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 종료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 종료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작성일 2021-08-11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web)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  종료  -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협력조약(PCT)  상담전문가를 연내  서울에  배치키로  -

□ 앞으로(‘21년  7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  누리집(ipportal.wipo.int)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 여러 국가에 각각 특허 출원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 부여

**  다만, PCT를 통하지 않고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지원 방식을 사용

ㅇ  지금까지   PCT  출원   고객들은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왔다.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SW(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  (PCT-Secure Ap 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 PC 설치용 PCT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04년 도입)

**  (ePCT, https://ipportal.wipo.int/) 웹 환경에서 직접 PCT 출원서를 작성 제출(’17년 도입)

□  이  중  전자출원  SW  방식은  사용자들이  SW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반면,  인터넷  웹출원은  최신  개정  법  제도나  개선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웹화면에서  바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 되면서  사용률이  계속  증가*해왔다.

*  ePCT 평균 사용률 : (’17.) 1% → (’18.) 6.5% → (’19.) 27.8% → (’20.) 38.2%→ (’21.7.) 53.2%"

 

"□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가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ㅇ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SW에   대한   갱신을   중지하게   된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  특허청은  기존  SW 사용에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웹출원  방식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WIPO와 특별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

ㅇ  WIPO에서    직접    한국인    ePCT   전문가를    채용하여   우리나라 고객들만을  위한  인터넷  웹출원  사용  방법  안내,  PCT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전담  지원키로  한  것이다.

ㅇ  근무지도   고객들이   많은   서울   강남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마련하고,  채용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부터   상담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  그간   국내   인터넷   웹출원   사용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시차 및   언어   장벽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IPO   고객센터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ㅇ  앞으로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일과   시간   중 아무   때나   편리하게   우리말로,  WIPO  웹사이트를  포함한  PCT  출원 전반을  쉽게  상담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가  SW  갱신  종료  결정과 동시에  인터넷   웹출원   방식   사용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PCT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   특허청과 출원인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면서

ㅇ  “기존  SW  사용자들이  보다  빨리  인터넷  웹출원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이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WIPO와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PCT 전자출원 방식 비교 및 PCT-SAFE 사용 현황"

 

붙임 PCT 전자출원 방식 비교 및 PCT-SAFE 사용 현황

□  PCT  전자출원  방식(PCT-SAFE, ePCT)  비교

구분 PCT-SAFE ePCT

도입연도 2004년 2017년

방식 전자출원  SW  방식 인터넷  웹출원  방식

전자출원 방법 "① 출원인이 PCT-SAFE 소프트웨어를 PC 설치후출원서작성및패키지생성

②  생성된 패키지를 특허로에 제출" "①  출원인이 ePCT 웹페이지에 접속 하여 출원서  작성  및  제출

② ePCT로  제출된  PCT  출원서는

실시간 특허청 접수서버로 전송"

업데이트 "법  개정,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주기적(3개월)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법  개정,  수수료  개정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며  별도  업데이트

불필요"

화면

"□  PCT-SAFE  사용  현황

▮  PCT 출원 접수관청별 PCT-SAFE 사용현황(‘20년)"

구분 미국(RO/US) 한국(RO/KR) WIPO(RO/IB) 기타 계

건(이용률) 23,082(62.1%) 12,072(32.5%) 911(2.5%) 1,076(2.9%) 37,141

▮  국내 PCT-SAFE 및 ePCT 사용건수(’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