “이러한 시기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특히 3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의 효과와 역할, 그리고 혁신에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생각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금융시스템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경제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만큼, 금융을 포함한 거시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오늘의 학술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에서,

 

ㅇ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에서의 혁신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 임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양 자문회의가 국가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의 혁신을 지원하여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정승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후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양향자 국회의원, 김형일 IBK기업은행 부행장,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 대표 등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기술선도국가를 향한 혁신정책의 전환]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ㅇ 이정동 교수는 그간 우리 경제/산업/기술은 추격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 아직 선도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추격에서 선도로의 전환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논문·특허 등 유형적 성과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및 상용화 실적은 미약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가적 임무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가 부족한 ‘코리아 패러독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ㅇ 또한, 기술선도국가는 혁신적 개념설계로 게임의 규칙을 주도하는 국가로, 혁신적 개념설계는 도전적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여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규모확대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를 위해, 우리의 혁신정책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공급 및 개발된 기술의 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❶도전적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강화, ➋혁신지향형 공공조달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 규모확대과 시장테스트를 위한 인내자본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주제발표1 : 산업-기술과 금융-투자의 접점: 산업금융] (정승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ㅇ 정승일 교수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선도기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불확실성 및 실패의 가능성을 감당하는 헌신적인 인내자본이 필수적이나, 

 

- 산업금융 및 혁신금융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금융 현실과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등 국민경제의 금융화 경향이 과도한 점을 언급하며, 혁신이 아닌 연구개발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혁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ㅇ 또한, 금융산업 내 산업 전문가나 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금융정책도 산업금융에 대한 이해와 전략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 ❶산업 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연성정보 강화, ➋기존 산학연 네트워크에 금융의 참여, ➌상공회의소-산업협회 등의 산업-기술 관련 정보 생산역량 강화, ➍금융회사들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2 :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 기술사업화]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은 인재 육성·지식 창출뿐 아니라 지식 이전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에 있으나,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 기술이전 동기 부족, 이전 기술의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부담, 연구자 창업의 경우 사업(비즈니스) 생태계 이해 부족, 양산시설 및 환경 구축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ㅇ 또한,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공공 연구개발 주체들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구축된 많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협력체계가 느슨하여 관련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며,

 

- ❶시장 창출/적용 중심의 연구개발 전환, ➋사업화 관련 공공조직의 연결을 통한 민간 활동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발제에 이어 안상훈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을 좌장으로 5명의 토론자와 발표자,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ㅇ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제고가 중요하다며,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키움(응용단계연구) 예산 확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실험실창업, 지역별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양향자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노력, 정치권 및 정부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형일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술금융으로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중심 혁신창업 지원,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 공급확대, 중소기업 사업재편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ㅇ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지금까지 기초원천연구나 문제해결형 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선도형 연구체계인 케이-연구개발 2.0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율성 확대, 중개자(Linker)/문제해결자(Solver) 조직 등 연구성과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ㅇ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 대표는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병역특례 등의 제도개선, 기술벤처 우대 연구개발 투자제도, 기업가치 평가 고도화를 위한 기업설명회(IR)* 신뢰등급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 IR(Investor Relations) :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금번 학술토론회가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에서 각각 논의해 오던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ㅇ 이번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업, 금융, 과학기술계 등이 함께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개회사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환영사

3.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요

 

이번 공동학술토론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카카오TV(검색:경제과학)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붙임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근입니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을 통한 선도국가로의 길 모색 ｣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양대 자문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이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축사를 준비해 주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발표를 하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님, 

정승일 교원대 교수님, 손수정 STEPI 박사님과 

토론에 참여하실 양향자 의원님, 정병선 서울대 특임교수님, 

석현광 KIST 본부장님, 김형일 기업은행 부행장님,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님과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안상훈 혁신경제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 주관을 맡아 애써 주신 

박상욱 서울대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이노베이션 랩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양대 기구 자문위원님들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고 계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 속에서

