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1-02-10 11:00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ㅇ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ㅇ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 서비스모델 사례 >


❶(강원 원주시)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

❷(대전 서구)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

❸(인천 옹진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

□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ㅇ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ㅇ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참고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현황(15개 지자체, 33개 구역)

권역 지자체 구역 주요 실증분야
수도권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심곡리 일원 • 에어쇼 실증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
-5 관인면 중리 일원 • 야생멧돼지 추적·모니터링
기지리 일원 •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드론쇼
영북면 산정리 일원 •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드론쇼
대회신리 일원 • VR/AR 등 체험형 관광서비스
인천 옹진군 덕적면, 자월면 일원 • 물류배송, 관광사업, 긴급의료 등
-1
강원권 원주시 봉산동, 인동, 개운동 일원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
-3 흥업면 일원 • 드론앰뷸런스, 전염병 확산 방지 방역드론
문막읍 일원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
충청권 대전 서구 관평동, 전민동, 신동성등 일원 • 드론 전용 비행경로, 드론스테이션 구축 등
-4 구즉동, 관평동, 목상동 일원 • 산업단지 환경관리, 초정밀공간정보 서비스
만년동, 월평2동, 둔산2동, 신성동, 온천2동 등 일원 • 안심귀가 등 도심 복지 서비스
만년동, 월평2·3동, 둔산1·2동 일원 • 긴급 물류배송 및 공공기관 문서배송서비스
세종시 보람동, 소담동, 반석동, 집현동, 합강동 등 일원 • 블법옥외광고 모니터링,
-1 • 소방, 스마트 배송,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일원 • 수상레저서비스, 배송서비스
-2 한수면 일원 • 수상 태양광 시설물 관리 서비스
아산시 선장면 일원 • 안티드론 시스템, 재난안전·치안·자율순찰
-1
태안군 태안읍 송암리, 남면 양잠리, 당암리, 안면읍 황도리 일원 • 해안·접경지역 관리, 도서지역 물품배송
-1
호남권 광주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용전동, 지야동 등 일원 • 카고드론, 안면인식, 안티드론, 하천관리등
-1
고흥군 두원면, 도덕면, 고흥읍 등 일원 •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
-3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일원 • 물자(의약품, 택배 등) 수송 서비스
도양읍 일원 •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광역 방역
영남권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언양읍, 삼남읍 등 일원 • 농약살포, 산불대응서비스, 군사작전 등
-3 범서읍, 언양읍, 청량읍 등 일원 • 순찰·치안을 위한 안심서비스 디지털트윈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일원 • PAV 개발 및 실증,
• 드론 활용 산업단지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창원시 북면 하천리, 외산리, 동읍 본포리 일원 • 제세동기 드론 시범운행 및 통합관제
-2 • 낙동강 수질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마산합포구 가포동, 해운동, 월포동, 신포동1가, 남성동, • 배송드론 시범운행
오동동 등 일원 • 마산만 수질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김천시 대신동, 어모면, 개령면 등 일원 • 고층·위험지역 도색 페인팅, 교량점검
-1
경주시 탑동, 배동 일원 •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
-4 인왕동, 교동 일원 •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
노성동, 황남동, 사정동 일원 • 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개발
보문동 일원 • 문화재 순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일원 • 드론 통합플랫폼 구축, 해양환경 모니터링, 드론 안심서비스 실증, 수소드론을 활용한 고압가스 배관 점검 등
-1