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규제샌드박스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11.19.

 

브이씨엔씨 가맹택시(타다 라이트)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지정
 제13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이상 브이씨엔씨),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SKT), ’공유주방 서비스(위대한상사)‘ 등 신속 의결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티팩토리)’의 적용범위 확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수)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20.9.3.)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되었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①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②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실증특례
③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④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⑤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⑥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조건 변경

□ 그 결과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GPS 기반 앱 미터기

※ 제6차 심의위(’19.9.26.) ‘카카오모빌리티 등 4사’, 제7차 심의위(’19.11.27.) ‘우버코리아’,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 건과 유사

 

□ (신청 내용) 브이씨엔씨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지역 가맹택시(타다 라이트) 대상,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

□ (현행 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 하였다.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계약 체결 가맹점 및 가맹택시에 한해 특례 적용

** 서울(1천대), 부산(5백대) 지역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에서 우선 적용하고, 추후 타지역으로 사업 확대 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 (기대 효과)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 미터기와 결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제9차 심의위(’20.5.13.) ‘스타릭스’, 제10차 심의위(’20.6.30.) ‘KST모빌리티’ 지정 건과 유사

 

□ (신청 내용) 브이씨엔씨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ㆍ도착지ㆍ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지역 가맹택시(타다 라이트) 대상,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향후 실증지역 확대 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 (기대 효과) 다양한 요금제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3)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제10차 심의위(’20.6.30.) ‘KM솔루션’ 지정 건과 유사

 

□ (신청 내용) 브이씨엔씨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20세 이상이며,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며,

ㅇ 또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서울지역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조건)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종사자 등록 및 사전 범죄경력 조회,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및 해당 브랜드 택시 내 운수종사자 증명서 게시, △1인당 1회에 한해 부여 및 제한기간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

□ (기대 효과)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 제공,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제10차 심의위(’20.6.30.)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제11차 심의위(’20.9.3.) ‘LG유플러스‘ 지정 건과 유사

 

□ (신청 내용)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인증 수단 >

 

ㆍ(PASS 인증서+계좌점유 복합인증 기술)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PASS앱)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

□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대 효과) 간편 본인확인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5) 공유주방 서비스

※ 제11차 심의위(’20.9.3.) ‘키친엑스’ 지정 건과 유사

 

□ (신청 내용) 위대한상사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브랜드명: 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범위는 ‘나누다키친 다동 및 성수 지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시, 식약처 협의하에 ‘다동 및 성수 지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 추가 지점은 100개 지점의 범위로 한정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 (기대 효과)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6)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 제5차 심의위(’19.8.21.) 시 임시허가로 지정된 건이며 제12차 심의위(’20.9.23.) ‘텔라움’ 건과 유사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내용임

 

□ (신청 내용)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하였다.

* 무인국사 및 통신기지국에 낙뢰 등으로 인한 누전차단기 오동작 및 통신장애 발생 시 원격지에서 감시 및 판단하여 관제 및 제어하는 시스템

□ (추진 경과)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19.8월)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되어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ㅇ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 공급계약(’20.8월, LGU+)하여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 추진 예정이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 적용범위 : (기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 (변경)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 철도(철도안전법), 고속도로(도로교통법), 공항이착륙장(공항시설법) 등

□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 추진 경과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81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12건, 임시허가 43건, 실증특례 78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2건(적극행정 4건), 실증특례 47건(적극행정 5건)

ㅇ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 포함

ㅇ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ㅇ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붙임 : 제13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1

제13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사업분야
애플리케이션, 택시 서비스
대표자명
박재욱
설립일자
2011년 2월 9일
담당자
이기선 매니저
기업분류
중소기업

주 소
(0478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7길 11, 우란문화재단 9층

SK텔레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통신 및 정보서비스
대표자명
박정호
설립일자
1984년 3월 29일
담당자
김수빈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주 소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공유주방 플랫폼서비스 및 창업솔루션 지원
대표자명
김유구
설립일자
2016년 11월 29일
담당자
오성제 부사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주 소
(0615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3길 27, 8층 2호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지정조건변경)
사업분야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
대표자명
최형석
설립일자
2010년 3월 15일
담당자
정경두 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주 소
(1448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에이동 803,804,805, 806,807,809,810호(성수동2가, 서울숲에스케이브이1타워)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허가
(32건)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대한상의 접수과제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20.)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20.)
실증
특례
(47건)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쉬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20.)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20.)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대한상의 접수과제
13차(’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