디지털 혁명, 전 지구적 기후변화, 미·중 갈등 심화 등

극심한 환경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강대국들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산업 성장에 힘입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성장*하였고, 

여기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 노력이 있었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21.4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2위, 

연구개발 투자 규모 면에서도 세계에서 5번째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2월)

**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이지만은 않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과 기업 역동성의 저하, 고용 창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은 이런 문제의 한 돌파구일 수 있으나, 

연구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금융의 단기화 경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경제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도자) 혹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산업계, 금융계와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어 

3자 간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국가 혁신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될 발제 주제인

기술선도국가를 향한 혁신정책의 전환, 

산업-기술과 금융-투자의 접점으로서 산업금융,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수단으로서 기술사업화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오늘, 

우리나라 경제·과학기술 혁신체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께서 고민한 내용을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과 공유하고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환영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입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게도「과학기술, 금융, 혁신」을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함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계와 경제계의 리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는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든 기회인지라 

더욱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공동학술토론회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이정동 전 경제과학 특보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쉽게도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이러한 변화들도

점차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일상의 이면에 전 세계적으로 

6백만명 이상의 사망자와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의료/방역종사자들의 가늠하기 어려운 희생이 있습니다. 

 

애초의 예상보다 휠씬 더 장기화 될 것이 보이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과 비용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에게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우리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떠안고, 이에 더해 

국민의 높은 수준의 복지요구에 답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동력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와 코리아 연구개발 패러독스】

 

이러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꾸준히 인식을 같이 해 왔으며 

현 정부의 그린/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대전환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100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며,

투입 면에서는 명실상부한 연구개발 선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개발 투입의 증가는 

당연히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특히 30조에 가까워지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의 효과와 역할, 

그리고 혁신에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생각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자구 노력과 공동 학술토론회의 의의】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의 학술토론회의 주제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연구개발투자와 혁신경제의 관계에 천착하여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입니다만, 

이 둘을 연결하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고리가 

금융시스템에 있다고 합니다. 

 

그간‘기술이전 및 사업화’또는‘기술창업’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만 

거시적인 시스템의 차원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처방을 구하는 오늘의 학술토론회의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신선한 시도라 생각됩니다. 

 

 

【마무리 말씀 】

 

오늘 세분의 주제발표와 다섯 분의 지정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

과학기술계, 정책계, 경제계에서 폭넓은 실무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을

보유하신 분들이라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유튜브 중계를 보시는 모든 분과

과학기술계 및 금융‧경제계 관계자, 정부관계자 분들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나날이 진보하는 

과학기술이라는 서말의 구술을 잘 꿰어 보물이 되도록 하고 

이 보물이 국가와 인류가 당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도록 하는 지혜로 발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요

 

□ (주제)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 (일시/방식) ’21.8.24.(화), 14:00~17:00 / 온라인*

 

* 줌(Zoom)으로 회의 개최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주최 :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주관 : 서울대학교(SNU 이노베이션 랩)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사전준비

14:00-14:15 15‘ 개 회 식 진행사회: 

박상욱 교수

ㅇ개회사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서울대학교)

ㅇ환영사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ㅇ축 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영상)

14:15-15:00 45‘ 주제 발표

ㅇ기조발제 : 이정동 교수(서울대학교)

- 기술선도국가를 향한 혁신정책의 전환

ㅇ주제발표1 : 정승일 교수(한국교원대학교) 

- 산업/기술과 금융/투자의 접점: 산업금융

ㅇ주제발표2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 기술사업화

15:00-16:50 110‘ 토 론 좌장: 안상훈 

ㅇ지정토론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

- 정병선 특임교수(서울대학교, 前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양향자 국회의원

- 김형일 부행장(IBK기업은행)

- 석현광 본부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박상일 대표(파크시스템스(주))

ㅇ자유토론

16:50-17:00 10‘ 총 평

ㅇ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ㅇ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