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정부 1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작성일 2021-03-02 부서 재정팀, 생명연구자원과, 인공지능데이터지원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1-03-02

 

 

정부 1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
- 인공지능 데이터·바이오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ICT창업 지원 등 4개 사업, 총 1,327억원 증액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기존 대책의 신속한 보완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1차 추경안을 편성
ㅇ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일자리 창출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디지털 전환, ICT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
ㅇ 디지털 경쟁력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개방하고,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ㅇ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의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 지원
ㅇ ICT스타트업 대상 멘토링,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여 성공률 제고
Ⅱ. 총 괄
□ (추경사업) 4개 사업(3개 계속사업, 1개 신규사업), 1,327억원 증액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 회계/ ‘21년 예산
(내역사업) 기금 본예산 추가예산안 최종안
(A) (B) (A+B)
계 4,834 1,327 6,161
데이터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일반회계 787 150 937
일자리 (바이오연구데이터활용기반 조성) -264 -150 -414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정보통신 3,899 975 4,874
(지식베이스 구축) 진흥기금 -2,925 -975 -3,900
디지털 ∙디지털 전환 지원 일반회계 - 186 186
전환
ICT ∙ICT창의기업육성 방송통신 148 16 164
창업 (혁신기술기반 벤처성장 지원) 발전기금 -74 -16 -90
Ⅲ. 사업별 주요내용
1. 데이터 일자리
1-1.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21년 추경 : 150억원)

□ (사업내용)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역량을 가진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 양성
ㅇ (채용지원)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를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할 전담인력(청년 미취업자) 채용 지원
ㅇ (교육지원) 거점 교육기관을 통해 채용된 전담인력에 대한 데이터 교육과정 제공 및 데이터 전문가로의 성장 지원
□ (예산안) ’21년 본예산 26,429백만원, 추경 15,000백만원(증액)
□ (기대 효과)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직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산업 측면) 분산된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및 DB화를 통해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비즈니스 활성화
- 기관에서 집적한 연구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도 극대화
1-２.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지식베이스 구축), ’21년 추경 : 975억원)

□ (사업내용) 코로나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AI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개방*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50종 추가 구축ㆍ개방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정제ㆍ가공, 검증 등에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하여 취업준비 청년 등 대규모 참여
ㅇ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ㆍ개방하여 국가ㆍ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 촉진*
*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데이터 수집·정제·가공 업무가 전체 개발시간의 80% 이상 차지
□ (예산안) ’21년 본예산 292,500백만원, 추경 97,500백만원(증액)
□ (기대 효과) 대규모 비대면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민간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적시에 확보
ㅇ (일자리 극복)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적용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뒷받침
ㅇ (지능화 혁신 촉진) 자연어처리(한국어),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응용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전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가속화
2. 디지털 전환
2-1.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전환, ’21년 추경 : 186억원)

□ (사업내용) 디지털 전환 강사 및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의 디지털전환 지원
* 병원, 학교, 대학, 공공기관 등

① (디지털 전환 교육) 디지털 전환 강사를 고용(900명)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기초교육* 제공
* (교육 내용) 디지털 전환의 개념, 필요성, 모범사례, 국내 디지털 전환 솔루션 현황, 기대효과 등

- (교육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관 등

② (디지털 전환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턴트(300명)를 고용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대상)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

- (컨설팅 내용) 디지털 전환 도입 전략, 디지털 전환 서비스 개발 지원 컨설팅* 등
*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목적, 현황분석, 기대모형 도출, 실행계획, 효과성 분석 등 포함

□ (예산안) 18,600백만원(일반회계, 신규)

□ (기대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1,200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3. ICT 창업
3-1.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ICT 창의기업 육성(혁신기술기반 벤처성장 지원), ’21년 추경 : 16.2억원)

□ (사업내용)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ICT창업 활성화

ㅇ (지원내용) 전담멘토링, 선도기업 비즈니스 미팅, 데모데이, 투자아카데미, 투자자 네트워킹, 실전창업교육 등

□ (예산안) ’21년 본예산 1,999백만원, 추경 1,620백만원(증액)

□ (기대 효과) ICT 혁신기술 창업 및 ICT 창업멘토링 수요 증가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ICT창업 활성화 촉진


참고 추경안에 따른 과기정통부 총지출 변동 규모
□ (총지출 규모) 본예산 대비 1,327.2억원(0.8%) 증액된 17.6조원
ㅇ(예산)(’21본예산)14.5조원 → (추경안)14.6조원(336억원, 0.2% 증)
ㅇ(기금)(’21본예산)3.0조원 → (추경안)3.1조원(991억원, 3.3%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예산 ’20년추경 ’21년예산 ’21년 증 감
(A) 1차추경(안)
(B) B-A %
총 지출 16,306,874 17,139,945 17,515,434 17,648,154 132,720 0.8
< 예 산 > 14,152,069 14,348,374 14,540,411 14,574,011 33,600 0.2
▪ 일반회계 7,099,724 7,548,451 7,693,117 7,726,717 33,600 0.4
▪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335,854 331,587 417,304 417,304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7,551 371,840 413,633 413,633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2,218 318,771 385,539 385,539 - -
▪ 국립중앙과학관(책특) 36,569 36,388 33,906 33,906 - -
▪ 국립과천과학관(책특) 33,934 33,825 33,496 33,496 - -
▪ 우정사업특별회계(3개) 5,916,219 5,707,512 5,563,416 5,563,416 - -
∙ 우편사업특별회계 3,925,429 3,866,949 3,919,077 3,919,077 -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696,661 1,546,550 1,347,823 1,347,823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94,129 294,013 296,516 296,516 - -
< 기 금 > 2,154,805 2,791,571 2,975,023 3,074,143 99,120 3.3
▪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 184,181 184,181 212,805 212,805 - -
▪ 과학기술진흥기금 62,309 61,963 97,223 97,223 - -
▪ 정보통신진흥기금 927,626 1,353,737 1,408,972 1,506,472 97,500 6.9
▪ 방송통신발전기금 980,689 1,191,690 1,256,023 1,257,643 1,620 0.1
※ R&D : (’20) 7조 9,882억원 → (’21) 8조 7,357억원 → (’21 1차추경(안)) 8조 7,507억원 (150억원 증,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