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협력 거버넌스로 코로나-19 극복 및 현장 안전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협력 거버넌스로 코로나-19 극복 및 현장 안전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新거버넌스) 주거ㆍ안전ㆍ교통ㆍ균형발전 등 분야별 협의체 운영

(투자 확대) ‘20년 35.6조 → ‘21년 41.8조원 투자 (6.2조원 증액)

(현장 안전) 현장점검 등 작업장 안전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2021-03-02 17:30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협력 거버넌스로
코로나-19 극복 및 현장 안전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新거버넌스) 주거ㆍ안전ㆍ교통ㆍ균형발전 등 분야별 협의체 운영
- (투자 확대) ‘20년 35.6조 → ‘21년 41.8조원 투자 (6.2조원 증액)
- (현장 안전) 현장점검 등 작업장 안전 및 경영진 책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2일(화) 16:00,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공공기관이 주요정책과 추진전략을 함께 논의ㆍ발굴 하는 쌍방향 협력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

ㅇ 2021년도 국토부 업무계획과 기관별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확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지원, 현장 안전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2021년 공공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1. 3. 2. (화) 16:00~17:30 /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 참석자
?(국토부) 장관, 기획조정·국토도시·주택토지·교통물류·항공정책실장, 건설·도로·철도국장
?(공공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가철도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주요 의제: 국토부-공공기관 간 쌍방향 협력방안, 업무계획에 대한 역할 제안,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안전 강화, 청렴도 향상
□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올해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 함께 협력하는 新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분야별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투자확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항, 철도, 도로, 공공주택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올해 41.8조원*을 투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 2020년(35.6조원) 대비 6.2조원 증액(공공주택, 철도ㆍ고속도로 등 SOC 기반확충, 노후인프라 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중심으로 추진)
ㅇ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 등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28개 공공기관에서 임대료 감면 등 약 4,3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현장안전 관리 강화와 건설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 사망자수 : (‘17년) 506명 → (‘18년) 485명 → (‘19년) 428명 → (‘20년) 430여명(추정)

ㅇ “공공기관이 앞장서 건설현장과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쌍방향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거ㆍ안전ㆍ교통ㆍ균형발전ㆍ혁신성장 등 각 분야별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21년도 주요 산하기관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기 관 명 2020년도 2021년도 21년도 주요 투자사업
계 356,362 417,873
인천국제공항공사 7,312 9,638 ?(4단계 공항건설) 6,222억원
?(각종시설 개량공사) 2,530억원
?(해외사업, 주변지역개발) 886억원
한국공항공사 3,253 3,005 ?(그린 뉴딜) 23억원
?(디지털 뉴딜) 313억원
?(안전) 1,950억원
?(상생협력) 126억원
?(기타) 59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35,055 284,823 ?(토지보상비) 남양주왕숙 등 91,054억원
?(대지조성비) 인천검단 등 30,923억원
?(건물공사비) 화성동탄2 등 59,878억원
?(주거복지비) 공공리모델링 등 102,969억원
한국도로공사 49,598 52,188 ?(안성-구리간 고속도로 등 28개 사업)
41,478억원
?(각종 시설 개량공사) 10,710억원
한국철도공사 7,899 8,287 ?(철도차량구입) 2,793억원
?(철도차량 개량사업 등) 4,096억원
?(선로장비 교체 등 기타) 1,398억원
국가철도공단 53,245 59,932 ?(고속철도) 3,991억원
?(일반철도) 32,102억원
?(광역철도) 5,279억원
?(개량사업) 13,100억원
?(유지보수) 2,977억원
?(기타수탁) 2,483억원
붙임2 국토교통 분야 업계·민생 주요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소관기관 비고
국토교통 분야업계 지원 방안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 정류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여객감소율 적용 임대료 감면(상업시설 및 입점업체) 공항 상주업체
임대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LH LH 상가 임차인 등
임대단지내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감면
임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도로공사 휴게소
방역 인건비ㆍ물품 구입비 지원 운영업체
설 명절 기간 임대료 면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영업료 20% 감면, ‘21년 임대료 동결 철도공사 철도 협력업체
협력여행사 판매수수료 감면
영세 물류고객사 임대료ㆍ하치장 사용료 감면
역사 매장, 주차장, 역내 광고 등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SR
중소협력 여행사 대상 온라인 광고료 감면
국유재산 사용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철도공단 철도자산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감액 조정 사용자
민생 안정 및 임대주택 거주자 2년간 임대료ㆍ보증금 동결 LH -
지역경제 활성화 폐업 자영업자 LH임대상가 창업 공간 제공
방안 장기체납 세대 주거지원 상담 및 주거안정 종합지원
독거노인 등 경남지역 취약계층 지역화폐 배포
노선버스 및 의료지원 차량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도로공사
지역 소상공인 생산 식품 및 식자재 구매
공항버스 및 KTX전용칸을 활용한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 철도공사
의료봉사자 열차ㆍ주차장 무료 이용
고객 간 인접좌석 이용 최소화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 지역특산품 등 입점 지원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 대출 지원 부동산원
취약계층 대상 주거 안정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빈집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및 공용 공간 지원
전세반환보증, 분양보증 보증료율 인하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
제주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JDC
중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제주공항 내 매장 마련)
코로나 19 의료인 및 자원봉사자 대상 SRT 무료 수송 지원 SR
경기 침체 기간 SRT 공공할인 확대
전용역사 내 지역 특산품 판로 지원(직거래 장터 운영 등)
임대상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LX
지역생산 마스크 및 지역상품권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